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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 받을 거 다 받았다"…이순자 言, 左 진영 '망언' 치부

이순자 씨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두환 대통령이 단임제를 이뤘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들은 5년 이상 재임을 생각할 수도 없다"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국 민주주의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이순자 씨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 대해 "남편은 잠깐 전에 있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2019-01-02 17:01
[여야 개헌 공방] 비슷하지만 다른 대통령 ‘연임제’·‘중임제’ 차이점은?

가장 먼저 1987년 체제 이후 30년간 지속된 ‘5년 단임제’가 아닌 ‘연임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6일 발행한 ‘대통령 단임제, 중임제 및 연임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연임제는 연속해서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임기 4년 1차 연임’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대통령으로 재직해 임기를...

2018-04-05 11:00
[여야 개헌 공방] 꽉 막힌 ‘改憲 드라이브’… 4월 국회 처리도 ‘안갯속’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개헌안은 현행 ‘5년 단임제’를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로 변경하는 권력 구조 변경안을 골자로 삼고 있다. 해당 내용을 담은 74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애초 정부는 ‘4년 중임제’를 추진하려 했지만, 최종안에는 연임제를 채택했다. 대통령 연임제는...

2018-04-05 10:58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ㆍ선거연령 18세 하향

먼저 청와대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며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문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 수석은 “4년...

2018-03-22 11:59
(속보)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5년 단임제→4년 연임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고 밝혔다.

2018-03-22 11:11
靑, “야당, 6월 여야합의 개헌안 발의 우려스럽다”

이와 관련해 그는 “여론조사 보면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현행 5년 단임제든 4년 연임제든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회 권한만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 동의와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그는 “국민을 위한 개헌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거나...

2018-03-16 16:01
권용원·손복조·황성호, 금투협회장 최종후보로 선정…3파전으로 압축

손 회장은 △업권별 협회 분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제도 및 시스템 대응 △자기자본 확충 인센티브 방안 강구 △협회장 임기 단임제 변경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황성호 전 우리투자증권 사장은 고려대를 졸업해 씨티은행, 다이너스카드 한국대표, PCA자산운용 대표, 우리투자증권 사장 등을 거쳤다. 외국계 은행에서 사회 경력을 시작해 카드사, 증권사...

2018-01-12 19:07
국민이 꼽은 새해 키워드 ‘적폐청산’

특히 5년 대통령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지난해 12월 27∼29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44.7％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신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1.6％로 조사됐다. 권력구조와...

2018-01-02 10:38
금투협회장 후보 이달말 공모…4파전으로 ‘시동’

그는 이번 선거 출사표를 던지며 협회장의 임기 단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유력 후보였던 황 회장이 연임을 포기한터라 본격적인 지원자 공모가 시작되면 출마를 고심했던 인사들의 추가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4명의 인사 외에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운용 부회장, 김봉수 전 한국거래소...

2017-12-13 18:54
손복조 토러스투자證 회장 금투협회장 출마..."협회 업권별 분리·임기단임제 추진"

손 회장은 금투협이 공공성이 짙은 조직인만큼 협회장의 임기 단임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성공한 조직은 뛰어난 리더가 장기 10년, 20년을 넘어 장기근속을 하는 공통점이 있으며 나 또한 이에 대한 념이 있었지만 협회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한다”면서 “협회장은 정부당국, 회원사, 협회장 개인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야만 가장 올바른 역할 수행이...

2017-12-13 11:52
촛불 민심 ‘개헌’ 불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평행선’

결국, 어떤 방식이든지 현행 5년 단임제는 이번 개헌안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에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은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해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의 지위중심으로 (한정하고) 그 지위가 과대하게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2017-12-04 10:20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檢 위의 劍’ 이번엔 날 세울까

대통령 중심의 임명권 행사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일고, 3년 단임제로 정한 처장 임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향을 받을 소지가 적지 않다. 개혁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황이 이렇자, 공수처 권고안은 올 정기국회의...

2017-09-21 11:04
‘우선수사권’ 갖는 공수처, 검사만 최대 50명 투입…검·경 셀프수사 제한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해 연임이 불가능하다. 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를 6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2017-09-18 14:13
홍준표, 靑 박근혜 정부 민정실 문건 공개에 “정치보복 쇼”

홍 대표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시행된 이래 5년 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前)정권 비리 캐기 정치수사는 이 정권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실패를 빌미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작성불명의 서류뭉치를 들고 생방송 중계로 국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인다”며 “연간...

2017-07-18 09:45
문재인 “20대 대선,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총ㆍ대선 시기 분리”

그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일로,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 실행이 가능해진다”며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랑 동시에 치르게 해서 이 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0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엔 반대...

2017-04-12 16:37
‘헌법은 살아있다’, 국민이 지킨 헌법 국민이 새로 쓸 헌법!

그중에서도 대통령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과 단임제로 인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여소야대의 분점 정부 출현에 의한 국정의 비효율과 혼란, 지나치게 잦은 선거 주기 등이 현행 헌법 출범 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대선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

2017-03-17 16:31
[대통령 파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불행한 대통령史

자유한국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역대 단 한분의 대통령도 예외없이 불행한 말로를 보냈다”며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은 개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당 국회 개헌특위 이철우 의원도 “5년 단임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불행한 대통령 시대를 끝내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7-03-10 13:20
[개헌론 재점화] 대통령 권한 축소엔 공감… 권력구조 대안 놓고 진통

2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 시기와 대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도 대선 전 개헌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2017-03-09 11:37
與, 지난달 박대통령 자진탈당 제안 ... 靑 “처음 듣는 얘기”

대해서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미 수차례 언론과 당 회의에서 밝힌 바가 있다”며 “이 원칙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설명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취임한 5년 단임제 대통령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 임기말 지지율 하락과 여당과의 갈등으로 인해 탈당하는 오명을 남겼다.

2017-02-07 17:56
반기문 “대선 전 여야 대표 참여 개헌협의체 만들자"

현행 대통령제를 바꿔야하는 이유에 대해선 “헌법을 고쳐 승자가 독식하고,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현행 권력구조 바꿔야 한다”면서 “수명을 다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애초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본인의 주장에 대해선 “개헌을 대선 전에 하면 좋지만, 만약 대선 전에...

2017-01-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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