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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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중기·소상공인 '경제근간'…공룡 전문유통시장 집중"

지난 8월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안은 ▲유통분야 3배 손해배상제 도입 ▲지자체 협업 분쟁조정제도 운영 ▲정액과징금 제도 개선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판매수수료 공개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명시 등이다.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등 법집행 체계를 개선해...

2017-10-19 10:37
공정위, 납품업체에 구두발주하는 대형유통업체 횡포 '제동'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납품하도록 주문할 경우 계약서에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7일까지다. 개정안을 보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을 때 계약서(주문서)에 그 수량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과징금...

2017-09-28 10:49
작년 불공정 행위 과징금 8000억 넘어 '역대 두번째'

분야별로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75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38억 원, 불공정거래행위 172억 원, 하도급법 위반 43억 원,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5억 원 순이었다. 지난해 직권인지 사건 건수는 2152건으로 전년보다 16.7% 증가한 반면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24.7% 줄어든 165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한 사건...

2017-09-27 13:54
도 넘은 중기부 ‘대기업 눈치보기’…4년간 의무고발 요청 단 4건

또 2015년 접수 사건인 GS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기업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제일기획, 이노션 등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건', 농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등에 관한 건', LG유플러스와 KT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대한 건' 모두 미고발처리 됐다....

2017-09-26 11:47
박홍근 의원 “삼성ㆍLG 등 대기업 휴대폰 판매하지마”…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이 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 판매를 분리하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통사(대리점 포함), 제조사, 대규모 유통업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법안을 발표한 김 의원의 경우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를 만들며 이통사 계열만 공급업자에서 제외했다. 반면 박 의원은 아예 대기업 계열과 대규모 유통업자도 휴대전화 판매를 하지...

2017-09-25 12:48
유통대표들과 자리한 김상조, 甲질에‘쓴소리’…"개혁없인 유통경쟁력 무너질 것"

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의 대대적 수술과 강도 높은 유통 갑질 조사를 향한 강경방침에는 일관된 입장을 내비쳤다. 공정위가 지난달 프랜차이즈 가맹 분야에 이어 두번째로 유통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판매수수료 공개 확대 등 규제의 폭을 넓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업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러면서도 단순한 법...

2017-09-06 10:52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 갑질 부산•경남지역 대형마트 서원유통 과징금 제재

서창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지역 유통시장 등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05 12:00
공정위, 추석 앞둔 유통가 '정조준'…"선물세트·상품권 떠넘기기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 등이 납품업체에게 선물세트·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공정위의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선물세트·상품권 강매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납품업체 강매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상품권...

2017-09-05 11:32
“유통산업발전법 수정하고 중기부 소관으로 이관해야”

또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유통서비스업 보호’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시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검토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점포에 적용해야 하며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출점 시 최소한 건축허가...

2017-09-03 09:50
신세계, 공정위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에 투심 위축…목표가↓ - 현대차투자증권

그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대규모 유통업법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영업일수를 제한할 경우 유통업체 실적에 악재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현재 하남 스타필드 한 곳을 운영 중에 있다. 경기도 고양이 곧 오픈 예정이고, 인천 청라 등...

2017-08-23 07:58
공정위, 다음 타깃은 뉴코아 등 중소 백화점 ‘재고 떠넘기기’

중소형 백화점은 뉴코아, 태평백화점, NC백화점 등을 타깃으로 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대형 3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는 중소형 백화점의 관행도 문제”라며 “정부입법안 발의로 ‘판매분 매입 금지’와 관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실태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08-16 11:09
[甲질 유통근절②] 공정위, 유통업체 ‘횡포’…“과징금 2배·손배액 3배 물린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총 부담액은 2.67배 늘어난 5억1200만원 규모다. 김상조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문제는 주로 유통업체가 자신의 영업이익 확보, 위험회피 등을 위해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발생한다”며 “법위반 억지력과 납품업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7-08-13 12:00
[甲질 유통근절③] 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 분담금 등 거래정보 공시 의무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규모는 내부고발자 보상과 적극적인 신고유도에 불충분하다는 판단이다. 2012년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포상금 신청·지급사례는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 교묘해지는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잡기위해서는 내부고발자의 신고와 핵심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2017-08-13 12:00
[복합쇼핑몰 시련] 진퇴양난 유통업계 “규제 문턱 높이면서, 일자리 늘리라니…”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전문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 6개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복합쇼핑몰은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 ‘쇼핑·오락·업무 기능 등이 한곳에 모여 있고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문제는 다른 대규모 점포 기준이 복합쇼핑몰과 크게 다르지 않아 혼동을...

2017-08-07 10:31
공정위 칼끝 이번엔 ‘카테고리킬러’ 겨눈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월 유통분야 납품업체와 간담회에서 “전문점은 1988년 가전업종에서 최초 등장한 이후 수조 원대 규모로 성장했지만, 그동안 이에 걸맞은 감시가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공정위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몰 등은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2017-08-03 10:12
[종합]기업 앞에 선 김상조 "재벌 개혁 시간 많지 않아…전속고발권 점진적 폐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란 비판이 있어 제도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갈 것”이라며 “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법 폐지뿐 아니라 공정위의 행정집행을...

2017-07-17 10:41
중간 유통벤더 갑질에 '제동'…TV홈쇼핑도 간접광고비 50% 부담

표준거래계약서 6종은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이다. 우선 공정위는 TV홈쇼핑 심사지침에 판매촉진비용 전가행위를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2017-07-10 11:44
급증하는 '갑을 분쟁'…상반기 가맹분야 분쟁처리 52% '껑충'

이 밖에 하도급거래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 등이 각각 처리됐다. 장춘재 조정원 부원장은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2017-07-09 12:0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상조, 케인스 가장 존경하는 시장개입주의 경제학자

이달 22일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갑(甲)질 행위’가 적발되면 지금보다 2배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법 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했다. 판매 촉진(판촉)이나 인테리어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거나 납품업체의...

2017-06-27 12:37
앞으로 가맹본부 분쟁 합의해도 이행 하지 않으면 제재

현행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은 합의사항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처분 가능 기간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사업자의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과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방향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가능 기간은 직권인지한 사건의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이다. 신고...

2017-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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