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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후보자 "대환대출 플랫폼 전면 재검토"
    고승범 후보자 "대환대출 플랫폼 전면 재검토"
    앞서 고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시장의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며 “시장과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회사 애로’를 충분히 고려해 시장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8-27 15:37
  • 이철규도 사퇴…尹캠프, '부동산 의혹' 5명 중 4명 떠나
    이철규도 사퇴…尹캠프, '부동산 의혹' 5명 중 4명 떠나
    안 의원은 “소송진행 과정에서 처남 명의의 유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거리도 가깝고 명칭도 비슷해 저는 처남 명의의 유치원도 사실상 배우자 소유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배우자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해당 유치원의 실소유주는 처남이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나아가 처남이 국세청으로부터 명의신탁이...
    2021-08-26 16:56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카뱅, 규제 차로 인한 영향 살필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카뱅, 규제 차로 인한 영향 살필 것”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로 독점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은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발현되려면 △기존 규제와의 규제 상충·공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2021-08-25 18:28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가계부채 해법?…대출 더 엄격히 해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가계부채 해법?…대출 더 엄격히 해야”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기존에 밝힌대로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을 최우선 역점 과제로 꼽았다. 고 후보자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할 경우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2021-08-25 18:28
  • 고승범 후보자 "머지 사태, 미등록 선불관리업체 있는지 더 조사할 것"
    고승범 후보자 "머지 사태, 미등록 선불관리업체 있는지 더 조사할 것"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선불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완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비금융분야에서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2021-08-25 15:03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감독체계 일률적으로 단정 짓기 어려워”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감독체계 일률적으로 단정 짓기 어려워”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를 일률적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고 후보자는 “금융감독체계는 각국이 처한 금융환경과 역사적 경험 등에 따라 고유하게 발전해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고 후보자는...
    2021-08-25 14:27
  • 고승범 후보자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모든 정책 수단 활용할 것"
    고승범 후보자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모든 정책 수단 활용할 것"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이같이 말하면서 "가계부채발(發)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시급하다"며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 현황 및 원인에 대해 그는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은 코로나19...
    2021-08-25 13:18
  • 고승범 후보자, “가상자산,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고승범 후보자, “가상자산,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G20, 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들도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2021-08-25 13:06
  • "반덤핑 관세 피하려면?…'국가별 절차 인지ㆍ초동대응'이 중요"
    "반덤핑 관세 피하려면?…'국가별 절차 인지ㆍ초동대응'이 중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5일 발표한 ‘반덤핑 초동 대응 전략: 국가별 의무답변자 선정절차 관행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는 해당 품목의 모든 수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출자가 다수이면 일부 의무답변자를 선정해 답변서를 받거나 이들만 조사할 수 있다. 이때 의무답변자 선정 방식은 선정 시기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2021-08-25 06:00
  • [종합] '부동산 의혹' 윤석열 캠프 5명 "억울해"…줄줄이 캠프 떠나기로
    [종합] '부동산 의혹' 윤석열 캠프 5명 "억울해"…줄줄이 캠프 떠나기로
    안 의원은 “소송진행 과정에서 처남 명의의 유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거리도 가깝고 명칭도 비슷해 저는 처남 명의의 유치원도 사실상 배우자 소유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배우자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해당 유치원의 실소유주는 처남이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나아가 처남이 국세청으로부터 명의신탁이...
    2021-08-24 15:24
  • '제2의 김용균 막자' 인권위 권고, 정부ㆍ발전사 불수용 '논란'
    '제2의 김용균 막자' 인권위 권고, 정부ㆍ발전사 불수용 '논란'
    그러나 이들 피 권고기관은 인권위에 보낸 답변서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현행과 같이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계약 기간 연장·고용 승계 등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업무는 석탄화력발전시스템 운영의 상시적...
    2021-07-15 15:55
  • [종합] 영국도 가상화폐 제동 거나…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철퇴
    [종합] 영국도 가상화폐 제동 거나…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철퇴
    블록체인 전문가로 알려진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고자 의회와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터키는 한발 더 나아가 4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중국 금융 당국은 최근 가상화폐 채굴업체의 90%를 폐쇄하는 데...
    2021-06-28 16:20
  • 트럼프 접대에 나흘간 4억 쓴 아베…저녁식사만 '2000만 원' 넘어
    트럼프 접대에 나흘간 4억 쓴 아베…저녁식사만 '2000만 원' 넘어
    23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지난 2019년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일본의 국빈으로 맞이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가 약 4022만 엔(약 4억1300만원)이라는 답변서를 전날 각의(閣議)에서 확정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흘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하루에 1억 원꼴로 비용을 지출한 셈이다. 재임 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2021-06-23 14:54
  • [상보] 파월 인플레 입장 유지에 나스닥 사상 최고치
    [상보] 파월 인플레 입장 유지에 나스닥 사상 최고치
    앞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그는 “일시적인 공급 문제가 해소되면 인플레이션은 장기 목표치(2%) 밑으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고용에 대해서도 “현재 고용 증가세를 압박하는 유행병 관련 요인은 완화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이 증가하면서 향후 몇 달 내로 일자리 증가세가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증언에...
    2021-06-23 06:33
  •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규정에 따라 A 씨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지체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이유로 답변서 등 제출을 요구했다. A 씨는 이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췄다며 “이...
    2021-06-04 12:00
  • 4년간 가상화폐 사기 피해 1.7조...경찰 "피해자수 모른다"...금융위 "정보 없다"
    4년간 가상화폐 사기 피해 1.7조...경찰 "피해자수 모른다"...금융위 "정보 없다"
    경찰 측은 윤 의원들에 전한 답변서에서 “가상자산 관련 피해자 수는 관리하지 않은 자료이므로 제공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사실 고소·고발시 피해자 대표 등이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모두 파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의...
    2021-05-26 16:40
  • 임혜숙 후보자, “정부 정책 성공 바라서 당원 가입”
    임혜숙 후보자, “정부 정책 성공 바라서 당원 가입”
    임 후보자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당적을 갖게 된 배경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또 2019년과 지난해 각각 12만 원의 정치 기부금을 민주당에 냈다고 답변했다. 임 후보자는 2019년 1월 7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했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임명 10일 전인 올해 1월 11일까지 당적을 유지해 논란이 있었다....
    2021-05-02 12:56
  • 법무부, '윤석열 징계' 입장 담은 답변서 법원 제출
    법무부, '윤석열 징계' 입장 담은 답변서 법원 제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말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4개월 만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송대리인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1-04-29 20:00
  •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에 국가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군 가산점과 같은 일률적인 방식은 성별에 따른 즉각적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군 가산점 법안, 폐지 이후에도 수 차례 입법됐으나 모두 무산 의원들이 관련...
    2021-04-28 16:20
  • 케이피에스, 자회사 강박장애 디지털치료제 ‘오씨프리’ 美 임상 IRB 승인
    케이피에스, 자회사 강박장애 디지털치료제 ‘오씨프리’ 美 임상 IRB 승인
    연구기관 등 미국 내 3개 지역에서 만 18세 이상 강박장애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6주 치료 및 4주 관찰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IRB승인에 앞서 올해 1월 FDA 사전회의(Pre-Submission 미팅)를 통해 FDA로부터 공식 답변서를 받았었다”며 “이번 탐색임상 시험은 FDA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에 더욱 명확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4-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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