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자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579건

최신순 정확도순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부재가 연쇄적으로 대법관 부재로 이어질 공산이 커진 것이다. 이럴 경우 소부 재판도 차질이 우려되고 연쇄적으로 파기환송심 등 하급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사법부 기능 마비 사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3-10-10 06:0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부결 당론’ 민주·정의당서 대거 반대표與 “법 악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野 “尹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6일 끝내 부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달 24일 이후 열흘 넘게 이어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사법 공백을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2023-10-06 16:29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로는 당초 이 후보자와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오석준(61·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홍승면(59·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다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파주 출신인 오석준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으로, 이미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2023-10-06 16:16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인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는 없다. 대법원장의 부재가 연쇄적으로 대법관들 부재로 연결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다. 전합 판단은 이전의 법원 판례를 뒤집기도 하고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2023-10-06 15:47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윤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는데도 이균용 후보자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 발목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논의했지만...

2023-10-05 10:36
[마감 후] 네 편, 내 편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를 다시 찾아야 한다. 올해 말까지 시간을 끌게 되는데, 이러면 새해 연초부터 ‘선임 대법관 3순위’ 김선수(62·17기)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 대행자가 된다. 김 대법관은 전북 진안군 출생으로 법무법인 시민 대표 변호사를 지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2023-09-27 06:00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인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제청이 불가하다면 대법원장의 부재가 연쇄적으로 대법관들의 부재로 연결될 수도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초 이뤄질 법원 판사 정기인사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대법원장의 공석으로 인한 사법부 사건 처리에도 장애가...

2023-09-24 15:45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선임 대법관(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할 수 있지만, 안 대법관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까지다.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도 같이 끝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 자체도 우려스럽지만,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차질을 빚는 것도 큰 문제”라며 “대법관이 한 명만 비어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2023-09-20 17:00
“지는 쪽이 이긴다?”...강서구청장 선거 '패러독스'

與, 강서구청장 공관위 구성...김태우 유력野,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공천지는 쪽이 유리한 선거라는 해석총선 전 6개월 간 개혁할 시간 생겨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확정하면서 여야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7일 공관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2023-09-07 14:59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33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면서 내렸을 수많은 판결문 중 특정 한 건만을 가지고 대법관 자질 전체를 논하는 지적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 후보자에겐 다른 판결들도 존재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관한 형사 사건에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보육교사에게 징역 6년을, 집행유예를...

2023-08-28 07:00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이 후보자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된 바 있지만, 당시 이름을 올리진 못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인사가 지명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수 색채를 가진 후보자가 기울어진 균형을 맞출...

2023-08-22 14:56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2023-08-22 11:23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이들은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부장판사는 오 대법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또 김용덕 전 대법관(66·12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4·14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이름도 오르내린다.

2023-08-21 21:30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영아살해‧유기죄 폐지...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적용수해 의연금 각출 건 등 법률안 51건 처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7월 임시회 회기, 28일까지로...27일 추가 본회의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 등을 처리하고,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수해...

2023-07-18 18:04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보류

서경환은 18일 본회의 표결권영준, ‘로펌 고액 의견서’ 논란에 채택 여부 재논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는 18일...

2023-07-17 21:53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2023-07-17 15:33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법사위 전체회의의 경우 현안질의는 하지 않고,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관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18일엔 우선 두 분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는 해야겠다는 입장으로 본회의를 예상하고 있다. 필요한 법안도 같이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3-07-16 15:37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처럼 말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 주, 5만 주...

2023-07-12 15:29
[포토] 답변하는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2 11:44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고액 의견서’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성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2023-07-11 15:3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