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무역협정 검색결과,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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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다보스포럼] 메르크롱, 反보호주의 의기투합

올해 다보스포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각국 정상의 비판이 쏟아졌다. 메르켈과 마크롱 두 정상은 해법으로 EU의 연대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메르켈 총리는 “기후변화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강한 EU를 만들어야 한다”며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한 미국을 견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강하고 통일된 유럽이 필수적”이라며...

2018-01-25 15:10
정부,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추진…4.5억불 출자

정부는 CABEI 가입이 지난해 3월 가서명한 한국과 중미 간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기업 및 인력의 중미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가입 협정문 서명, 국회 비준동의 및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2018-01-25 14:59
한-EU "글로벌 보호무역에 공동 대응키로"…美 세이프가드도 공조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방안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평가 △통상분야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EU 통상집행위원이 EU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선 양측은 발효 6년이 경과한 한-EU FTA가 높은...

2018-01-20 13:04
다보스가 트럼프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

다보스포럼 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과 다자간 협정을 지지하는 국제 지도자와 기업가, 최고경영자(CEO)들이다. 앞서 미국 대통령들은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참석을 꺼렸다.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보스포럼을 통해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견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트럼프...

2018-01-15 08:45
[코리아 리스트럭처 下] 文정부 외교라인, 다자외교·통상 전문가 전면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다자 외교 전문가다. 정 실장 역시 기존 4강 외교 전문가가 아닌, 통상전문가 출신이다. 이전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은 군 장성 출신이 맡았던 것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통상전문가인 정 실장을 국가안보실장으로 기용한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 실장은 참여정부 당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 또 외무고시...

2018-01-08 10:01
[코리아 리스트럭처 下] ‘4강외교’ 정상궤도 복원… 신북방·신남방정책 ‘경제외교’ 속도

실제 문 대통령은 당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유라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가스관과 전력망,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 재개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은 본격적인 돛을 달고 출항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2018-01-08 10:00
[신년사] 백운규 산업부 장관 "경기 회복 온기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킬 것"

백 장관은 "중소ㆍ중견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양자ㆍ다자 채널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강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도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굳건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7-12-29 14:07
[다시보는 2017] 2017년 시장을 움직인 5대 뉴스

다자간 무역협정을 거부하는 트럼프는 양자 간 협상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은 재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재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트럼프는 “우리는 협상을 타결할 수도, 타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글로벌 증시 랠리=미국 뉴욕증시에서...

2017-12-20 09:30
제11차 WTO 각료회의 종료…각국 이견차 각료선언 채택 불발

현행 WTO 보조금 협정상 통보의무는 수산 보조금 관련해서도 이행할 것을 다시 약속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WTO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김영삼 실장은 이번 각료회의 계기 개최된 중견 5개국(MIKTA)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WTO 다자무역체제 지지, WTO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성 등을...

2017-12-14 13:57
日-EU, EPA 타결…보호주의 물결에 반기 들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과 EU는 협정 타결을 통해 10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시작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이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EPA의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주요 수혜 산업으로 꼽히지만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유럽에서 수입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2017-12-09 17:10
정부 “美 한국산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 미국 공공이익 저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을 통한 우회 수입 방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EU,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헨리 맥매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마틴 하인리히(Martin Heinrich) 뉴멕시코 주 연방 상원의원,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 미국 내부의 세이프가드 반대 진영에서도 대거 참석해 태양광 셀...

2017-12-07 09:03
한국 캐나다, 원화·캐나다달러화 양자 통화스왑 무제한 상설계약 체결(상보)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NAFTA)으로 멕시코와도 통화스왑을 맺고 있지만 의미있는 규모는 아니다. 한은과 정부는 선진국과의 통화스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재보는 “이번 통화스왑 체결은 한국이 먼저 요청했다. 최근 중국과의 통화스왑 만기연장에 이어 한은과 정부는 협상의 전단계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2017-11-16 08:08
文 대통령 동남아 순방성과…RCEP 내년 체결 이끌어 내

넓히면서, 다자 안보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실제 이번 문 대통령의 순방 성과 중 가장 돋보인 것은 2018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타결 목표를 이끌어 내고 공동성명으로 발표한 점이다. 알셉 체결 시 아태지역 원산지 규범 통일 등으로 우리 기업의 역내 글로벌...

2017-11-15 10:42
[전문]文 대통령 ‘한·아세안 협력 관계 :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향해’ 기고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현재 진행 중인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 자유화 협상도 더욱 속도를 내 보다 자유롭고 포용적인 성장의 길을 닦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고 전문매체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나는 무엇보다 ‘사람’, 즉 한국 국민과 아세안 국민을 중심에 두고 아세안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2017-11-13 10:44
APEC서 회생한 TPP…세계 무역 판세 바꿀까

TPP는 당초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주도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태도는 ‘미국 우선주의’로 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 탈퇴를 선언했다. 이번 APEC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TPP...

2017-11-12 16:41
APEC, ‘다자무역체제' 다낭선언문 채택…보호무역 목소리낸 美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1일 ‘다자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에 대한 지지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오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마친 뒤 ‘다낭 선언문(Da Nang Declaration)’을 채택했다. APEC 정상들은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제목의...

2017-11-11 18:29
시진핑ㆍ트럼프 갈등, 시장개방이 살길 vs 미국 우선주의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이는 모두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들이다. 그는 “개발도상국들이 국제 교역과 투자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고 개방적 지역주의를 실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10일 두 정상이 교역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2017-11-10 21:17
美 빠진 TPP, APEC서 운명 결정될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호주의가 확산하며 미국이 양자 간 무역을 선호하는 시기에 광범위한 국가들이 다자간 무역 협상에 동의한다면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APEC이 TTP 회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간의 압박이 가장 크다면서 협상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2017-11-08 17:11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 “포용적 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 파도 넘어야”

복수국간 협정에 참여해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무역기조 확산을 위한 국가 간 공조 방안'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 기조연사인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G20, APEC, WTO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한 보호주의 배격 노력에도 여전히 보호주의 조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고 힘주어...

2017-11-06 06:00
김동연 부총리 "한ㆍ미 FTA 재협상, 국민 의견 수렴해 국익에 최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익을 최선에 두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한ㆍ미 FTA 협상 목표를 정하고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국익을 최선에 두고 법과 절차에 따라 개정...

2017-11-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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