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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도움]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항소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단독판사를 지내왔습니다.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공직선거법과 뇌물,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산업보건법위반, 지적재산권침해, 성폭력, 마약, 음주·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과 영장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024-04-03 16:06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금융투자협회는 앞서 2월 정 전 국장을 자율규제본부장 최종 후보에 단독 선정하고 취업 심사에 부친 바 있다. 지난달 임기 만료된 이봉헌 자율규제본부장의 후임 자리다. 정 전 국장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처리된 상태로 다음 주부터 금융투자협회에 출근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3년 내 취업심사...

2024-04-01 10:47
수원특례시, 4월부터 폐기물 배출시간 미준수 집중 단속

경기 수원특례시가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문 앞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단독주택·상가를 4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시는 폐기물 배출 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4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 생활폐기물 배출...

2024-03-29 13:08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유 의장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며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으며,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술(지역사회)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발의된...

2024-03-28 17:08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전담 처리해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당사자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의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서도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정중...

2024-03-18 14:00
[베스트&워스트] “관련 없다” 부인에도 ‘조국 테마주’ 화천기계, 39% ↑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9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대주주를 기존 지앤에이사모투자전문회사(G&A PEF)에서 LS네트웍스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LS네트웍스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지분 60.98%를 소유한 대주주가 됐다. 에이프로젠은 32.18% 상승한...

2024-03-16 09:00
감사원 "한전KDN, 들러리 업체로 입찰 담합해 한전 발주공사 수주"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KDN 부장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한전이 발주한 '비정형 데이터 스토리지 자재' 입찰에 한전KDN이 단독 응찰해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 B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B의 부장과 합의했다. B의 부장은 A 씨의 부탁을 들어주면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 B는 한전KDN의 투찰금액...

2024-03-14 14:00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매립지로 가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쓰레기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가장 손쉽게 태우려고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결정은 정책적 오판이에요.” 2021년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수도권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1000톤 규모의...

2024-03-13 05:00
총선 과반 목표?...윤재옥 “정부·여당이 일할 수 있는 의석수 확보해야”

정부 예산안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윤 원내대표는 또 막바지에 다다른 당의 총선 공천과 관련해선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을 보수(정당)에서 처음 도입하다시피 했다”며 “이유 없이 탈락하거나 컷오프되는 사례는 많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천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 당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외부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데 아주 신경을 많이...

2024-03-06 16:26
리벨리온, 미국에 전초기지 설립…해외로 영토 넓히는 ‘K-반도체’ 샛별들

리벨리온, 실리콘밸리에 현지 사무소 개소고객사 및 파트너십 확장 위한 전초기지딥엑스, MWC 2024서 국내외 기업과 논의6월 ‘컴퓨텍스 타이베이 2024’서 단독 부스도 인공지능(AI)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면서 AI향 반도체를 설계하는 국내 팹리스 스타트업들의 행보도 넓어지는 모양새다. 해외 고객사 확장을 위해 현지 거점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글로벌...

2024-03-06 10:55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민사21단독(당시 재판장 구자광 판사)는 시리아 출신 외국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액 1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사건은 시리아아랍공화국(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A씨가 국내에 체류하던 201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A씨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2024-03-05 14:49
‘남자 피겨’ 역사 쓴 서민규,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김연아 이후 18년만

이날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도 싱글 처리된 단독 트리플 악셀 점프 하나를 제외하고는 트리플 악셀부터 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체인지 풋 싯 스핀까지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한편, 서민규의 어머니가 김은주 코치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에서 20년 넘게 피겨스케이팅 코치로 활약한 김은주 코치의 영향으로 서민규는 어린...

2024-03-04 10:31
윤재옥, 김영주 입당에 “우리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일부가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간 협치의 모델로 삼을 정도로 법을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조항을 집어넣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하다. 조금 더...

2024-03-03 16:36
김연아 이후 18년만…서민규, 주니어 세계선수권 사상 첫 금메달

이어 시도한 단독 트리플 악셀 점프는 도약이 흔들리며 싱글 처리됐으나 다음 점프인 트리플 루프를 수행했고 이후 실수 없이 후반까지 연기를 이어갔다. 플라잉 카멜 스핀에서 최고 난도인 레벨4를 얻어낸 서민규는 스프레드 이글에 이어 음악과 맞는 코레오 시퀀스로 완성도 높은 연기를 선보였다.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4)을 수행한 뒤 이어진...

2024-03-03 10:36
선거구 획정 선관위 원안 유력...‘쌍특검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진 野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원내대표 간 합의가 불발되자 곧바로 획정위 원안 처리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으나,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지역구 수는 253석으로 유지하고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노원구)‧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

2024-02-28 16:42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2024-02-27 15:21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민주당·녹색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등 18명이 무기명 투표에 나서 전원이 찬성했다....

2024-02-27 14:51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2022년 9월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연관 기업 35개사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했다. 사업 평가위원회는 사업 내용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예정지인 충남 당진시 송악읍 일원은 기존 지방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2024-02-26 14:45
방학동 685 일대 신통기획 확정…최고 31층 1600가구 공급

대상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준공업지역 배후 저층 주거지로 노후된 단독,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다.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와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대상지는 향후 우이신설선 연장,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인근의 모아타운 및 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대대적인 도시변화가...

2024-02-26 11:15
[단독] 삼성전자, 2분기 초고용량 SSD 구독 서비스 내놓는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 개막하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기억하며 처리할 수 있는 SSD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초고용량 PBSSD(페타바이트 스케일 SSD)를 출시하고, 이 제품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미국 시장에 론칭한다. 이를 위해 미국 새너제이...

2024-02-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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