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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2024-01-31 15:03
  •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2024-01-22 15:08
  • 대검 차장검사에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에 권순정
    대검 차장검사에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에 권순정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 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22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18일 공석이 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2024-01-22 10:22
  • 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임명
    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임기는 19일 자로 시작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이노공 차관 후임으로 윤 대통령이 심우정 차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신임 심 차관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2024-01-18 15:19
  •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곽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출신이다. 해당 사건을 소개하며 곽 변호사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받은 현직 경찰 박모 경감도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2024-01-09 16:29
  •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31일 치러진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파일을 전달해 민주당 인사와 일부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2024-01-06 10:00
  •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정혁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곽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2023-12-23 00:04
  •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김 의원은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세금 체납 △사적 신원조회 등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딸을 명문 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골프장 용인CC를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강원도 모 리조트에서...
    2023-12-07 11:18
  • 장관급 오른 ‘소년 가장’ 김홍일, 백종원 가정교사였다…과거 각별한 인연
    장관급 오른 ‘소년 가장’ 김홍일, 백종원 가정교사였다…과거 각별한 인연
    김 후보자는 검사가 된 이후로는 강력·특수통 검사로 명성을 날렸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되고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이끌었다. 특히 김 위원장과 윤 대통령은 중수부 시절 각별한 사이로 거듭났다. 김...
    2023-12-07 09:38
  •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은 9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2023-12-01 17:36
  •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이정섭 前 차장 비위 의혹’ 염두로 해석제주지검 권다송이 검사 수사사례 들어“피해자 목소리 경청…세심히 살펴 달라”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아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한 경계(警戒)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11월 월례 회의’에서 “검찰의 일은 완전무결함을 지향해야 하지만...
    2023-11-28 18:01
  •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대검찰청이 27일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직무대리 발령했다. 안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일해왔다.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
    2023-11-27 10:24
  • ‘출마설’ 한동훈 장관 후임에 박성재·길태기 거론
    ‘출마설’ 한동훈 장관 후임에 박성재·길태기 거론
    길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대검찰청 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또한 조직관리에 능하다는 평가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 후 약 2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던 때 동요하던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끈 경험이 부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해 12월...
    2023-11-23 21:19
  •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이 차장검사를 고발했고 이달 10일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이 차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용인CC골프장과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이 차장검사 관련 사건은 검찰 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등 고위공직자를...
    2023-11-21 16:28
  •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가족 등과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는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가 만들었고 이 차장검사는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사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 조치를 내렸다.
    2023-11-20 11:21
  •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9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가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연이은 검사 탄핵안이 발의되자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2023-11-10 14:55
  • 이원석 검찰총장 “당 대표 사법 절차 막으려는 방탄 탄핵…나를 탄핵하시라”
    이원석 검찰총장 “당 대표 사법 절차 막으려는 방탄 탄핵…나를 탄핵하시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하며,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하시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9일 저녁 6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2023-11-09 20:12
  • 김의겸,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李 “사실무근”
    김의겸,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李 “사실무근”
    이 차장검사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정섭 차장과 그 가족 친지, 지인들이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서 접대받는 모습”이라며 이 차장과 일행들이 한 스키장 식당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자리의 호스트는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2023-10-23 15:38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25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도 소규모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을 넘어 기업 총수의 횡령·배임 수사까지 굵직한 사건으로 범위를 넓히며 재계 저승사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번...
    2023-09-24 14:51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2차장검사에는 그간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으로 공보를 맡아온 박현철(31기) 대변인,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31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용성진(33기)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이끌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통‧협조하는 동시에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2023-09-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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