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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금융민원 10% 늘었다…사모펀드 탓에 금융투자ㆍ은행 민원↑
    작년 금융민원 10% 늘었다…사모펀드 탓에 금융투자ㆍ은행 민원↑
    비은행의 경우 부당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부업 민원이 전년보다 13.6% 급증했다. 금융사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에서는 씨티은행의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10만 명당 환산 민원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에선 씨티은행이 10.7건으로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KEB하나은행(7.5건), 신한은행(6.7건), 우리은행(6.3건)...
    2021-04-07 15:03
  • [‘P2P’의 몰락] 1위 테라펀딩의 영업정지 처분…고금리 규제에 生死 갈림길
    [‘P2P’의 몰락] 1위 테라펀딩의 영업정지 처분…고금리 규제에 生死 갈림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P2P연계대부업(구 P2P연계대부업 포함) 라이선스를 유지 중인 업체는 119곳이다. 온투법을 도입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말(236곳)에 비해 49.6%나 급감한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P2P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을 할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 업체가 상당수”라며 “(정식 등록을...
    2021-04-07 05:00
  • 대부업 중개수수료 1%포인트 내린다
    대부업 중개수수료 1%포인트 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공급 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원가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한다. 현행 중개 수수료 상한은 500만 원 이하가 4%, 500만 원 초과는 3%다. 금융당국은 높은...
    2021-03-31 13:29
  • 문재인 대통령, 이자제한법 개정안 의결...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문재인 대통령, 이자제한법 개정안 의결...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체결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2021-03-30 11:58
  • 법정최고금리 7월부터 20%로 인하
    법정최고금리 7월부터 20%로 인하
    이자 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햇살론17 금리 인하,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은행·여전업권 신규 상품 출시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현 500만 원 이하 4%, 초과 3%)을 내리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는 등 대부업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2021-03-30 10:30
  • [코로나발 금융 양극화③] 2금융 대출자 ‘저신용 낙인’ 1금융권 진입 원천봉쇄
    [코로나발 금융 양극화③] 2금융 대출자 ‘저신용 낙인’ 1금융권 진입 원천봉쇄
    당시 금융위는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평균 0.25등급(2.48→2.73등급)만 떨어지나 상호금융 0.54등급(2.43→2.97등급), 보험 0.86등급(2.33→3.19등급), 캐피탈ㆍ카드 0.88등급(2.65→3.54등급), 저축은행 1.61등급(3.9→5.5등급), 대부업 1.16등급(5.66→6.82등급)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제2,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1금융권인 은행에 비해 신용점수와 등급이...
    2021-03-22 05:00
  • [이슈앤인물] 허태범 후후앤컴퍼니 대표 “끊이지 않는 스팸 사기, '후후'가 진통제 역할 하겠다”
    [이슈앤인물] 허태범 후후앤컴퍼니 대표 “끊이지 않는 스팸 사기, '후후'가 진통제 역할 하겠다”
    영끌·빚투’ 열풍에 제3금융권 및 불법대부업들은 문자 메시지를 악용한 사기 수법인 ‘스미싱(Smishing)’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스미싱의 수법이 종전의 택배·청접장을 사칭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저축 은행과 카드사의 대출 홍보 문자로 속이는 방식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범죄와 맞서는 게 어렵진 않을까. 허 대표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범죄 패턴을 파악해서...
    2021-03-11 17:00
  • 월마트, 월가 최대 위협 되나…골드만삭스 인사 영입 등 핀테크 야망 본격화
    월마트, 월가 최대 위협 되나…골드만삭스 인사 영입 등 핀테크 야망 본격화
    이는 지난해 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주요 기업이 대부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산업대부회사(ILC) 규정을 승인하고 은행업계의 문턱을 낮춘 이후 진행됐다. 다만 아직 규정상 월마트와 같은 소매업체가 은행업 전반에 참여하기란 어려운 상태다. 시중 은행들 역시 유동성 문제를 이유로 이들의 시장 진입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더그 맥밀런 월마트...
    2021-03-01 14:55
  • [법정 금리의 역설] “연이자 2000%”…법정금리 비웃는 ‘일수꾼’ 활개
    [법정 금리의 역설] “연이자 2000%”…법정금리 비웃는 ‘일수꾼’ 활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18년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목적은 ‘필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 63.5%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신속한 대출(26.0%)이었다. 서류가 간단하다는 이유도 15.7%로 조사됐다. 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발전한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편하고 빠르다는 이유로 여전히 ‘일수’를...
    2021-02-22 05:00
  • [법정 금리의 역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여전히 ‘솜방망이’
    [법정 금리의 역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여전히 ‘솜방망이’
    특히 대부업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부실·허위 채권서류 작성과 대포통장 사용 등으로 수사가 어렵다. 단순 처벌 강화만으로 공급을 억제하기도 어렵고, 그마저도 처벌이 약하다. 이러한 탓에 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업계에선 목소리를 모은다. 현행 상한규정 이자율은 현실적인 ‘일수’의 이자를 제시하지 못한다. 일반 상품과 다르게, 일수나...
    2021-02-22 05:00
  • [단독] '또 P2P 사기'…‘업계 8위’ 코리아펀딩, 원금·이자 400억 미반환
    [단독] '또 P2P 사기'…‘업계 8위’ 코리아펀딩, 원금·이자 400억 미반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연계대부업 라이선스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이달 기준 157곳으로 지난해 8월(236곳)보다 33.8% 줄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정식 업체 등록 요건을 맞추지 못해 포기했다. 정식 P2P 업체 등록 요건은 자본금 최소 5억 원 이상, 준법감시인 선임 등이다. 지난달까지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등 5곳이 P2P 업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2021-02-05 05:00
  • 서울시, 햇살론 등 불법 대부 광고 전수 검사
    서울시, 햇살론 등 불법 대부 광고 전수 검사
    주요 점검내용은 △허위ㆍ과장 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 여부(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광고문안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속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업에서는...
    2021-02-01 11:15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 등 추심 사업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법률안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통해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 조성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
    2020-12-29 15:32
  • 불법 대부업체, 6% 넘는 대출이자 못받는다…처벌도 강화
    불법 대부업체, 6% 넘는 대출이자 못받는다…처벌도 강화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운용하더라도 2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해...
    2020-12-29 11:12
  •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 수준으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2020-12-23 13:32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2020-12-23 12:00
  • [박은평의 개평(槪評)]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박은평의 개평(槪評)]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에서 탈락한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연간 45만~65만 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를 결정한 만큼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치인은 자신이 누릴 권력에 도취되기에 앞서 감당해야 할 권력을 책임 있게 수행해 낼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선한...
    2020-12-07 05:00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정부는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한 이래,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도 진행 중이다. 고령화시대에 노령층의 연금소득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완화하고 가입자가 원하면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계약도 허용하는...
    2020-11-19 17:49
  • [금소법에 또 불붙은 기싸움] "법정기구 못 해"…금감원, ‘은행연합회 감독권’ 또 무산
    [금소법에 또 불붙은 기싸움] "법정기구 못 해"…금감원, ‘은행연합회 감독권’ 또 무산
    현재 은행, 카드,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대부업 등 주요 금융협회 중 광고심의를 하지 않는 곳은 은행연합회가 유일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때문에 금감원은 금소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려 했지만, 이번에도 어렵게 됐다”며 “금소법이 시행돼도 은행권은 여전히 예외”라고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율규제가 부재하면 내부통제 부실까지 이어질 수...
    2020-11-18 05:00
  • [금소법에 또 불붙은 기싸움] ‘해묵은 논제’ 은행연합회 모호한 정체성
    [금소법에 또 불붙은 기싸움] ‘해묵은 논제’ 은행연합회 모호한 정체성
    카드, 보헙업권, 대부업권과 달리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거의 없지 않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금융광고는 TV와 신문 등 전통적인 방식은 물론이고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광고까지 포함하는데, 새로운 채널에 대한 감독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선보인 ‘내돈 관리의 끝판왕’ 유튜브 광고를...
    2020-1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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