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과 3월 규제지역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될 예정으로 거래제약이 컸던 수요자들의 부담이 해소되면서 주택거래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현재 급매 위주의 하향거래가 지속하고 있고 이자상환 부담, 경기 불황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매수 심리가...
야당이 부자ㆍ대기업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대표적인 과제로는 반도체 시설 투자 관련 세금부담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이다.
우선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대기업 특혜', '기재부 말 바꾸기' 라는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이는 1·3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 전면 해제, 전매제한 기간, 다주택자 규제,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울산은 2.2p(64.7→62.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조선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 악화로 인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일부 저소득 납세자에 과중한 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야기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완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다주택자·주택 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 완화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등 규정변경20일까지 은행·보험 등 업권별 규정변경 예고 실시
내달부터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 취급 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된다....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과 함께 청약 규제도 풀린다.
양지영 소장은 “송도는 최근 집값이 많이 내려가면서 바닥이라는 인식이 퍼진 가운데 최근 롯데와 SK 등 기업 투자가 늘고, 대규모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으면서 기대감이 매수세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3월 말부터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도 다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담대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악화되는 경우 규제지역에 대한 LTV 비율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3 부동산대책'을...
다주택자는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다. 부자인데 뭐가 문제냐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전월세 주택의 90%가량은 이 같은 다주택자들이 공급하고 있다. 막대한 세금이 누구한테 전가될지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다.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는 사상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도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집을 사고팔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영등포구 여의도동 W공인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집을 내놨는데 매수 문의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여의도 일대 재건축 개발호재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해 매수를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책 결정권이 있는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 밖에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전세 계약 관련 다양한 행정 서비스도 지원한다.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지방 다주택자도 서울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며 “지방 거주자의 투자 등도 대거 예상되면서...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3월 말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매매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30%, 비규제지역에서는 임대·매매업자만 60%까지 적용된다.
또 1주택자의 LTV 추가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자 추가적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기‧투과지역내 15억 원 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2억 원)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등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특히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부동산 PF가 경제위기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자 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30일 '2023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자율적인 PF...
서울 강서구는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에 따라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며 추가 피해 방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구는 3월 말까지 강서구 소재 100세대 이상 물건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 준수 여부 자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본래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 제도에 따라 0.5~5.0%의 중과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0.5~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종교단체...
강서구 마곡동 D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계약 조건에 ‘전입신고 안 됨’을 넣는 매물이 많았다”며 “최근에는 보증보험에 중소기업청 전세대출, 버팀목 대출 등 세입자가 원하는 것 다 맞춰줘도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판이라 저런(전입신고 안 됨) 물건은 등록도 안...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 원으로 전년보다 827억 원(23%) 늘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정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단계적 규제 완화’로, 단계적 규제 완화에도 시장 거래 활성화에는 부족했다”며 “지난해 말 발표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및 올해 초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 전면 해제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 올해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1000만 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했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투자 세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