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 등을 통해 손발을 맞춘 후배 검사들에게 요직을 내어줬고 검찰에는 ‘특수통 약진‧공안통 부진’ 기조가 뚜렷해졌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적폐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신자용 현 검찰국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됐었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편향...
윤 검찰총장과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 등을 통해 손발을 맞춘 후배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을 차지하며 ‘특수통 약진‧공안통 부진’ 기조가 뚜렷해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적폐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신자용 현 검찰국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됐었다.
당시 사표를 내고 개업한 한 변호사는 “특정...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등이 거론됐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 신임을 얻는 인물들로 알려졌다.
‘허수아비 검찰총장’에 난색
반면, 최근 기류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이들 모두 다양한 이유로...
대검찰청이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보이스피싱범죄를 강력 단속한다.
대검은 23일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관련 범부처대책회의가 열렸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18년 4040억 원, 2019년 6398억 원, 2020년...
반면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 고경순 춘천지검장,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5명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규정 개정을 통해 증원한 연구위원 자리를 좌천성 인사로 가득 채우면서 법무연수원은 사실상 유배지가 됐다.
지난 인사에서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1부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중앙지검 2차장을 담당했다.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황 검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총장 시절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과 특별감찰단 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 고경순 춘천지검장,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5명이 이동했다. 규정 개정을 통해 증원한 연구위원 자리를 좌천성 인사로 가득 채우면서 법무연수원은 사실상 유배지가 됐다.
지난 인사에서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사법연수원 32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 중 일부 검사를 부장검사에, 37기를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한다.
일반검사는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한다. 유임을 희망하는 검사는 의사를 반영해 하반기 인사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출산ㆍ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도 등으로 일반검사들의 고충도 반영할 예정이다....
검찰 출신으로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름이 오르내린다.
통상 대법관 중 1명은 검찰 출신이 임명돼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관례가 깨지면서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된 박상옥 대법관을 끝으로 대법원의 ‘탈검찰화’가 이뤄졌었다.
반면,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3명을 임명하게 될 윤석열 정부가 관례 부활을 이유로 검찰 출신 인사로 첫 단추를...
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까지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과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36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동의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산 등록 상황과 주요 업무 성과, 상벌 내역 등을 기재한 인사 관련 서류를 검토해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인사 검증은 대개 1~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달...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지휘하는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윤 대통령이 함께 근무했거나 참모로 데리고 있던 인물들이다.
정권 교체기 때마다 '누구 라인'이 등용되는 광경이 벌어진다. 새삼 놀라울 일도 아니다. 특히 윤 대통령부터 한 장관, 그들이 함께 일했던 사람 모두 검찰 내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들로...
“법률이 또다시 바뀌어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3일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하는 일에 특별한 비결이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리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한 건 한 건 모든 사건을 정성을 다해 수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검찰을 이끌었던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떠나면서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
박 차장검사는 20일 대검 현관에서 열린 이임 행사에서 "이제 검사로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잘것없었던 제가 여기까지 왔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검찰청‧법무부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던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했다.
전국검사대표회의는 최인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부장검사)이 제안한 것이다. 그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앞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해왔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이를 대신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실제 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도 확실치...
1997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대검찰청 형사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거쳐 '4번째 여성 검사장' 승진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2020년 검사장 승진 누락에 이어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나자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해왔다.
이 차관은 사법연수원 26기로 사법연수원...
검찰총장 직무대리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장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에 “지난해 바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뚜렷한 논리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마저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입법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 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되었고 이제 곧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