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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러 ‘위험한 거래’ 레드라인 넘었다…군사협력 방안 논의
    북러 ‘위험한 거래’ 레드라인 넘었다…군사협력 방안 논의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은 2017년 12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과 장창하 국방과학원 원장도 2016년 11월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들의 러시아 방문 자체로도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이들의...
    2023-09-13 21:10
  • 尹 “북핵, 실존적인 위협…유엔 회원국들 안보리 제재 준수해야”
    尹 “북핵, 실존적인 위협…유엔 회원국들 안보리 제재 준수해야”
    이어 “우리는 북한 독재 정권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2023-09-07 16:46
  •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한다…재무장관 회의도 신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한다…재무장관 회의도 신설
    세부 합의 내용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 재확인 등이 포함됐다.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정보공유 확대와 잠재적 글로벌 공급망...
    2023-08-19 08:26
  • 유엔 안보리, 6년 만에 북한인권회의 개최...한·미·일 요청
    유엔 안보리, 6년 만에 북한인권회의 개최...한·미·일 요청
    이에 북한 인권 관련 회의는 비공개로 개최돼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함을 알고 있다"면서 "북한 내 비인도적인 정책과 주변국에 대한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11 15:31
  • 중국, 러시아에 무인기 대량 수출…우크라이나 수출의 30배
    중국, 러시아에 무인기 대량 수출…우크라이나 수출의 30배
    메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살상력 있는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제래를 가해야 할 움직임이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나 군사장비를 판매한다면 서구권의 제재를 받겠지만, 방탄복과 상업용 드론 같은 장비는 대응을 촉발할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2023-07-25 10:24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북한 불법 자금줄 차단…제재 추가조치 모색"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북한 불법 자금줄 차단…제재 추가조치 모색"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의 틈새를 메울 추가적인 조치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 본부장은 이날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해 "북한의...
    2023-07-20 15:37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19. 美中 디커플링 vs 디리스킹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19. 美中 디커플링 vs 디리스킹
    첫째, ‘협력’은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북한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이다. 대중정책, ‘협력·경쟁·대결’ 동시에 추진 둘째, ‘경쟁’은 경제와 무역과 첨단산업 공급망, 동맹 및 파트너 전략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한다. 셋째, ‘대결’은 홍콩 민주주의, 타이완 독립, 티베트 및 신강위구르 인권문제...
    2023-07-20 05:00
  • 나토 공동성명, 북한에 CVID 요구…우크라이나는 조건부 가입 약속
    나토 공동성명, 북한에 CVID 요구…우크라이나는 조건부 가입 약속
    나토는 “우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은 CVID에 따라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23-07-12 13:44
  • 나토 31개국, 북한에 비핵화 거듭 촉구...“한미일 대화 제의에 응해야”
    나토 31개국, 북한에 비핵화 거듭 촉구...“한미일 대화 제의에 응해야”
    나토 31개국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2023-07-12 08:21
  • 정부, '北 금융활동 지원' 한국계 러시아인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정부, '北 금융활동 지원' 한국계 러시아인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2023-06-28 13:36
  • 尹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 위한 국제기구 설치 제안"
    尹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 위한 국제기구 설치 제안"
    윤 대통령은 "인류의 문명은 기술에 기반해 진보를 거듭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그 빛에 매몰돼있는 사이 기후위기, 양극화 심화, 인간성 상실, 대량 살상무기, 민주주의의 불안과 위기 등 돌이킬 수 없는 실존적 위험과 마주하게 됐다. 우리는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40개에 해당하는 AI 법...
    2023-06-21 17:23
  • PSI 회의·아태순환훈련 종료…반확산 분야 공조 강화
    PSI 회의·아태순환훈련 종료…반확산 분야 공조 강화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이 주관한 아태순환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은 지난달 31일 다국간 해양차단훈련과 전일 학술회의 및 도상훈련으로 구성됐다. 학술회의에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해 주요 차단 사례를 전문가들이 발표했다. 이날 PSI 운영전문가회의에서는 해상 환적 등 북한의...
    2023-06-02 20:18
  • 北 정찰위성 예고 와중 PSI회의…尹 “불법 핵개발 물자 조달 대응”
    北 정찰위성 예고 와중 PSI회의…尹 “불법 핵개발 물자 조달 대응”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은 커지고 있으며 국제 안보 환경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따”며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와 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PSI 고위급 회의 개최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인류의 자유·평화·번영에...
    2023-05-30 14:02
  • 한미, 추가 대북 제재 발표…IT 기업·관계자 대상
    한미, 추가 대북 제재 발표…IT 기업·관계자 대상
    재무부는 “북한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머무는 전 세계 IT 인력 수천 명을 감독하고 있다”며 “해당 인력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보탬이 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자신의 신원과 위치, 국적을 숨기고 위조문서를 사용해 일자리를 구한다”며 “비즈니스와 피트니스, 소셜 네트워킹,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2023-05-24 09:52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7.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관련 모든 안보리...
    2023-05-22 18:59
  • 尹, G7서 "우크라 침공, 국제 규범과 법치 정면 위반"
    尹, G7서 "우크라 침공, 국제 규범과 법치 정면 위반"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가용한 모든 경제적 자산을 대량살상무기(WMD)에 투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곤궁이 방치되고 악화한다"며 "대규모로 해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벌이에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또 다른 인권 유린 사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3월 공개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2023-05-21 16:41
  • G7, 공동성명서 북한 규탄…“추가 도발 시 강력히 대응”
    G7, 공동성명서 북한 규탄…“추가 도발 시 강력히 대응”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하며,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성명에는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대화 제안에 응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2023-05-20 17:06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이러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2023-04-27 04:38
  • 미국 NSC “확장억제·우크라 토론…경제안보에 반도체 포함”
    미국 NSC “확장억제·우크라 토론…경제안보에 반도체 포함”
    그러면서도 “첨단 살상무기를 지원한 국가도 있고, 그러지 않은 국가도 있다”고 언급하며 “그럼에도 저희가 분명 기대하는 것은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 정상들 간에 분명히 토론이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경우 현행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할 수 없다며...
    2023-04-25 23:47
  • 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지원 시사에 반발...식품업체는 ‘좌불안석’
    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지원 시사에 반발...식품업체는 ‘좌불안석’
    앞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통산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전쟁법의 중대한 위반 등 상황에서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쟁국가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던 입장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됐다....
    2023-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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