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규제프리존이라고 부르는 규제자유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을 감안하여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되며,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제약 없이 자유롭게 혁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2019년 4월에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필자는 베이비부머 첫 세대이다. 이들은 대부분 은퇴했거나 조만간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 불만이 있다. 첫째는 정부나 국가에 대한 불만이 많다. 식사나 술자리나 앉으면 온통 정부 비판 일색이다. 둘째는 청춘을 바쳐 일해 온 과거 직장 후배들에 대한 불만이 많다. 선배들을 존경하지 않고 고마움도 모른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직장...
통행료는 통행료 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과도한 특혜는 결국 국민 부담
꿩먹고 알먹는 민자도로, 이제 국민에게 돌려줘야
민자도로 통행료가 느닷없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다. 여당 대선후보가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자치단체에서 사들여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 논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 무리한 재정지출 등...
추석 연휴인 지난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한국어 연설이 울려 퍼졌다. 제76차 유엔총회 특별행사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멘트’ 개회식에서 방탄소년단은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연단에 서서 전 세계 청년 세대를 향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외신도 극찬한 이 연설은 팬데믹 상황...
국내 대다수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올해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이다.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ESG위원회는 지금도 신설되고 있으며, 9월 현재 10대 그룹 상장사 100곳 중 68곳이 사내에 ESG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서도 ESG 중심의 투자, ESG 중심의 경영관리 방식이 거론될 정도이다.
ESG 열풍이 국내...
“다 따라와. 고기 먹게.” 라이벌인 강력반 회식에 끼워주겠다는 제안에 자존심으로 주춤하던 마약반 형사들이, “소고기야”라는 한마디에 바로 따라붙는다. 한 코미디 영화에서 초반에 ‘빵 터지는’ 장면이다. 이 영화는 범죄 수사로 이야기를 전개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는 통닭이 더 인기를 얻었다. 우리의 일상이 공감을 얻은 셈이다.
광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 외교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가난한 국가에 식량을 지원해 인류애를 실천한다. 코로나 19사태로 식량 부족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코로나 사태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49개 국가의 약 2억7000만 명이 기아에 처할 것으로 본다. 최근 외교는 식량과 기술 중심의 농업외교를 넘어...
정부는 지역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코텍스 혁신지구, 싱가포르의 원노스 지구와 같이 공공 또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조성한 삶, 일, 여가가 있는 혁신지구를 모델로 삼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와 대구를 선정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했고, 올해 3월...
돈이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을 떠올린다. 하지만 조금만 따져 보면 오늘날의 돈은 대부분 일반은행이 창조한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다. 교과서가 가르치듯이 오늘날의 상업은행은 부분지급준비금제도에 따라 운영된다. 일반은행은 예금의 일정액만을 지준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할 수 있다. 은행이 애초에 예금으로 1억 원을 확보했고 지준율이 5...
학창시절 나의 소중한 자산목록 상위에는 언제나 ‘마이마이’, ‘워크맨’ 등으로 불리던 소형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가 빠지지 않았다. 제법 오랜 시간 나의 일상을 함께 했던 ‘워크맨’과는 휴대용 CD플레이어의 등장으로 자연스럽게 작별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MP3플레이어라는 새로운 기기가 나타났다. 크기도 작아 휴대가 편하고 원하는 음악을 골라서 담을...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 전국의 빈집은 151만1000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2005년 71만8000호에서 15년간 79만3000호 증가하였다. 시도별 빈집 증가율이 높은 곳은 광주(4.9%), 전북(4.7%) 순이고, 30년 이상 된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51.4%(6만3000호), 경북 46.9% (6만6000호), 전북 43.9%(4만2000호)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도시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고...
30대 젊은 정치인 이준석이 거대 야당의 대표에 올랐을 때 대중과 언론의 평가는 우려보다 기대에 가까웠다. 운동권 중심의 86세대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2030세대로 정치의 중심이 전환되었다는 평가도 있었고, 불필요한 정쟁 대신 혁신과 도전을 통한 건설적인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의 시선을 보낸 이들도 적지 않았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한국 정치는 답답함으로...
더위가 막바지에 이르고, 벼꽃이 피고 지고 이제 나락이 여물어 가는 시절이다. 지난해와 같은 오랜 장마나 태풍 피해는 없지만,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 지난달 중국 장강 유역 여러 도시들은 홍수로 4000만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저우 지하철에 물이 쏟아져 열차에 갇힌 사람들 가슴까지 물이 차오른 영상은 충격적이다. 어찌어찌 올림픽을 마친...
코로나19는 대한민국 외교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자본 중심의 ‘경제외교’에서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사람 생명은 물론 동물 생명과 지구의 생명도 고려해야 한다. 사람 생명에 위험한 지구 상의 바이러스는 160만 개이나 밝혀진 것은 3000개 정도이다. 사람과 동물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인수공통 바이러스 50만 개 중 밝혀진 것은 0....
오래 전 보도된 ‘어느 주부의 40년 가계부’에는 1972년 짜장면값이 30원으로 적혀 있다. 지금은 대개 7000원이다. 233배 올랐다. 50년 전에 짜장면을 사서 잘 보관했더라면 지금 23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아쉽게도 짜장면을 오래 보관할 방법이 없다.
가격은 왜 이리 오를까? 짜장면값이 50년간 233배 오른 것이 잘못된 정책의 결과일까? 정부와 중앙은행이 그토록...
지난달 22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AA-’, 신용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AA-는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중 상위 4번째로, 우리나라는 2012년 9월 등급 상승 이후 9년째 역대 최고 등급을 유지해 오고 있다. 피치는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팬데믹 관리, 수출액 증대에 따른 강한 경제회복이 당분간 한국의 신용도를...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한 지 꼭 1년 만이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굵직한 키워드는 바뀌지 않았다.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휴먼 뉴딜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휴먼 뉴딜은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판 뉴딜 1.0에서 안전망 강화 분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용안전망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전국적 인기를 얻는 후보들이 이른바 제3지대론을 또 다시 내세우고 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진보와 보수라는 틀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는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자세이다. 사실 생각해 보면 거의 모든 유권자도 진보 또는 보수, 여야 등의 이분법으로 자신을 구분하지 않는다.
과거 2012년 ‘안철수 현상’을 일으켰던...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5월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 동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자료를 보면 광공업 생산 분야에서 부산(-7.1%), 경남(-4.2%) 등, 서비스업 생산 분야에서는 제주(-6.4%), 인천(-4.9%) 등이 감소하였다. 소비-소매판매 분야에서는 제주(-8.1...
어린 시절 이맘때 여름방학이 되면 선산이 있는 골짜기 시골마을에 며칠씩 놀러가곤 했다. 아이들도 많아 함께 어울려 참외 서리의 긴장감도 공유하고 개울에서 멱도 감곤 했다. 추석 때 가면 마을 뒷산에서 밤을 털어 낫으로 조심스레 가시껍질을 벗기고 떨떠름한 속껍질을 이빨로 벗겨 달큰한 풋밤을 맛보기도 했다. 그곳에서 배추를 두 접 가져와 겨울 김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