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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업계, “작년 좋았지만, 올해 경영환경 심각” 우려 한목소리
    백화점업계, “작년 좋았지만, 올해 경영환경 심각” 우려 한목소리
    지난해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유통업계 빅3의 실적을 견인한 백화점이 올해는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영향이다. 아울러 코로나에 따른 보복 소비를 하던 소비자들은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올해 경영 환경 심상치 않아…상반기까지...
    2023-02-19 14:00
  •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중기연 최수정 연구원 보고서, 2011년 이후 동의의결 사례 11건 불과상생방안에 초점ㆍ상당 기일 소요ㆍ중소기업 진입장벽으로 실효성 부족해“중소기업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는 기업 생존에 직결” 동의의결제도가 지난해 7월 일명 ‘갑을관계 4법’인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 확대 도입됐지만, 피해자의 금전적...
    2023-02-17 16:18
  • 작년 유통업 고용 줄고 IT전기전자 늘어…삼성전자 순고용 ‘최다’
    작년 유통업 고용 줄고 IT전기전자 늘어…삼성전자 순고용 ‘최다’
    반면 유통, 은행, 통신, 보험 업종 등은 지난해 업황부진 및 구조개편 등으로 순고용 인원이 감소했다. 특히 유통업종의 순고용 인원 감소폭이 5377명으로 가장 컸다. 이어 은행(-2614명), 통신(-1003명), 보험(-866명), 상사(-285명), 생활용품(-274명), 증권(-30명) 업종도 순고용이 줄었다. 유통 업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원감축을...
    2023-02-08 09:29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공정거래 분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 진흥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약관 규제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 6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내용이다. 또 ‘과학기술문화진흥법’과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은 1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각기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3-01-26 11:16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제적 구조조정과 일상화된 희망퇴직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제적 구조조정과 일상화된 희망퇴직
    대규모 감원은 대내외적으로 기업이 경영난에 봉착했다는 부정적 신호를 전달하여 오히려 경영위기를 가중하는 역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 공급망과 유통망 그리고 소비자와 금융기관 거래에 악영향을 미치며, 내부적으로 기업의 조직문화가 흔들리고 유능한 직원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된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가 중요하고 평생직장...
    2023-01-20 05:00
  • TV홈쇼핑 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긴 GS리테일…16억 과징금
    TV홈쇼핑 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긴 GS리테일…16억 과징금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 촉진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약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GS리테일이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판촉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
    2023-01-08 12:00
  •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특히 올해에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에 이어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중소 납품업체, 가맹점주, 수급사업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면죄부 혹은 기업봐주기가 아니냐 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것이...
    2022-12-27 05:00
  • 계묘년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올 수준 실적 유지가 최선?
    계묘년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올 수준 실적 유지가 최선?
    이에 영향을 받아 소매유통업 전반의 영업실적 성장 둔화 가능성도 더 커진다. 또 소매유통 기업으로서는 올해 대규모 M&A와 신규 점포 출점, 리뉴얼 등으로 차입금 규모가 크게 늘었는데, 실적 부진에 영업현금 창출력이 둔화하면 금리 상승에 따른 재무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이커머스 업계의 시장 잠식에 대한 방어와 투자 규모도 향후 실적과 재무 안정성을 좌우할...
    2022-12-14 15:10
  •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명확해진다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명확해진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등 소관법률 8개는 과태료 가중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은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의 해석방법을 3단계의 순서도로...
    2022-11-16 10:00
  • 스타필드하남,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ㆍ광고지원...동의의결 확정
    스타필드하남,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ㆍ광고지원...동의의결 확정
    이날 공정위는 동의의결 확정과 별개로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스타필드 3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3곳이 매장 임차인에 대한 계약서면 지연교부 및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2-11-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 및 시행 1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공정위-한국규제학회 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2-11-06 09:29
  •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납품사 판촉비 분담 50% 초과 금지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납품사 판촉비 분담 50% 초과 금지
    개정 표준거래계약서는 공통사항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인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판촉행사 실시에 따라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와 함께 TV홈쇼핑의 경우 고객에 대한 교환·환불 및 반품 허용이 소비자...
    2022-10-24 12:00
  • 4분기 유통경기 전망 충격…C팬데믹 이래 최악
    4분기 유통경기 전망 충격…C팬데믹 이래 최악
    0%)가 그 뒤를 이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실질구매력이 감소하고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심리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면서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쇼핑 행사 등을 통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여주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10 14:02
  • 대형유통사,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2022-08-30 13: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서울청사)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가맹․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 개최 3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고령자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 실태조사 진행 9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
    2022-08-28 09:06
  •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하기 전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한다. 형벌의 형량도 조정한다. 현행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을 본범에 준해 처벌하는 규정에서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2022-08-26 12:49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철퇴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철퇴
    공정위는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고...
    2022-08-02 12:49
  •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와 건전한 유통질서는 물론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이 모두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과...
    2022-08-01 15:22
  • 들끓는 소상공인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동의 못해”
    들끓는 소상공인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동의 못해”
    소공연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이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2022-07-27 16:54
  •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지급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한 한 달 시한이 시작되는 '공정위 조사개시일'은 신고 접수 사실이 통지된 날, 자료 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과징금 가중...
    2022-06-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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