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며 “스마트 원전을 개발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부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수주 건설 시 부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우디는 지난해 12월 각국이 제출한 기술정보요구서 답변서를 바탕으로 올 3~4월께 추가 원전 예비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말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 사업은 20조 원에 달한다.
특히, 사우디는 1차로 지난해 12월 말 각국이 제출한 상용원전에 대한 RFI(기술정보요구서) 답변서를 토대로 올해 3~4월경 쇼트리스트(Short-Listㆍ예비사업자)를 발표하고 올해 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므로, 연말까지 국가적인 역량을 총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백 장관은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양국 협력 확대를 위해 UAEㆍ사우디가 실제 관심을 가질만한...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면 의무 휴업 등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며 “다이소는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추가 규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지난해...
그는 이어 “cGMP(우수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기준)승인 지연으로 나보타 미국 출시가 당초 예상했던 하반기에서 2019년 초까지 지연된다고 해도 미국 진출시기는 여전히 메디톡스(2021년 이후), 휴젤(2020년) 등 경쟁사 대비 앞서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측도 이미 관련 답변서를 제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 (중재 사건을) 처리해야 해서 CAS의 중재 절차에 익숙해지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다)”며 “(중재 사건이 들어오면) 답변서는 며칠 이내 내야하고 중재 판정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지 등 기본적인 것들을 교육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림픽이 열리기 전 두 번째 세미나를 열어 중재 규칙과 분쟁이 잦은 사건의 판례...
권 후보자는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중앙선관위원으로서의 자세와 신념, 헌법관 등을 소상히 밝혔다.
권 후보자는 선관위원장직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선거제도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키코 피해기업들이 내년 초 형사소송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점은 부담이 큰 부분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과 형사사건 불기소처분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새 쟁점으로 승부를 건다는 계획이다.
2013년 진행된 대법원 소송은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진행됐다. 공개변론 대상이 된 회사는 수산중공업, 세신정밀, 모나미 세...
홍 후보자는 8일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법에 따라 정당하게 증여세를 냈다”며 “과도한 부의 대물림에 적절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자진사퇴를 압박해온 야당 일각에선 그동안 제기돼 온 의혹 외에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홍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 당일 소상히 밝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자신을 둘러싼 ‘부의 대물림’ 논란과 관련해 “일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과도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와 관련, 유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좌편향 논란을 부인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라는 이유로 좌편향 인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적 결사체라기보다는 법관들이 참여하는 학술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동성애·동성혼과 관련해 “현행 헌법과 법률 규정은 물론이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조 회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이 청장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서면답변서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어 “사법행정 역시 행정처를 크게 만들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재판 중심으로 되돌리려는 입장이라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사법부 개혁의 방안으로 국민의 신뢰 제고,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함께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언급한 바 있다.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나타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 정책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종교계와 과학계, 야권 등에서는 이날 청문회 이전까지 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학자와 기업가로서 살아온 인생관을 부정할 수 있다면 청와대에서 저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최근 유럽의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국내산에는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아 안심해도 된다” 면서 ‘잔류농약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는 국감 답변서를 국회에 냈다.
이 같은 행보를 보이던 정부는 결국 국내산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되고서야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피해를 우려해 15일부터 17일까지 최대한...
지난 4월 SK텔레콤이 공개한 RFI(정보공개요청서)에 답변서를 제출한 ICT 협력사가 이번 RFP 발송 대상이다.
이번에 발송한 RFP는 SK텔레콤이 구상하는 기지국 · 코어 장비 · 가상화 인프라 등 5G 상용 장비의 세부 기술과 사업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RFP에 3GPP 등 국제 표준 기구가 주요하게 논의하고 있는 5G 기술을 토대로...
이 내정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도 방송의 공정성 보장 및 공적 책임 강화와 함께 ‘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 필요’ 등을 포함했다.
방통위 역시 대선을 코앞에 둔 5월 2일 ‘공영방송 재원구조 변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해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인사청문회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구체적 정책...
최 내정자 역시 금융산업 관점에서 금융위 자체의 법령해석 방향에 힘을 실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최 내정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하고 정부의 금융 수수료 적정성 심사 공약은 시장질서를 해친다는 소신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