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완전자급제,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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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25% 통신요금 할인 소송시 대법 판결까지 2~5년… 정책 추진 발목“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요금할인 25%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으로 20대 국회는 가계통신비 인하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며 “국회 계류중인 통신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고, 장기적으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8-03 07:20
SK텔레콤 “통신비인하 정부대책에 법적대응...단말기 자급제는 검토"”

이에 대해 이상헌 CR전략실장은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단말 지원금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실장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분리공시를...

2017-07-27 14:38
[정책발언대] 프리롤 광고체계 재구축 시급하다

필자가 국회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CPND의 수평적 융합체계 구축, 사이버 골목상권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것도 급변하는 사회에 걸맞은 법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만약 소비자의 광고 데이터 비용 부담 문제로 OTT시장 전체가 침체하면, 이는 ICT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기보다는...

2017-07-26 10:48
‘단말기 완전자급제’ 통신비 인하 대안 급부상...휴대전화 싸게 살수 있게 되나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할 수 있다.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극대화,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는 것.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국정기획위원회 가계통신비 인하안이 미흡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휴대전화 완전자급제 도입을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2017-07-13 11:02
이통사, 휴대전화 자급제 도입 움직임? “도입 시 통신비 1만2000원 인하효과” 주장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할 수 있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이 공개되면서 보조금(마케팅비) 절감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요금인하가 이뤄진다는 것. 자료에 따르면 제조사의 경우 직접 판매로 인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단말기 출고가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자금 부족으로 단말기 라인업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온 알뜰폰...

2017-07-12 10:51
안철수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제4 이통사 추진”

이에 따라 계약기간 내 서비스 해지시 위약금 상한제 도입과 단말기 할부수수료 인하ㆍ폐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장려, 단말기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는 또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위해 전파 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4G망의 도매 대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과 미디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7-04-13 17:56
녹소연 “국민 72% 단통법 폐지나 상한제 폐지 원해”

39.4%는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분리공시 도입 12.1%,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의견도 13.5%에 달했다. 단통법은 2014년 5월 28일 제정된 이후 2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의 강력한 개정 반대로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사실상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 2년 6개월동안 단통법을 지키기...

2016-11-08 11:18
김성수 의원 “국민 10명 중 8명 단통법 통신비 인하 효과 체감 못 해”

6%로 뒤를 이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가 13.5%,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한다’가 12.1%를 기록했따. 김 의원은 “정부는 단통법 성과 홍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등 종합적 논의와 법 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09-26 12:44
국내 소비자 10명 중 8명 "단통법 후 요금인하 체감 못해"

그는 또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등 종합적 논의와 법 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4년 10월 1일 이후 단말기를 교체한 적이 있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2016-09-26 12:02
기본료·지원금 상한 폐지 등 국회 통신료 인하 방향은?

특히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와 기본료 폐지까지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동통신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서 사실상 기본료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내놨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시민단체인...

2016-07-19 11:26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마비 '이용자 폭주'

지금까지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지만, 홈페이지 개설로 편의성이 높아졌다.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단말기자급제 요금 많이 할인해 줄까" "단말기자급제 내 휴대폰은 될까"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완전 마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016-01-04 17:33
[장효진의 이슈通] 스마트폰 무덤, 묘비에 새겨진 ‘斷通法’

애초에 정부가 보조금을 규제하려고 생각한 자체가 잘못이다. 차라리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거나 알뜰폰 지원을 확대하고, 불법 보조금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편이 더 나았다.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의 소비자가 누려야 할 특권이 ‘단통(斷通)’으로 인해 사라진 웃지 못 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2015-05-13 10:33
단통법 보완·통신비 인하 법안 쏟아졌지만… 성완종 파문에 공염불

대표적인 통신요금 관련 법률 개정안은 요금 인가제 폐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분리 공시제 도입 등이다. 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인데, 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어 전병헌 의원 등이 작년 8월 폐지안을 내놨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로...

2015-04-24 13:37
전병헌 "단통법, 이미 사망선고 받았다"

전병헌 의원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고, 대신 요금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알뜰폰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경신련 소비자정의센터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은 시장에서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2015-04-21 15:25
[단통법 6개월 진단]“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선 폐지” 보완 목소리

아예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완전자급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요금인가제 폐지, 2만원대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 도입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 핵심은 분리공시제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2015-04-06 11:04
[금주의 법안]전병헌, 통신비 인하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

일명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으로, 주요 내용은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가입 완전 분리 △단통법 폐지 △지원금과 연계한 특정 요금제 판매 금지 △과다 리베이트 금지 △분실·도난 단말기 수출을 위한 고유식별번호 훼손 금지 등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의 편의를 돕기 위한 개정안들을 냈다. 그의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2015-03-13 08:45
전병헌 의원, ‘단통법 폐지·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사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안을 12일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가입 완전 분리 △단통법 폐지 △지원금과 연계한 특정 요금제 판매 금지 △과다...

2015-03-12 15:55
"완전자급제로 단말기시장 구조 개선해야"

"25년간 고착화된 통신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완전자급제를 시행해야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단말기...

2015-01-26 13:10
휴대폰 완전 자급제 법안 내년 1월 발의한다

그러나 완전자급제가 대기업 없이 소규모 유통망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공급은 누가 할 수 있고, 단말기 하나하나 판매할 때 수익은 어디에서 창출할 수 있는지 고려돼야 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개통과 구입을 따로 해야 하는 구조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2014-12-10 16:56
[정론]단통법을 폐지하라-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그런데도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라는 더 문제가 많은 대안을 들고 나왔다. 단말기는 이마트 하이마트 같은 단말기 가게에서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는 따로 가입하게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까지 지급되던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통신사로부터 나왔다. 서로 타사의 고객을 끌어오거나 더 비싼...

2014-10-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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