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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미분양 충격에…문 닫은 중소건설사 12년 만에 최대
    공사비·미분양 충격에…문 닫은 중소건설사 12년 만에 최대
    이달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신일이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을 했고 앞서 동원산업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에이치아이엔씨, 대창기업 등이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중소·중견건설사들을 억누르는 환경은 앞으로도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는 건설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높다. 쌍용C&E를 비롯한 시멘트...
    2023-06-14 15:40
  • [사설] 하인리히 법칙 되새기며 기내 불법사례 퇴치해야
    지난달 26일 제주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30대 남성 탑승객의 돌발 행동으로 대구공항 활주로 상공에서 비상구가 열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하인리히 법칙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나타난다는 통계...
    2023-06-05 05:00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손봉기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울산 지역에서 근무하며 대구지방법원장까지 오른 소위 ‘향(鄕)판’ 시골판사다.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은 유일한 대법관 후보자다. 시골판사, 여성, 호남…출신별 안배 애쓴 모습 전체 대법관 후보 리스트 37명 가운데 여성은 4명, 교수는 1명에 불과했지만 최종 후보자 명단에 여성 3명이나 이름을 올렸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2023-06-01 06:00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심사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판사, 권영준(52‧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판사, 정계선(53‧27기)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 8명의 후보자를 대법관 제청대상으로 압축했다....
    2023-05-30 20:35
  •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청구인 중 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3억43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또 다른 청구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11억57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상고했지만 상고도 기각됐다. 청구인들은 상고심 계속 중 공조조업을...
    2023-05-29 09:00
  • “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 없다”는 조국…김웅 “허위 주장” 일축
    “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 없다”는 조국…김웅 “허위 주장” 일축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대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딸 조민씨에 대한 질문에 “부산대 조사에서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봤다며 “판결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2023-05-27 18:52
  • 대호에이엘 소액주주연합 "최대주주보다 많은 의결권 보유…경영권 가져와 M&A할 것"
    대호에이엘 소액주주연합 "최대주주보다 많은 의결권 보유…경영권 가져와 M&A할 것"
    이에 대호에이엘 소액주주연합은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자신들이 모아온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자신들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총을 사실상 파행시켰다”며 대구지방법원에 '가결 선언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 심화된 바 있다. 대호에이엘의 최대주주는 비덴트다. 지난해 7월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비덴트가...
    2023-05-19 09:11
  •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그 결과 많은 납북어부들은 귀환 즉시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반공법 위반(탈출ㆍ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부분 영세어민으로 가장이었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구금되며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 뿔뿔이 흩어지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2023-05-16 15:10
  • 다주택자 ‘집값 상승’에 무게?…지난달 증여 건수 올해 첫 감소
    다주택자 ‘집값 상승’에 무게?…지난달 증여 건수 올해 첫 감소
    11일 본지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집합건물 기준) 건수는 2151건으로 3월 2722건 대비 20.9%(571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달 347건을 기록해 3월 508건 대비 31.7% 급감했다. 경기도 역시 3월 666건에서 지난달 489건으로 26.6% 줄었다. 반면,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집값 내림세 여전히 가파른 대구는 3월...
    2023-05-11 17:26
  •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그렇다고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마트노조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고시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으나 집행정지신청은 3월 기각됐다. 고시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23-05-03 05:00
  • 軍근무 중 아닌 야유회서 술 먹다 실족사…대법 “국가유공자 아냐”
    軍근무 중 아닌 야유회서 술 먹다 실족사…대법 “국가유공자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육군 단기복무 부사관 A 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2003년 7월 17일 소속 부대 중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2023-05-01 09:00
  •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특히 1분기에 전국 법원 중 도산사건 접수건수 증가율 상위 3개 법원은 부산회생법원(38.1%), 대구지방법원(31.2%), 수원회생법원(30.9%) 순이었다. 부산회생법원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3362건으로, 이 가운데 개인회생 사건은 전년 동기보다 63.7% 급증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추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2월에 이어 3월에도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더...
    2023-04-24 06:00
  •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마트노조는 대구시 5개 구를 상대로 평일 의무휴업일 전환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대구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구에 이어 청주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최근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규제 완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2023-04-23 14:00
  • 청주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
    청주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
    마트노조는 대구시 5개 구를 상대로 평일 의무휴업일 전환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3월 대구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변경에 관한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지역 유통업체 간 상생협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예고대로 변경,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04-21 14:53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양형기준은 법관이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는 걸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에서 정한 권고 형량인데요. 대구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했을 경우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판사는 가해자의 감형 사유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내에서 형량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공분의 목소리가 커진 탓일까요. 대법원...
    2023-04-11 16:01
  •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200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김규동 판사는 서울행정법원‧서울동부지법,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등을 지냈다. 김 부의장은 “전국 모든 법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법행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10 15:47
  • "고금리 및 이자부담에"…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1년 새 73% ↑
    "고금리 및 이자부담에"…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1년 새 73% ↑
    10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4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652건 대비 48.3%, 전년 동월 1415건 대비 73.1% 증가한 것이다. 전국 아파트 신규 건수는 1월 698건, 2월 743건, 3월 1193건 등 증가세다.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29.2%로 전달(33.1%) 대비 3.9%포인트(p) 떨어졌다. 낙찰가율은 전월(74.6%)보다 0.5%p...
    2023-04-10 15:05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고위 법관 평균 38억원…윤승은 법원도서관장 198억으로 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억1000여만 원의 재산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36억5000여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고위 판사들의 평균 재산은 38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43명의 평균 재산은...
    2023-03-30 00:00
  • 세율 인하에 공시가 하락까지…서울 아파트 매물, 하루 만에 300개 줄었다
    세율 인하에 공시가 하락까지…서울 아파트 매물, 하루 만에 300개 줄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광주와 대구가 전날 대비 2.1% 줄어 전국 기준 감소율 1위를 기록했다. 매물이 늘어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런 매물 감소세는 우선 다주택자가 급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또 매물을 거둬들이지 않더라도 내놓은 매물의 호가를 올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강동구 G공인 관계자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 다주택자 가운데...
    2023-03-23 17:00
  • DGB금융지주, 사외이사 7명으로 확대…신임 후보 4명 추천
    DGB금융지주, 사외이사 7명으로 확대…신임 후보 4명 추천
    정재수 후보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상주지원장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률 전문가다. 조동환 후보는 30년 이상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며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텔레칩스 감사를 역임한 회계ㆍ재무분야 전문가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주주 및 외부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전문분야별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회에서 독립적...
    2023-03-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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