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며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에 배당된 330건 심리 처리가 중단됐고 재배당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김재형 전 대법관이 자리에서...
이날 퇴임한 김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가 연기됐다.
한편, 김 대법관은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일제 강제노역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현금화 결정 심리를 맡았었다. 김 대법관의 퇴임으로 결정이 장기화할 것으로...
국민의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실시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 후보자는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한 여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5년 동안 임명된 대법관과 인사 대상 판사들 중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많다"고 하자...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가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체계와 사법 정책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이 행정부 내지는 공공기관의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라면 100...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로 통계에 신경쓰지 않다 보니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부작용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의뢰하면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제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큰 기대와 대법관의 막중한 사명을 명심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이같이 인사했다.
오...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적법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판결 논란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그가 내놓은 판결 중 논란이 됐던 사건에 관심이 쏠립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었던 당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위조된 투표지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지 성향 차이 또는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나동연 양산시장의 선거무효소송도 기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윤 대통령에 제청했다. 오 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9기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윤 대통령에 제청했다. 오 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9기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균용 법원장·오석준 법원장·오영준 부장판사 각각 보수·중도·진보로 분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이균용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오석준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세 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다양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에다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이들 3명을 올해 9월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재형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가 수사ㆍ기소권이 있는 검찰을 총괄하는데 여기에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까지 맡으면서 한 장관 권한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가 인사 정보ㆍ관리를 하게 되면서 다른 행정부처 상위기관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법관 후보조차 법무부 검증을 넘어야 하는 구조가 됐다.
검찰 내 '식물총장' 우려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 장관의 검찰...
대법원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인사인 최 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국감 핫이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지연…“대법 사건 처리율 떨어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3470.jpg)
![[재종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윤석열 친분' 공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91784.jpg)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91727.jpg)
![[포토] 선서문 전달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91598.jpg)
![[포토] 의원 질문 답하는 오석준 후보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91596.jpg)
![[포토] 모두발언하는 오석준 후보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91597.jpg)
![[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3122.jpg)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1435.jpg)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04769.jpg)
![[포토] 취재진 질문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6237.jpg)
![[포토] 대법관 후보 추천위 참석하는 김명수-한동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6236.jpg)
![2차전지 하반기 챙겨봐야 할 호재와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CfPKyQtzJDA/mqdefault.jpg)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2083.jpg)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밝은 표정으로 두번째 기자회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2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