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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징금 조치 이뤄지면 韓 해운사 배 팔아야 하는 상황 처해"
    "공정위 과징금 조치 이뤄지면 韓 해운사 배 팔아야 하는 상황 처해"
    공정위는 지난달 가격담합 혐의를 받은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혐의를 받은 해운사들은 국적선사 11개사, 외국적선사 12개사 등 총 23개사이다. 공정위 조사는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동시에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신고한 데 따른 조치이다. 해운사 공동행위의 적법성을 파악한 목재 수입업계는 2019년...
    2021-06-08 16: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시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시행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학술심포지엄 축사(베스트웨스턴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담합 제재 △전자상거래와 학교소비자교육 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1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1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2021-06-06 10:46
  • '입찰 담합' 4개 교복브랜드 대리점에 시정명령
    '입찰 담합' 4개 교복브랜드 대리점에 시정명령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총 5건 중 3건을 낙찰(낙찰률 95.2%)받았다. 나머지 2건은 교복 업체 간의 경쟁을 통해 최저가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2021-06-01 13:11
  • '호남고속철 담합' 대형 건설사들…법원 “철도공단에 679억 배상하라”
    '호남고속철 담합' 대형 건설사들…법원 “철도공단에 679억 배상하라”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국내 28개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00억 원을 부과했다. 일부 건설사들은 공정위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대부분 소송에서 패소해 과징금을 납부했다. 철도공단은 이후 담합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재판 도중 화해 권고 결정으로 소송이 마무리되거나 회생절차를...
    2021-05-31 14: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입찰 담합 제재 6월 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6월 3일(목) △공정위 위원장 13:30 한국규제학회 심포지엄 축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바나플-대리기사 간 프로그램 이용약관 자율시정...
    2021-05-30 09:29
  • 들러리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공공 입찰담합 2곳 제재
    들러리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공공 입찰담합 2곳 제재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앤엠코리아와 한빛파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이 2017년 1월 실시한 도서(島嶼)지역...
    2021-05-23 12:00
  • 공정위, '가격담합 의혹' HMM 제재 절차 돌입
    공정위, '가격담합 의혹' HMM 제재 절차 돌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HMM을 포함해 국내 주요 해운사들에게 발송했다. 앞서 목재 수입업계는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동시에 청구하는 등 담합이...
    2021-05-10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입찰담합행위 제재 2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브리핑(2동 1층 브리핑룸) △2020년 기업결합 미신고사항 일제 점검 실시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3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1-04-25 10:09
  • '공공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7곳에 과징금 철퇴
    '공공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7곳에 과징금 철퇴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저가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업체 간 담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작년 6월부터 세 번째로 하수관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ㆍ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11 12:00
  •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 사유로 공정위 출석조사 거부할 수 있을까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 사유로 공정위 출석조사 거부할 수 있을까
    씨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최근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특히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방해나 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한다고 하니,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1-03-30 13:59
  • "베트남서 M&A 시 사전신고 필수...누락 시 과징금"
    "베트남서 M&A 시 사전신고 필수...누락 시 과징금"
    우리나라는 해당 행위 시 관련 거래를 촉발한 제조업자만 제재하지만 베트남은 수직적 담합 규정을 적용해 그 거래에 응한 유통업자도 제재한다. 이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은 위반 사업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 최고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제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베트남은...
    2021-03-30 10:00
  • 바이든정부 팜(FAAMG) 독과점규제 강화, 국내 대기업·네이버 등에도 영향
    바이든정부 팜(FAAMG) 독과점규제 강화, 국내 대기업·네이버 등에도 영향
    이는 과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가격담합 등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분야 독과점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도 봤다. 육승환 한은 미국유럽경제팀장은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고 소송기간도 2~3년 이상 걸릴 수 있겠지만, 최근...
    2021-03-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업체 담합 제재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경쟁자의 업무수행 방해 항만하역사업자 제재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에이르랩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
    2021-03-14 09:34
  • 한국화이바·코오롱인더스트리 '650억' 하수도관·맨홀 입찰담합
    한국화이바·코오롱인더스트리 '650억' 하수도관·맨홀 입찰담합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담합 징후 확인 후 조치한 최초 사례다. 이 시스템은 공정위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제공받아 입찰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직권조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2021-03-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입찰담합 제재 9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스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전 지하철역 구내 및 전동차 내 광고대행 입찰담합 제재 11일(목)...
    2021-03-07 09:37
  • '고철 가격담합' 현대제철 등 4곳 검찰 고발
    '고철 가격담합' 현대제철 등 4곳 검찰 고발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조사 방해․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7 12: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구매 담합 건 관련 고발 및 조사방해 및 출석 거부 행위에 대해 제재 18일(목) △2020년도 기업결합 동향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관련...
    2021-02-14 09:02
  • '고철 가격담합' 현대제철 등 7곳에 과징금 3000억 부과
    '고철 가격담합' 현대제철 등 7곳에 과징금 3000억 부과
    이들 업체가 담합에 나선 것은 특정 제강사가 재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쟁적인 가격 인상이 촉발될 수 있는 점 등에서 비롯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추가로 심의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제강사들은 이번 제재에 반발하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낸다는...
    2021-01-26 13:12
  • '공공 입찰담합' 유경제어ㆍ혁신전공사에 과징금 3.9억
    '공공 입찰담합' 유경제어ㆍ혁신전공사에 과징금 3.9억
    혁신전공사의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해 전달했다. 그 결과 참여 입찰건 중 7건은 합의대로 유경제어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1건은 유경제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서 혁신전공사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및 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2020-11-19 13:43
  • 담합 증거 확보 이후 자진신고…대법 "제재 감면 대상 아냐"
    담합 증거 확보 이후 자진신고…대법 "제재 감면 대상 아냐"
    담합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감면 대상자인 ‘조사협조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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