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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국내법서 유죄판결 가능…귀순 목적ㆍ의사 구별해야"

2020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이유를 두고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은 ‘귀순 의사 진정성’이 없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 귀순 목적과 의사를 구별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검찰 관계자는 귀순 목적과 의사 중 무엇인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이를...

2022-07-28 16:10
‘윤석열’ 직접 언급한 김정은…“위험한 시도땐 전멸”

북한은 통상 남측 대통령을 비난할 때 이름을 직접 거명하기보다는 ‘남조선 당국자’, ‘집권자’ 등의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직함도 없이 그냥 ‘윤석열’이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윤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알 수 있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태’와 관련, 김정은은 8월에 진행될 한미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대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2022-07-28 10:45
[데스크칼럼]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

미래는 진실을 찾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과정에서 결정된다. 역사에서 쏠림은 늘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 나오는 당국의 금융경제 대책이 다소 과격해 보여서 우려된다. 단기적이고 비구조적인 대책은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당장 달콤하지만 쓰디쓴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당국자들이 유념해 주길 바랄 뿐이다. vicman1203@

2022-07-27 05:00
美 국무부 정무차관 내주 방한…“북한 문제 논의”

경제·식량 안보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조율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정상회담 이후 긴밀한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뉼런드 차관의 방한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3 19:45
“중국 오해 없게” 尹 균형외교…강제징용 ‘합리적 해결’ 주문도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관계 개선하려면 한일정상회담이 중요해서 언제 어떻게 만날지 협의해나가야 한다”며 올해 안에 열리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 판단하기는 이르고,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같은) 일본 내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우리가 예정한 방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제일 의미가 컸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4년 7개월 만이기 때문”이라고...

2022-07-21 21:42
[속보] 외교부 당국자 "한일정상회담 가능 판단 어려워…아베 피살에도 방일한 것 의미있어"

21일 윤석열 대통령 외교부 업무보고

2022-07-21 19:13
박진 장관 방일 ‘빈손’…“소통 자체가 의미”

박 장관 방일로 기대를 모았던 한일정상회담 개최 약속이나 수출규제 해결 등도 마찬가지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가까운 이웃임에도 5년간 외교수장의 소통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다가 재개됐다는 점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교류와 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중요 현안을 조기 해결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2022-07-19 16:18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앞서 통일부가 12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우리 당국자들이 해당 탈북민들을 북한 측에 인계하는 모습 등이 담긴 관련 사진들을 공개하고, 대통령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 헌법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하자 정 전 실장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19년 당시 정부는...

2022-07-17 12:30
추경호 "7~8%대 물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고정화되지는 않을 것"

통화스와프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엔 "특정 건에 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난 한미정상회담 때에도 미국은 통화 스와프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권한이라는 점을 당국자가 애기했다"면서도 "양국 간 금융안정과 시장에 관한 협력방안은 폭넓게 얘기하면서 정책 공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2022-07-17 12:00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강제라면 반인륜적 범죄…반드시 진상 규명"

전날 통일부는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우리 당국자들이 해당 탈북민들을 북한 측에 인계하는 모습 등이 담긴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에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송을 결정했다. 또 이 관계자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2022-07-13 13:25
[미국은 지금] 물러설 곳 없는 연준, 신뢰 회복이 관건이다

경제를 다시 궤도에 올리기 위해 정책 당국은 많은 일을 했지만, 경제는 2016년이 되어서야 회복하기 시작했다. 2009년 거의 11%에 달했던 실업률은 4년 후에도 여전히 7% 수준이었다. 임금은 천천히 상승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2022년의 정책 당국자들은 2009년과 같은 느린 회복 과정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곳곳에서 과열과...

2022-07-13 05:00
외교부 고위당국자 "아베 조문 사절 파견 정부 내 검토할 것"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8일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장례 조문 사절 파견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일본 측에서도 준비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 현지에서 취재진의 아베 전 총리 삼아 관련 질문에...

2022-07-08 21:10
[데스크칼럼] 유럽의 ‘K소프트파워’ 재발견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며, 정책 당국자가 '탈중국'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유럽 수출을 늘려야 하니 중국은 덜 중요하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경계해야 한다. 전체 수출 파이를 키우기 위해 유럽 시장을 재발견하는 영리한...

2022-07-05 05:00
프랑스 6월 물가상승률 6.5%…두 달 연속 최고치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 역시 5월 CPI가 7.9% 상승해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 CPI 역시 7.6%라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ECB의 긴축을 압박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프랑스 지표는 기준금리를 기존에 계획했던 25bp(1bp=0.01%p)보다 더 높이려는 당국자들에게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01 08:55
튀르키예,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지지...뒤에는 바이든 있었다

인도에 대한 협력을 포함해 협정에서 원하는 바를 얻었다”며 막판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다. 유럽 당국자는 “가능한 한 마지막까지 양보하지 않은 것이 터키의 협상 방식”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핀란드, 스웨덴, 터키가 3자 간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을 축하한다.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좋은 방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022-06-29 16:05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상통화…“홍수 예방 통지했지만 입장 안 밝혀”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오후 4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간 통신은 복구가 되어 업무개시 통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장마철 접경지역 홍수피해 예방 관련 대북통지문 발송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으나 북측은 수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에는 연락사무소 개시통화를 시도했으나 북한 지역 폭우로 인한...

2022-06-28 20:16
G7 젤렌스키와 정상회의…러 방산업계 등 추가제재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제재는 러시아의 군수품 생산망과 공급망 등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은 전했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G7 국가 간에 여전히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미 당국자는 설명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가...

2022-06-27 20:17
여당TF “국방부, 서주석 지시로 시신 소각 ‘확인’→‘추정’ 입장 바꿔”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방부 진상조사 방문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국방부 당국자들과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2020년) 9월 27일 서주석 NSC 사무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으로 지침서를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 했다”고 말했다. 서 전 사무처장은 이러한 TF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방부...

2022-06-23 21:26
아프간 남동부서 강진 발생...사망자 최소 1000명

탈레반 정권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로 해외 원조도 당국자들을 우회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다. 아나스 하카니 탈레반 정권 고위 관리는 "국제사회와 구호단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을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유엔과 유럽연합(EU) 등이 지원을 약속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은...

2022-06-23 08:29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원구성 쟁점되나…與 "진상규명 특위" vs 野 "정쟁 삼지 마라"

이번 사건 관련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 공개에 대해선 "국방부나 정부가 결심해서 확인하면 될 일"이라며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당국자가 들여다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공개할 거냐 말 거냐는 당신들의 판단 문제다.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니 자꾸 이리로(원 구성 협상) 들고 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2-06-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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