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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마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2023-08-30 12:00
  • [르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불안심리에 축제 앞두고 발길 끊긴 어시장
    [르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불안심리에 축제 앞두고 발길 끊긴 어시장
    수산물 소비와 유통이 최근 크게 줄어 수산물이 남아돌아 어민과 유통업자들이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관련 업종의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이자를 낮추거나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지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횟집을 운영하는 50대 C씨는...
    2023-08-24 16:32
  •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현재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은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다보니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원사업자의 반복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2023-08-24 10:00
  •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농수축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도소매업, 유통업과 운송업, 그리고 관광산업에 미치는 피해 규모 역시 포함된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피해 급증 기후 위기로 인해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확률이 점차 늘고 피해 규모와 성격이 과거와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비해 인명과 재산, 자연과 인공 건조환경, 그리고 자연·문화유산의...
    2023-07-27 05:00
  • 홀대 받는 ‘치킨 기프티콘’에 점주·고객 모두 울화통…뒷짐 진 가맹본사
    홀대 받는 ‘치킨 기프티콘’에 점주·고객 모두 울화통…뒷짐 진 가맹본사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촉비용은 본부와 가맹점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판촉비로 볼 수 있다"며 "기프티콘이 많이 팔리면 본부와 가맹점이 모두 이익을 보는...
    2023-07-26 18:00
  • 쿠팡, CJ와 또 전쟁…이번엔 '올리브영 갑질' 공정위에 신고
    쿠팡, CJ와 또 전쟁…이번엔 '올리브영 갑질' 공정위에 신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로 고발올리브영 측 "사실 아냐"쿠팡ㆍCJ제일제당, '햇반 납품가' 갈등 중 쿠팡과 CJ그룹이 또 맞붙었다. 쿠팡이 24일 CJ 계열사인 헬스앤뷰티(H&B)스토어 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이다.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올리브영이 중소 업체를 상대로 쿠팡 납품을 제한했다고...
    2023-07-24 17:30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대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GS리테일은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2023-07-20 12:06
  •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2일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법 위반 관련해 공정위에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다른 업체 상품 판매, 신용카드 발급, 상조 서비스 가입 업무 등에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2023-07-19 10:01
  • 중기중앙회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비용부담 완화”…판매수수료 20% 내외
    중기중앙회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비용부담 완화”…판매수수료 20% 내외
    중소기업중앙회는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 입점업체 900개사를 대상으로 ‘백화점·대형마트 유통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특약매입·임대을 거래 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이 평균 21.3%, 대형마트가 평균 18.7%였다. 직매입 거래 시 대규모 유통업체의 마진율은 백화점이 평균 23.9%, 대형마트가 평균 18.0...
    2023-07-16 12:00
  • 납품업체 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法 "시정명령 정당"
    납품업체 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法 "시정명령 정당"
    앞서 공정위는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가전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회사 제품을 약 5조5000억 원어치를 팔게 한 사실을 적발한 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0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롯데하이마트는 과징금은 냈지만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가전제품 판매업 특성상 현장 파견 직원이 여러 업체 제품을 함께...
    2023-07-12 16:53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손승호(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위 출신으로 공정거래, 하도급, 대리점,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문 및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우철(사법연수원 16기)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현재 태평양에서 행정소송팀을 이끌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23-07-03 16:31
  •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공정위는 앞서 작년 11월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토대로 CU 본사인 BGF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BGF리테일 외에 편의점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리란 관측이 나온다. 편의점 업계의 ‘갑질’ 사례가 유독 다른 업태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23-05-24 06:00
  • [R&D가 국가경쟁력] 신세계그룹, ‘디지털 대전환’으로 미래 기술 투자
    [R&D가 국가경쟁력] 신세계그룹, ‘디지털 대전환’으로 미래 기술 투자
    신세계그룹은 국내 유통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써 유통과 IT(정보기술), 미래먹거리, 대체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이어가며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객이 열광할 수 있는 신세계 유니버스만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2023-04-24 06:00
  • 공정위, '납품대금 늑장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공정위, '납품대금 늑장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18년 2월 10일~2021년 8월 10일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6576만 원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2023-04-18 12:00
  • 한국ESG기준원, 1분기 ESG 등급 조정 실시...총 4개사 등급 하향 조정
    한국ESG기준원, 1분기 ESG 등급 조정 실시...총 4개사 등급 하향 조정
    신풍제약은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지배구조 등급이 C에서 D로 내려가며 통합 등급도 C에서 D로 하락했다. 이밖에도 LG유플러스와 GS리테일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납품업체 판촉비용 전가로 인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으로 사회책임경영 등급이 A+에서 A로 한단계 낮아졌다.
    2023-04-11 14:23
  • 기업 10곳 중 8곳 “정규직 신입 사원 채용할 것”
    기업 10곳 중 8곳 “정규직 신입 사원 채용할 것”
    기업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이 88%로, ‘100명 미만’(75%) 보다 13%p 높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올해 신입 채용 계획이 없는 곳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IT’는 84%가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지만 ‘유통업’(72%)과 ‘금융‧바이오업 등 기타’는 77%로 상대적으로 신입을 뽑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채용 방식은...
    2023-03-30 14:51
  • [탐방기UP] 배양육은 실험 단계?...양산 추진하는 스페이스에프
    [탐방기UP] 배양육은 실험 단계?...양산 추진하는 스페이스에프
    김 대표의 첫 창업분야는 식품 유통업이었다. 그는 “수입식품을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유통사업이었는데 생각보다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이 많고, 유통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및 윤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포농업기술로 한국이 식량 생산 및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창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배양육 생산...
    2023-03-26 16:52
  • [신간] 식량·원유값 급변이 불러온 파국 ‘빈곤의 가격’
    [신간] 식량·원유값 급변이 불러온 파국 ‘빈곤의 가격’
    식량·원유값 급변이 불러온 파국 ‘빈곤의 가격’ “가격이 급변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이 벌어진다.” 신간 ‘빈곤의 가격’은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대규모 난민을 유발하거나 폭동을 일으키고, 때로는 외세 침략의 밑받침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2010년대 이후 식량·원유값이 출렁일 때마다 IS 등장,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베네수엘라 붕괴 등의...
    2023-03-23 09:33
  • [종합] 코스피, 외인·기관 순매수에 2400 턱밑서 상승 마감
    [종합] 코스피, 외인·기관 순매수에 2400 턱밑서 상승 마감
    위한 대규모 투자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분석했다. 코스피 업종별로는 의료정밀(3.28%), 전기가스업(3.11%), 의약품(2.64%), 서비스업(1.39%), 운수창고(1.38%), 운수장비(1.10%), 유통업(0.96%)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비금속광물(-4.27%), 화학(-1.42%) 등은 내림세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SK하이닉스(6.33%), 한국가스공사(5.64%), 크래프톤(5.32...
    2023-03-17 16:05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공정거래/노동 전담) 고법판사로 근무한 강문경 변호사는 코리안리재보험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모다이노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대림산업에 대한 벌점 부과처분 부존재확인 사건 등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 2002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23-03-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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