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24일(현지시간) CNN방송이 보도했다.
새 결의안은 최근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어긴 북한을 다시 엄격히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지금까지의 안보리 결의안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CNN은 전했다.
왕이...
앞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 논의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케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대북제재 초안을 평가하고 있다며 합의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종전의 대북제재를 훨씬 상회하는 강도 높은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 부장도 안보리...
그러나 이날 중국과 미국이 대북제재와 관련 논의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면서 대북 결의안이 이르면 금주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벼르는 미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이 제재 범위와 수위에 큰 이견을 보이면서, 1월 6일 북한의 핵실험 후 49일이 지났지만,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는 없었다.
한편 이날...
그는 “대통령은 국회연설을 통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로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에게 준 임금이 북한 노동당으로 유입됐다는 것, 그 한가지 밖에 없다”면서 “그럼 그와 같은 근로자의 임금이 북한노동당에 유입돼서 그 자금일부가 핵개발 미사일발사에 전용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유엔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 위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차 핵실험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멈추지 않는 핵 위협을 강조,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협조 및 유엔 안보리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동안에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도발을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장기적으로 북한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대량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금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이 신속한 대북 제재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번 주 안에 양측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기존 결의안에서 더 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가운데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 요청도 다시금 내놓을 지도 주요 관심 대상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 정쟁 중단을 요구하면서 북한의 후방 테러 등에 대비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다음날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서비스시장 육성 방안...
회의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미 방위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내용과 수위, 개성공단을 비롯한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또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도발 규탄 결의안’ 추진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국회 본회의를 즉시 열어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설 연휴 다음날인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우방국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제재 결의안 초안을 중국에 제시했으며 중국은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북 제재 결의 논의가 본격화되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현재의 결의안 초안을 무조건 찬성한다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결국 안보리를 통과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은 중국도 충실히 이행하겠지만,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 수호'라는 중국이 설정한 자체 기준에 어긋나는 제재안에 대해서는 중국이 심의 단계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긴밀하게 조율하고 상의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 중이다. 금융 무역 새로운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시켜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여태 북한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이번엔 아프게 변할 수밖에 할 수 없다면 그런 목적을 갖고 (조치를) 마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시행과 관련,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실험에 대비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포함된 결의안이 신속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베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오후 4시40분부터 약 15분간 북한 핵실험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일 정상은...
또 정부가 북한 당국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방송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국회는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Kill-Chain)과 KAMD를 포함해 북의 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능력을 조속히 갖출 것을 촉구했다.
외통위도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과...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강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추가적인 제재 항목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 관려업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결의가 채택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기존 안보리 4개 제재결의 내용을 분야별로 최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관련해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안보리는 4차 핵실험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규탄...
악순환이 되풀이됐고 북핵은 더이상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히 응징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지금은 여야가 하나로 뭉쳐서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줘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내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대북규탄결의안 채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