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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大法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인지는 별도 판단해야”“채무자가 시효완성後 채무 승인하더라도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채무자에 불리하게 치우쳤던 심리 구조공평하게 바로잡고 구체적 타당성 도모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채무를 인정했다고 곧바로 빚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8년 만에 이뤄진 판례 변
    2025-07-24 17:24
  • 화력 뽐낸 LG '2연승'…KIA, 이대로 시리즈 내줄까 [24일 경기 일정]
    화력 뽐낸 LG '2연승'…KIA, 이대로 시리즈 내줄까 [24일 경기 일정]
    한국 프로야구가 전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돌입했다. 여전히 단독 선두 한화 이글스와 11연승을 저지한 두산 베어스가 오늘(24일) 위닝시리즈를 놓고 맞붙는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코디 폰세와 최승용. 한화가 전날(23일) 11점 차 대패를 설욕할까, 두산이 기세를 몰아 2연승을 달성할까. '승승' KT 위즈가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연일 승전고를 울리고
    2025-07-24 12:00
  • [단독] 세계 첫 국제재판부 설치했지만⋯7년간 선고는 달랑 3건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단독] 세계 첫 국제재판부 설치했지만⋯7년간 선고는 달랑 3건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중앙지법 지재전담부 2018년 신설해 운영기업 간 특허 분쟁도 해외 법원으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국제재판부, 해외기업 간 국내 특허권 다툼 첫 영상재판 진행 예정 한국 법원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분쟁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며 2018년 설치한 국제재판부가 7년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하반기부터 특허
    2025-07-23 05:00
  • 한화오션에 기운 판세?…K조선 다툼에 등터지는 KDDX 사업
    한화오션에 기운 판세?…K조선 다툼에 등터지는 KDDX 사업
    방사청, 한화오션 설계도 무단 인용 의혹 제재 없이 종결국방부 장관 임명, 후속 인선까지사업자 선정 해 넘길 듯 총사업비 8조원 규모 한국형 차기 잠수함(KDDX) 사업자 선정이 결국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의혹에 대한 제재를 피하며 한 고비를 넘겼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대결구도에
    2025-07-21 14:13
  • 美 FDA는 1달, 식약처는?…산 넘고 물 건너는 규제 개선 [K-신약만 제자리걸음]
    美 FDA는 1달, 식약처는?…산 넘고 물 건너는 규제 개선 [K-신약만 제자리걸음]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넘어야 하는 허들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수의 임상시험과 최종적인 품목허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만, 각종 인허가 절차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역효과는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바이오헬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규
    2025-07-21 05:02
  • 정청래, 충청·영남 연속 압승…누적 득표율 62.65% ‘독주' [종합]
    정청래, 충청·영남 연속 압승…누적 득표율 62.65% ‘독주' [종합]
    정청래, 충청권 이어 영남서도 25%p 격차 승리박찬대 37.35%로 고전…남은 3개 권역 관건호남·수도권 표심이 당대표 경선 최종 분수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섰다. 두 차례 경선에서 모두 6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 후보는 누적 득표율 62.65%로 박찬대 후보
    2025-07-20 16:49
  • 정청래 "싸움은 제가 하겠다" vs 박찬대 "민생 현장 가겠다"
    정청래 "싸움은 제가 하겠다" vs 박찬대 "민생 현장 가겠다"
    두 후보 20일 민주당 영남권 합동연설회서 격돌정청래 "검찰청 폐지…3개월 내 개혁입법 완수"박찬대 "영남 민주당 대접받아야…지구당 부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20일 영남권 투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론을 두고 맞부딪쳤다. 정청래 후보는 “싸움에 제가 하겠다”며 정치적 다툼을 도맡는 '방패'
    2025-07-20 15:33
  • KT 위즈의 특명, '독수리 군단' 한화의 질주를 막아라 [20일 경기 일정]
    KT 위즈의 특명, '독수리 군단' 한화의 질주를 막아라 [20일 경기 일정]
    4연패 늪에 빠진 삼성 라이온즈와 최근 승리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키움 히어로즈가 맞붙는다. 두 팀은 선발 투수로 각각 아리엘 후라도와 라울 알칸타라를 예고하며 외국인 용병 대전을 펼친다. 후라도가 친정팀을 상대로 비수를 꽂을까, 돌아온 알칸타라가 다시 한번 키움을 구해낼까. 한화 이글스의 질주가 멈추지 않는다. 2연패에 빠진 KT 위즈가 독수리 군단을
    2025-07-20 12:00
  •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8년 공방 유족 패소 확정...대법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8년 공방 유족 패소 확정...대법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2016년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차량 제조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사고 이후 8년간 이어진 유족과 제조사의 법정 다툼은 결국 제조물책임법상 입증 책임의 높은 벽 앞에 유족의 패소로 귀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유가족 A 씨가 현
    2025-07-17 12:14
  • 금융당국 수장 공백 장기화…‘밥그릇 싸움’ 가열
    금융당국 수장 공백 장기화…‘밥그릇 싸움’ 가열
    한은 “검사권 필요”…미시감독 권한까지 요구금감원·금융위도 ‘개편안’ 반대…권한 놓고 충돌수장 공백 한 달 넘게 지속…정책 리더십 마비 우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금융당국 간 권한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정책 효율성’을 명분으로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 확보를 공식 요구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주도권 경쟁에 기름을 부었다. 금융
    2025-07-16 15:09
  •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이행보조자 불법행위엔 신중해야”大法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가능”전 용인시장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수요예측 실패 교통硏 책임도 인정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요 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책임도 인정됐다. 주민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025-07-16 11:39
  • 부산도시공사, '쇼플렉스 소송' 대법 상고 포기… 3년 법정다툼 마침표
    부산도시공사, '쇼플렉스 소송' 대법 상고 포기… 3년 법정다툼 마침표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3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 끝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산도시공사는 15일 “쇼플렉스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상고심에 대해 법률적 실익이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아트
    2025-07-16 08:12
  • 남양유업, 흑자 전환에 전직원 자사주 배당...한앤컴, 1년새 어떻게 경영했길래?
    남양유업, 흑자 전환에 전직원 자사주 배당...한앤컴, 1년새 어떻게 경영했길래?
    오너 경영 비효율성 없애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전문성 요하는 유업체에 기존 임직원 대우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ESG 경영에도 집중제품 포트폴리오 재정비...‘핵심 사업’에 집중 오너 이슈로 대내외적 입지가 추락했던 남양유업이 차츰 달라진 면모를 뽐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흑자 전환을 달성한 데 이어 전 임직원에게 16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지급하며
    2025-07-14 06:30
  • '연타석 홈런' 맞고 역전패…롯데, 오늘 두산에 복수 성공할까 [9일 경기 일정]
    '연타석 홈런' 맞고 역전패…롯데, 오늘 두산에 복수 성공할까 [9일 경기 일정]
    3연패 수렁에 빠진 KT 위즈가 SSG 랜더스를 꺾고 단독 5위 고지를 밟을까. 소형준과 문승원을 선발 투수로 내세운 KT와 SSG가 9일 치열한 중위권 순위 다툼을 예고했다. SSG가 위닝시리즈 확보로 마지막 3차전 스윕승까지 바라볼지, KT가 반격에 나서며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전날 1점 차 역전패를 당한 키움 히어
    2025-07-09 12:00
  • 광주 제석산 구름다리서 또 '추락사'...안전대책 절실
    광주 제석산 구름다리서 또 '추락사'...안전대책 절실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또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5분께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40대 A씨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사망했다. 홀로 제석산 구름다리에 오른 A씨는
    2025-07-09 08:44
  • 尹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공수처 수사권 쟁점” vs “증거인멸 우려 있어”
    尹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공수처 수사권 쟁점” vs “증거인멸 우려 있어”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쟁점⋯영장 발부 여부 관건”“비화폰 삭제 지시, 증거 인멸 우려 주장 위한 직접적 근거”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추가 구속이 잇따라 결정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금명간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
    2025-07-09 06:00
  • 강진구 변호사 “금리 인상‧경기 침체…경영권 분쟁 증가 원인”
    강진구 변호사 “금리 인상‧경기 침체…경영권 분쟁 증가 원인”
    韓 기업 지배권 대결 활성화M&A‧경영권 분쟁 교차 사례↑“경영권 프리미엄 지불하자기대 수익 거두기 어려워져경영권 직접 확보방식 고려”한진‧행동펀드 다툼 해결사고려아연 분쟁 ‘MBK 방패’3일 ‘개정 상법’ 대응‧출범기업거버넌스 센터장 맡아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분쟁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같은 거시경제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8일
    2025-07-08 15:47
  •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민생지원금의 지급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나
    2025-07-07 06:00
  • 상법 개정, 중기·벤처 혁신·경영권 위협하나 [기업 헌법 대개편]
    상법 개정, 중기·벤처 혁신·경영권 위협하나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에 대기업만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혁신 기술을 성장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벤처의 경우 투자 의지와 경영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줄일 최소한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6일 정치권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2025-07-06 16:00
  • 이수지, "주택서 살고파" 전 재산 4억 분양 사기⋯"월세부터 다시 시작"
    이수지, "주택서 살고파" 전 재산 4억 분양 사기⋯"월세부터 다시 시작"
    코미디언 이수지가 분양 사기로 힘들었던 순간을 털어놨다. 5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이영자의 세컨하우스가 공개된 가운데 후배 이수지가 찾아 하루를 함께 했다. 이날 이수지는 “여기 오는 순간부터 힐링이었다. 제가 왜 사기를 당한 줄 아시냐”라며 “자연이 좋아서 주택에서 살고 싶었는데 잘못 샀다”라고 밝혔다. 이에 지켜보던 홍현희
    2025-07-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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