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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정책 '닮은꼴' 노무현-문재인 정부 마지막은?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정책 '닮은꼴' 노무현-문재인 정부 마지막은?
    금융부문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도 참여정부와 유사하거나 더 강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주택 공급 규제도 판박이다. 2005년 참여정부가 만들었다가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유예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켰다. 재건축 사업 수익 절반을 부담금으로 걷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
    2021-04-12 05:00
  • 정치發 ‘대출규제 완화 압박’…이달 가계부채 개선안 영향 미칠까
    정치發 ‘대출규제 완화 압박’…이달 가계부채 개선안 영향 미칠까
    금융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신축 분양 아파트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간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강화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와...
    2021-04-10 09:00
  •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사업인정 고시 시점이 아닌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공고가 있는 날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토지보상법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일괄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과잉대출규제법으로 법제화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참여연대 측은 "현재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
    2021-04-08 14:53
  • [4.7 재보선] 성난 민심에 금간 '부동산 정책' 수정 불가피
    [4.7 재보선] 성난 민심에 금간 '부동산 정책' 수정 불가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일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10%포인트 추가 허용 등 각종 혜택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책 발표에 앞서 “청와대와 부동산 정책에 이견이 없다”는 전제를 달았다....
    2021-04-08 05:00
  • [사설] 여당의 정책 뒤집기에 ‘내집 국가책임’... 어이없다
    홍익표 정책위원장도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줄곧 강화해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실수요자에 대해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주택자 불만이 큰 공시가격 인상률의 조정도 언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내년에도 공시가가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4·7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기존 부동산정책을...
    2021-04-02 05:00
  • 도규상 "부동산 투기 관용 없다…농지법 위반 대출 즉시 회수"
    도규상 "부동산 투기 관용 없다…농지법 위반 대출 즉시 회수"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겠다"면서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중이며 개선 필요사항들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2021-03-30 16:00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융권 비주택가계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와 함께,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당은 과거의 투기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입법까지 강행할 움직임이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LH 3법’에는 이 내용이 빠졌지만, 다시 추가 입법에 나선다는 것이다. 4·7...
    2021-03-30 05:00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더불어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지취득제도도 개편한다.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사유(16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취득을...
    2021-03-29 16:40
  •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 4월로 연기…"LH 투기의혹 추가 대책"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 4월로 연기…"LH 투기의혹 추가 대책"
    이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SR 등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부처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중이다. 앞서 지난 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17:27
  • 금호건설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내달 분양
    금호건설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내달 분양
    단지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독서실 등이 들어선다. 비규제지역인 포천시에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ㆍ담보가치 대비 대출한도 비율)을 70%까지 적용받는다.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견본주택은 포천시 선단동에 있다.
    2021-03-23 10:19
  • 삼성증권 “코람코에너지리츠, 토지가치 활용할 수 있는 개발 사례 확인돼야 기업가치 등 재평가 가능”
    삼성증권 “코람코에너지리츠, 토지가치 활용할 수 있는 개발 사례 확인돼야 기업가치 등 재평가 가능”
    이 연구원은 “27개 자산은 매각공고 이후 6월부터 순차적으로 매각될 전망이며 LTV(담보인정비율) 63%를 적용하면, 유입될 현금은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자금을 기존 주유소의 복합개발, 신규 자산의 편입에 활용할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코람코에너지리츠는 토지 임대에 중점을 둔 토지지상권 리스 리츠로, 물가상승률만큼 토지 임대료를...
    2021-03-22 08:34
  • LH發 전 금융권 비주담대 실태 조사…윤석헌 금감원장 "위법 엄중 조치"
    LH發 전 금융권 비주담대 실태 조사…윤석헌 금감원장 "위법 엄중 조치"
    상호금융은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담보 가치에 따라 LTV 기준이 10% 더 가산할 수 있다. 단, LTV 70% 규제 자체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불과해 제재의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상호금융의 지난해 말 비주택 담보대출의 증가세는 가팔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
    2021-03-16 18:21
  • 新도시 투기 대출 ‘상호금융’ 정조준…금융당국, 조사단 수장에 김동환
    新도시 투기 대출 ‘상호금융’ 정조준…금융당국, 조사단 수장에 김동환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규제 방안 중 하나는 담보인정비율(LTV) 축소다. 현재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LTV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은행권의 LTV가 평균 60% 수준까지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상호금융에서는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시중은행은 전체 여신에 대한...
    2021-03-15 14:29
  • 금융당국 LH 투기대출 의혹 조사 착수, 실마리 풀 수 있을까
    금융당국 LH 투기대출 의혹 조사 착수, 실마리 풀 수 있을까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0∼70%다. 이는 법에 규율된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내규를 통해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대대적인 '칼질' 보다는 문제가 되고 있는 비주담대의 사각지대 부분을 대상으로한 '핀셋' 조치가 유력시 된다. 전체...
    2021-03-14 13:00
  • “단위농협선 다 된다”…토지 투기 대출 사각지대 ‘상호금융’
    “단위농협선 다 된다”…토지 투기 대출 사각지대 ‘상호금융’
    시중은행도 통상 개인을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최대 70%까지 돈을 빌려주지만, DSR을 따져야 하는 등 대출 심사가 까다롭다. 상호금융도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의 LTV를 70%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담보 가치에 따라 LTV 기준이 10% 더 가산될 수 있다. 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LTV 70% 규제가 금융당국의...
    2021-03-10 05:00
  • 빚투·영끌에 작년 말 가계빚 1700조원 돌파…4년 만에 최대 증가 폭
    빚투·영끌에 작년 말 가계빚 1700조원 돌파…4년 만에 최대 증가 폭
    기타대출 일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등으로 주담대가 제한된 데 따른 풍선효과로 추정된다. 가계대출 증가에 비해 소비는 부진했다.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기관과 백화점·자동차회사 등 판매회사의 판매신용은 2000억 원(0.2%) 늘어난 95조9000억 원에 그쳤다. 2004년 1조4000억 원(5.1%) 감소한 이래 최소 증가 폭이다. 이조차 긴급재난지원금...
    2021-02-23 16:29
  • 빚 내서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일본 '잃어버린 20년' 남 일 아냐"
    빚 내서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일본 '잃어버린 20년' 남 일 아냐"
    그는 “자산가치는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가치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한도를 규제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그런데 지금은 담보대출을 막고, 추가로 신용대출까지 막았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선택지를 없애버리는 건 지나친 감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가부채도 빠르게 위험수위로 오르고 있다. 2021년 예산안(확정)에...
    2021-02-23 16:25
  • 금감원, 대출 규제 위반자에 대출금 회수 조치
    금감원, 대출 규제 위반자에 대출금 회수 조치
    담보인정비율(LTVㆍ담보가액 대비 대출한도 비율)ㆍ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ㆍ소득 대비 총 가계부채 원리금 비율) 등 위반, 기존 주택 처분ㆍ신규 주택 전입ㆍ추가 주택 구입 약정 위반, 사업자 대출 유용 등이 제재 대상이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방침...
    2021-01-18 16:34
  • '안·오·나' 野 3자구도…정책 공약 대결 본격화
    '안·오·나' 野 3자구도…정책 공약 대결 본격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종부세 납부를 주택 매도시로 미루는 '이연제도'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제한 완화, 주택 청약 연령별 쿼터제 도입도 약속했다. 17일 오후에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직 2구역을 방문해 부동산 현장을 점검했다. 같은 시각 나 전 의원은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폐업, 또는 흑자도산에 몰리고...
    2021-01-17 16:10
  • 잇단 야권의 부동산 공약…안철수 "5년간 75만호 공급"
    잇단 야권의 부동산 공약…안철수 "5년간 75만호 공급"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종부세 납부를 주택 매도시로 미루는 '이연제도'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제한 완화, 주택 청약 연령별 쿼터제 도입도 약속했다. 또 다른 야권 서울시장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첫 행보로 금천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부동산 문제를 점검했다. 나 전 의원은 "이곳 재건축이 규제 때문에...
    2021-01-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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