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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유형별로 불법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99개로 가장 많았고, 단체협약 미신고(30건), 위법한 단체협약(17건), 기타(10건)가 뒤를 이었다(이상 복수집계). 주요 법 위반 사례를 보면, 한 공공기관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인원을 각각 연간 1만1980시간, 27명 초과해 운영했으며, 면제 대상이 아닌 노조 간부 31명의 유급 조합활동을 매주 1회 7시간씩 인정해줬다....
    2024-01-18 10:00
  • “내ㆍ외국인 개별 고객 잡아라”…면세점, 발 빠른 제휴
    “내ㆍ외국인 개별 고객 잡아라”…면세점, 발 빠른 제휴
    따이궁(중국인 보따리상)과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신 내·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실적 개선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1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이날 CJ올리브네트웍스와 씨제이 원(CJ ONE) 멤버십 제휴를 맺었다. 고객은 18일부터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 상품 결제 시 보유하고 있는 CJ ONE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CJ ONE...
    2024-01-17 18:25
  • “이노뎁, 지능형 AI CCTV 정부 정책 최대 수혜주”
    “이노뎁, 지능형 AI CCTV 정부 정책 최대 수혜주”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시장점유율(M/S)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자체 솔루션 ‘VURIX’(뷰릭스)를 보유하고 있고, 이기종 CCTV 통합과 화질 개선, 저용량 보관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비중은 영상인식(80%), 데이터 플랫폼(12%), 기타 (8%)로 구성되고, 공공기관향 매출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2024-01-17 08:25
  • 5대 은행, ‘돈잔치’ 비판 피할까…성과급 300%→200%대 축소
    5대 은행, ‘돈잔치’ 비판 피할까…성과급 300%→200%대 축소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하나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이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타결했다. 이들 4개 은행의 올해 임금 인상률은 일반직 기준 2.0%로 결정됐다. 지난해 3.0%에서 1.0%포인트(p) 낮아졌다. 지난해 평균 300%였던 경영성과급도 200%대 수준에 그쳤다. 국민은행은 통상임금의 230%를 올해 성과급으로...
    2024-01-16 05:00
  • 아워홈, 올해 글로벌 사업 매출 30% 키운다
    아워홈, 올해 글로벌 사업 매출 30% 키운다
    아워홈은 15일 MCP(단체급식), TFS(식자재유통), GP(외식), HMR(간편식) 등 4대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아워홈은 그동안 미국·중국·베트남·폴란드 등 4개국 소재 관계사를 대상으로 단체급식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는 현지 글로벌, 로컬 회사를 고객으로 확보해서 K푸드 메뉴를 제공하고, 이와 연계한 식자재를 공급할...
    2024-01-15 16: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석간) △경제단체와 릴레이 소통행보 △기계 업계 신년인사회 참석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 △제8차 한-불 신산업 협력포럼 △중견기업, 1분기 수출·내수·생산 등 전반적 개선 전망 18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에너지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 △산업부 2차관 11:30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그랜드인터컨H)...
    2024-01-14 08:12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EI는 178개국 383개 교원단체 연합체다. 교원 320만여 명이 소속돼 있다. EI는 탄원서에서 “조 교육감 재판의 계기가 된 교사 해직 사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에서 명시한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배된다”며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역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는 노조가 정부의...
    2024-01-12 12:04
  •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가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고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공식인가를 받은 단체로 오인하게끔 했다"며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SH공사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와 협약을 맺고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 ‘SH 어반스쿨’ 사업을...
    2024-01-11 13:45
  • GH,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MOU
    GH,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MOU
    80개 지역 한인상공회의소로 구성된 미주총연은 150만 미주 한인상공인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한인상공인 일자리 창출,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진출 조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도내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교류협력, 미주지역 기업 연결 및 관련 업계 동향 등의 정보제공 등이다. GH는 공간을 분양...
    2024-01-11 11:03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한국형 실리콘밸리 준비, 벤치마킹 나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한국형 실리콘밸리 준비, 벤치마킹 나서
    총 92개 지부, 31개 과학기술 관련 전문단체로 구성된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첨단산업 기업·투자유치 활동 지원 △콘퍼런스·세미나 활성화 지원 △한국과 미국 과학기술 교류 등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우리 시는 미래첨단과학 산업인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이번 만남이 단순...
    2024-01-10 13:00
  •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아울러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해 민간의 자율적 협력에 기반한 ‘조선업 상생협약’을 전 업종·지역으로 확산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장려금, 워라밸(일·생활 균형) 일자리 장려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선...
    2024-01-10 09:10
  •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다. 연체 상태인 대출이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Q.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약정 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 주택을...
    2024-01-08 12:00
  •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해당 근로자는 사건 이후 구속됐는데, 회사가 구속 기간 중 징계를 진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한 사규(단체협약)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법원은 형식상 규정 위반이 있다면 내용은 볼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절차를 위반한 징계사건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가게 되면 내용을 볼 필요 없이 자동으로 무효인 ‘쉬운 사건’이 돼 버린다. 항상...
    2024-01-08 06:00
  • 국내 밀 자급률 제고는 '선택 아닌 필수'…지난해 우리밀 사용 식품 업체 5배 늘어
    국내 밀 자급률 제고는 '선택 아닌 필수'…지난해 우리밀 사용 식품 업체 5배 늘어
    실제로 aT는 지난해 밀 사용량이 많은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및 '한국중식요리협회'와 국산밀 소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회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신제품 테스트용 국산 밀가루 샘플을 공급하며 국산밀 사용 전환을 유도했다. 그 결과, 지난해 총 46개 업체에 국산밀을 공급해 2022년 9개 업체와 비교해 공급업체 수가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4-01-06 06:00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장 담은 ‘공공과 민간을 잇다’ 발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장 담은 ‘공공과 민간을 잇다’ 발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기 위해 설치한 민관협력기구다. 구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협의체를 활성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협의체 고유기능을 강화하고,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각종 협의체 회의와 교육을 재개했다. 또한 각 동마다...
    2024-01-05 14:25
  • 월 10∼30만 원...수도권 공동 대학 기숙사 4곳 착공
    월 10∼30만 원...수도권 공동 대학 기숙사 4곳 착공
    정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부지를 활용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대학생 공동기숙사 4개소를 짓는다. 치솟는 방값에 대학생들이 저렴하고 쾌적한 환경의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 1학기까지 서울시 송파구와 용산구, 노원구,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4곳에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착공해 총 3200명의 학생들을...
    2024-01-04 14:03
  •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에 대한 항의 집회와 고발이 대표적”이라며 “앞으로 교권에 대한 범주를 폭넓게 규정하고, 모든 교권 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4 13:46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바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최근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부모님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2023-12-30 08:00
  • 최준우 주금공 사장 “서민·사회배려층에 두터운 주택금융 지원”[신년사]
    최준우 주금공 사장 “서민·사회배려층에 두터운 주택금융 지원”[신년사]
    최 사장은 “서민과 실수요층 중심으로 정책 모기지를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전세자금 보증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최근 이자 상환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서민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마음을 살피는 자세로 더욱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데...
    2023-12-29 12:14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RSU가 퇴직급여 지급의 근간인 ‘임금’에 포함되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종은 “RSU의 경우 주식보상이지만 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2023-12-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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