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주의,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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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이제 산업정책을 새롭게 할 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중심주의(America First)는 경제적으로 미·중 마찰과 1995년에 생성된 WTO 다자체제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다자체제가 자국에 유리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면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며 중국과 무역마찰을 지속하고 있다. WTO의 다자규범이 약화되면서 힘에 의한 쌍무적인 협상이나 딜이 일반화되었다. 이에 따라 다자체제를 활용해...

2019-08-05 05:00
[한일 경제전쟁] 유명희 "RCEP 협상국, 日 조치 다자무역질서 훼손 우려에 공감"

유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일부 협상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다자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일방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한국의 설득에 공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몇몇 협상국 대표가 "일본의 조치가 RCEP 역내 공급망뿐만 아니라 자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는 게 유 본부장의 전언이다. 앞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3...

2019-08-04 18:01
[미국은 지금] 전후 국제질서와 글로벌 가치사슬을 뒤흔든 트럼프가 한일무역갈등을 보는 시선

즉 1·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던 무차별적 보호무역주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자유무역체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와 그에 따른 세계화의 결과 줄어든 미국 내 블루칼라 일자리를 되찾아주겠다는 약속으로 당선된 트럼프이기에,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하여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2019-07-31 05:00
[유럽은 지금] 마크롱 뜨고, 메르켈 지고

2차 세계대전 후 다자주의적 자유무역 질서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한 미국이 이 질서를 앞장서 파괴 중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수정주의 세력이 돼 기존 국제 질서 흔들기에 한창이다. 이런 와중에 세계 최대의 지역블록 EU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질서 유지에 안간힘을 써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중립적인 최초의 대륙으로 만들겠다고...

2019-07-24 05:00
日 ‘몽니’로 한중일 FTA협상 중단되나

3국의 FTA 협상이 표류하면 미국의 통상압박에 맞서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우군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은 올해 4월 진행된 제15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이후 16차 협상 일정을 잡기 위해 중국 및 일본 통상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16차 협상이 언제...

2019-07-21 17:25
IMF “관세는 세계 경제에 독”...무역 불균형 개선 노력 촉구

보호주의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모든 국가가 무역을 왜곡하는 정책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며 “적자가 심한 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 노동자 양성 등의 조치를 결합한 정책이 필요하고 독일같이 초과 흑자를 내는 국가는 더 많은 공공자금을 기반시설 등에 투자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무역 자유화의 회생과 다자 무역 시스템의...

2019-07-18 10:53
미국, 실리콘밸리 대기업 보호 나서…USTR, 프랑스 디지털세에 보복 추진

보호무역주의적이며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일자리를 대가로 하며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이 이런 일방적인 행동을 포기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진행 중인 다자간 프로세스에 그들의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미국이 이 길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요...

2019-07-11 09:22
[허찬국의 세계경제] 무역전쟁 전황 보고: 한국의 비자발적 참전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이런 다자주의적 국제경제 질서의 대표적 현재화(顯在化)였다. 그런데 이번 오사카 회의는 이런 질서가 그리 견고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일본 간 열리지 않은 회담을 포함해 가능한 많은 회담(190개) 중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세기의 담판’과 같은 과장된 수사가 붙으며 관심거리였다. 보도에 따르면 두...

2019-07-05 05:00
[미국은 지금] 미국의 최장기 경기 호황 비밀과 트럼프발 불황의 전조

따라서 트럼프발 불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일방주의 정책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를 복구하는 노력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북핵 문제의 해결 구도도 현재의 북미 양자간 구도와 함께, 관련 주변국들을 포함한 다자간 구도로 진행하는 것이...

2019-07-03 05:00
[유럽은 지금] 자유무역체제 복원에 EU와 힘을 모아야

G20으로 대표되는 ‘소다자주의’(plurilateral)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왔다. 경기회복세의 와중에 패권국가 미국의 G20 경시는 사실상 이 기구를 크게 약화시켰다. 반면에 우리는 나름대로 다자주의 복원에 노력해왔다. 우리는 2013년 G20에서 G7이나 브릭스도 아닌 회원국이 중심이 된...

2019-06-26 05:00
중국, G20서 미국과 무역 담판 앞두고 “보호주의 반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무역 보호주의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협상 담판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와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고위 인사들은 이날 오전...

2019-06-24 16:07
[전문] 문 대통령 스웨덴 의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 연설문

1968년, 한국이 전쟁의 상처 속에서 민주주의를 꿈꾸던 시절 한국의 시인 신동엽은 스웨덴을 묘사한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구 하는 고장에서는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마다엔 기름 묻은 책 하이데거, 럿셀, 헤밍웨이, 장자, 휴가 여행 떠나는 총리는 기차역 대합실 매표구 앞을 뙤약볕 흡쓰며 줄지어...

2019-06-14 19:10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폐막…미중 무역전쟁 해법 못찾아

며 “다자간 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소식통들에 따르면 유럽을 중심으로 이번 회의에서 미·중 무역마찰에 대한 비판이 컸지만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며 “내가 아니라 트럼프에게 말해달라”고 응수했다. 이날 G20 무역·디지털 경제장관 회의도 폐막했지만 역시 미국의 입김에 보호주의에...

2019-06-10 09:20
G20 재무장관 공동성명 문구 합의...미국 압박에 “무역 갈등 해결 절실” 제외키로

대항한다‘ 등 자유무역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구를 넣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G20 정상회의는 매번 공동성명을 통해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작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 때 처음으로 다자간 틀보다는 양국 간 협상을 통해 무역수지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미국 주장이 반영돼 관련 문구가 사라졌다.

2019-06-09 15:07
[허찬국의 세계경제] 관세 무기화와 국제경제 질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미국 정부의 안보를 이유로 내세운 방만한 관세 남발과 무역협정 파기 등 국제적 다자주의 경제 질서 파괴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현재 미국의 모습이 세계경제가 엄청나게 혼돈스러웠던 1·2차 세계대전 간의 전간기(戰間期)의 미국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당시 미국은 고립주의적, 자국...

2019-06-07 05:00
장성화 주제네바 대표부 1등 서기관, WTO TBT위원회 의장 선출

우리 정부에선 장 서기관의 의장 선출에 대해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주요국의 기술규제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TBT 위원회 의장 진출을 통해 다자통상 무대에서 협정의 준수와 이행 강화를 위한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장 서기관의 의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 1년이다. 2007년 외무고시 41회로...

2019-06-05 10:22
미·중 무역전쟁, 오늘 본격적인 막 올라…관세 인상 적용 中화물선, 美도달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세계 경제발전에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있으며 다자간 무역체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단체와 개인, 그리고 중국 국가안보에 잠재적 위협을 가하는 단체를...

2019-06-01 10:33
中정부, 화웨이 압박에 반격…권익 침해하는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추진

가오 대변인은 "현재 세계 경제 발전에서 불확정적이고 불안정한 요소가 늘고 있다"면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고, 다자무역제도가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외국 실체들이 비상업적 목적에서 정상적인 시장규칙과 계약 정신을 위배해 중국 기업들에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2019-05-31 20:19
[정책발언대] 보호무역 극복 위해 무역구제기관 간 국제공조 필요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로서는 요즘과 같이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다자무역 체제의 확고한 지지자로서 WTO의 규범 개선과 WTO 분쟁해결 기구 위기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2019-05-21 18:08
고촉통 전 싱가폴 총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소득불균형 해결책될 수 있어"

그는 “세계화의 초창기에서는 다자주의가 많은 국가들에게 경쟁력을 가져다 주었고 또 서비스나 제조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다”면서 “싱가포르와 한국이 모두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제조산업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일부 제조산업에서도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나지...

2019-05-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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