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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갭투자 ‘깡통전세’ 구제 신중해야”…24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원희룡 “갭투자 ‘깡통전세’ 구제 신중해야”…24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다만 갭투자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이르면 2024년 지정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이상론적’이라고 비판하고 수정할 것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깡통전세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깡통전세...
    2022-10-06 15:47
  • 원희룡, ‘깡통전세’ 위험 지적에 “경착륙 방지 위한 지원책 마련할 것”
    원희룡, ‘깡통전세’ 위험 지적에 “경착륙 방지 위한 지원책 마련할 것”
    원 장관은 또 “방만한 전세대출, 다주택자, 갭투자자 등 돈 있는 사람들이 끌어다 (전세로) 투자한 것에 대해 (정부가) 다 떠안을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서 지원책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구조 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6 11:49
  •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 증가…주택가격 하락세 틈탄 편법 증여 의심도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 증가…주택가격 하락세 틈탄 편법 증여 의심도
    실제로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서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대 세율로 비교했을 때 증여보다 양도세가 적은 셈이다. 취득세도 가족 간 증여는 세율이 12%이지만, 양도로 인한 취득세는 1주택자의 경우 1~3% 수준으로 낮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2022-10-04 15:57
  • “집값 하락에 관망”…서울 아파트 증여 훅 줄었다
    “집값 하락에 관망”…서울 아파트 증여 훅 줄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올해 1월 10.2%에서 보유세 부과(6월 1일 기준)를 앞둔 4월과 5월에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몰리며 각각 23.1%, 17.2%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후 6월에는 11.2%로 다소 떨어졌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한 빅스텝을 밟은 7월 이후부터 증여 비중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
    2022-10-03 10:53
  •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문 정부 첫해보다 72배 늘었다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문 정부 첫해보다 72배 늘었다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사람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2017년 4301명에 그쳤으나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2021년 30만905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에 세 부담 상한까지 종부세를 낸...
    2022-10-03 10:00
  • 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조세정책 부분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의 정부의 감세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낸...
    2022-10-01 07:00
  • “지방 규제지역 풀면 뭐하나”…매수심리 3년 만에 최저
    “지방 규제지역 풀면 뭐하나”…매수심리 3년 만에 최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기간에 팔려는 급매물은 늘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집값 내림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매수자들이 일제히 관망하고 있다. 지방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89.1에서 이번 주 88.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지방 5대 광역시는 83.3에서 82.8로 떨어졌다. 부산은 86.3에서 85.8로, 대구는 72.3에서 72.0...
    2022-09-30 15:07
  • 강남구청장 재산 '528억 신고'…오피스텔만 39채 보유
    강남구청장 재산 '528억 신고'…오피스텔만 39채 보유
    반면 오언석 도봉구청장(4억299만 원)과 김길성 중구청장(5억4297만 원)은 신고 재산이 10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서울 구청장 18명 중 8명은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조 구청장은 31억5000만 원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만 주거용인 덕에 다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새 구청장들의 평균 재산은 59억8821만...
    2022-09-30 10:40
  • '초역세권 입지'…'강릉KTX역 경남아너스빌' 30일 견본주택 개관
    '초역세권 입지'…'강릉KTX역 경남아너스빌' 30일 견본주택 개관
    여기에 포남동과 교동 일대에 갖춰진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강릉시는 비(非)규제지역으로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6개월만 지나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수도권과 다르게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규제도 없다. 견본주택은 강원 강릉시 포남동 일대에 있다. 입주는 2025년 10월 예정이다.
    2022-09-30 10:36
  •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이 변호사는 “윤 정부는 장기간의 저금리 상황은 도외시한 채 공급 부족과 주택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고 잘못 분석하고 있다”며 “전체적 기조는 다주택자, 고액 자산가, 갭투기자들을 위한 조세 감면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고, 보유할 사람은...
    2022-09-28 16:04
  • ‘나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4년 동안 117배 증가
    ‘나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4년 동안 117배 증가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보증 사고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나쁜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자의 보증 사고액이 지난 4년간 100배 이상 증가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2022-09-25 09:15
  • 부동산 규제 '족쇄' 풀린 지방, 내 집 기회 노리는 실수요자는 호재?
    부동산 규제 '족쇄' 풀린 지방, 내 집 기회 노리는 실수요자는 호재?
    다주택자의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부담도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계약 직후 또는 6개월 이내로 줄어들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유입 가능성도 커진다. 이처럼 규제가 풀리면서 실수요자들은 새로 나올 물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대전 서구에서는 다음 달 용문 1~3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2763가구가 공급된다. 부산 강서구...
    2022-09-24 07:00
  •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이를 위해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과 관련해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힘줘...
    2022-09-24 06:00
  • 이번에 규제 풀린 지방 해제지역서 한 달간 1만8000가구 분양…눈여겨볼 주요 단지는?
    이번에 규제 풀린 지방 해제지역서 한 달간 1만8000가구 분양…눈여겨볼 주요 단지는?
    분양시장에서는 1순위 청약 자격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완화돼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6개월 이상이면 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규제지역 해제로 분양시장의 냉기는 다소 풀리겠지만, 기존 주택가격 가격 하락이 길었던 만큼 가격 경쟁력에 분양성적이 갈릴 것”이라며...
    2022-09-23 10:36
  • 尹정부 세제개편 통과 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87배
    尹정부 세제개편 통과 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87배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공시가 50억 원 다주택자는 5000만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감면 혜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소득세 감면액(최대 54만 원)의 87배에 달하는 액수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
    2022-09-22 09:09
  • HUG, 작년 전세 반환 보증 손실액 3500억…2년 내 중단 위기
    HUG, 작년 전세 반환 보증 손실액 3500억…2년 내 중단 위기
    채무 불이행자 중에는 다주택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주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2022-09-20 07:23
  • 법원 "잔금일 조정으로 6일간 다주택자…중과세율 적용 부당"
    법원 "잔금일 조정으로 6일간 다주택자…중과세율 적용 부당"
    잔금일을 조정하기 위해 6일간 3주택자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 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도 당시 A 씨가 보유한 3개의 주택을 배제할 법령이 없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2022-09-19 07: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세율구조를 폐지하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율 수준을 현재까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에게 적용되는 세율 0.6~3.0%보다 더 낮추어 0.5~2.7%로 제안했다. 세부담 증가의 상한율도 1주택자 200%와 다주택자 300%를 일률적인 150%로 하향조정한다. 기본공제금액은 차별을 유지하여 1주택자의 경우 기존의 11억 원을 12억 원으로, 그...
    2022-09-19 05:00
  • "내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시 미분양 확대 위험"
    "내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시 미분양 확대 위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가 종료되는 내년 5월을 앞두고 주택시장내 미분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세진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이날 ‘주요 건설회사별 미분양위험 익스포져(exposure)의 비교 분석’ 세미나를 통해 “태풍이 단기간내에 지나갈 경우 건설업 신용위험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나 2023년...
    2022-09-15 16:05
  • 작년 종부세 체납액 5629억 원…전년보다 2배 폭증
    작년 종부세 체납액 5629억 원…전년보다 2배 폭증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통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발생해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체납액 또한 급증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7000명에서...
    2022-09-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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