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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對美 무역흑자 감소, 여러 채널 통해 전달 중요”
    [이슈&인물]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對美 무역흑자 감소, 여러 채널 통해 전달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철강·알루미늄 등에 ‘관세 폭탄’을 활용할 것임을 시사한 이달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을 만나 대응책을 들어봤다.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2018-03-16 11:07
  • 美 보호무역 거세지는데… 돌파구 못 찾는 韓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출범한 가운데 한국만 다자 무역체제에서 뒤처진 것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김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중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관계부처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하다면 바로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CPTPP 가입에...
    2018-03-12 10:58
  • “무역전쟁 확전되면 韓 하반기 ‘3%대 성장’ 붕괴 우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다자 무역체제가 휘청대고 각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강대국 위주로 무역 질서가 재편되면 우리나라에 미칠 악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통상정책 전체 틀을 재정비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무역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2018-03-12 10:57
  • 보호무역주의 그림자…수출 환경 곳곳 불안요소 산적
    실제로 미국의 주요 경제단체와 산업계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핵 리스크 완화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수출 경쟁력에는 '마이너스'다. 북핵 리스크 완화는 한국의 신용을 높여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통상...
    2018-03-11 10:00
  • [트럼프발 무역전쟁] ‘301·스페셜301·슈퍼301’...트럼프에 무소불위 권력 쥐어준 ‘미국 통상법’
    [트럼프발 무역전쟁] ‘301·스페셜301·슈퍼301’...트럼프에 무소불위 권력 쥐어준 ‘미국 통상법’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 다자주의 등의 접근 방식 등을 근본 원칙으로 삼았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노력으로 탄생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취임한 뒤 이러한 원칙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선 때부터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주창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통상법을 하나씩 빼 들면서...
    2018-03-09 17:10
  • 美 트럼프 철강관세 강행…韓 '국가면제ㆍ품목제외' 투트랙 대응 추진
    美 트럼프 철강관세 강행…韓 '국가면제ㆍ품목제외' 투트랙 대응 추진
    백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강 문제를 앞으로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연계해 협의하겠다"며 "관세가 한미FTA 협상 기간과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미국과 많이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한미FTA 3차 개정협상을 진행할...
    2018-03-09 14:23
  • “저울질만 하다간 ‘무역 외톨이’…韓, TPP 가입 서둘러라”
    그동안 양자 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에 주력해 온 한국도 새로운 다자 질서의 등장에 맞춰 통상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최근 TPP에 복귀할 뜻을 시사하면서 미·일 주도의 거대 자유무역 경제권이 형성될 경우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선 TPP에 참여하면 ‘누적 원산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03-08 10:50
  •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CPTPP 출범과 우리의 향후 과제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CPTPP 출범과 우리의 향후 과제
    작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자간 무역협정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협정 탈퇴를 선언한 지 14개월 만의 일이다. 미국의 탈퇴로 당초보다 규모가 쪼그라들었지만 여전히 CP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 교역량의 14.9%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지난 1년간 다른 회원국들은 미국의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8-03-07 11:59
  • 트럼프, ‘TPP11’에도 찬물 끼얹나…8일 서명식 앞두고 긴장하는 TPP 11개국
    트럼프, ‘TPP11’에도 찬물 끼얹나…8일 서명식 앞두고 긴장하는 TPP 11개국
    다자간 협상으로 하거나 TPP에 복귀하는 것 모두 테이블 위에 있다”며 “매우 수준 높은 대화를 시작했다”고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본 등 11개 TPP 회원국은 미국의 복귀 가능성 시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이 뒤늦게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면 각국이 동요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국이 TPP에 합류하면 양자 자유무역협정...
    2018-03-06 17:15
  • 트럼프發 세계 자유무역 체제 위기…WTO 무용론 확산
    WTO는 미국이 주도한 다자간 무역체제로 1955년 설립됐다. 오랜 기간 WTO에서 미국은 리더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WTO 체제에 역행하는 조처를 이어가자 유럽과 중국도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2018-03-05 08:37
  • [경제 리포트] 트럼프 통상압박 대응책 진단…“상시적 물밑 접촉 필요”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계속되는 경우 국제 무역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가능한 수단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대해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우리도 무역 보복을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무역전쟁을 해서 끝까지 가보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무역 보복도...
    2018-03-02 11:05
  • 트럼프 무차별 보호무역 공세 계속된다…1년간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건수 81% 증가
    트럼프 무차별 보호무역 공세 계속된다…1년간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건수 81% 증가
    미국이 맺은 주요 무역협정의 장래도 매우 불투명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트럼프는 한미 FTA에 대해서도 미국에 좋은 방향으로 개정하거나 아예 폐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는 이날 여야 상·하원 의원들을 백악관에 초청에 미국 노동자를 위한 공정무역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면서 특히 아시아의 주요 무역파트너인...
    2018-02-14 08:25
  •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FTA협상 피말리는 일… 워라밸은 평생숙제”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FTA협상 피말리는 일… 워라밸은 평생숙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첫 여성 1급으로 승진한 유명희통상교섭실장이 관가에 화제가 되고 있다. 유명희 실장은 강단 있고 통상에 남다른 능력과 열정을 겸비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유창한 영어 실력과 빈틈없는 논리로 상대국 협상단을 압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행시 35회 출신으로 1992년 총무처에서 처음 공무원 생활을...
    2018-02-08 10:32
  • 韓中 양국, 경제장관회의서 ‘사드 보복’ 개선에 합의
    韓中 양국, 경제장관회의서 ‘사드 보복’ 개선에 합의
    그는 “조만간 시작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분야 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해 양국 간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역내 번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국 인프라 건설기업과 금융기관 간 제3국 공동진출...
    2018-02-02 19:00
  • 다시 시작된 한미 FTA 협상…세이프가드 문제 제기
    USTR는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목표 중 하나로 무역구제법을 엄격히 집행할 능력을 보존하고, NAFTA 협정국을 다자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미 FTA 10.5조는 협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자국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중대한 원인이 아닐 경우 해당 협정국의 품목은 다자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2018-01-31 10:45
  • 캐나다, 美 항공기 무역 분쟁서 승리…승기 잡는 트뤼도 총리
    캐나다, 美 항공기 무역 분쟁서 승리…승기 잡는 트뤼도 총리
    양자, 다자 간 무역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미국을 뺀 TPP 협상에 미국 수출업자들이 성토했고, 트럼프가 압박을 받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현재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는 트럼프가 TPP에 복귀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풀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CNN머니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협상에서도...
    2018-01-28 10:06
  • 김현종 본부장 "WTO 상소기구 공석 사태 해결" 촉구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와 제48차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다자무역체제 유지ㆍ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WTO 상소기구 위원 공석 사태가 지속될 경우 상소기구가 고사(death by attrition)...
    2018-01-27 22:36
  • [2018 다보스포럼] 트럼프, 폐막연설서 ‘미국 우선주의’ 역설
    [2018 다보스포럼] 트럼프, 폐막연설서 ‘미국 우선주의’ 역설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포함된 매우 중요한 국가들과 무역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우리와 무역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나라들과도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양자, 혹은 다자 간 교역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트럼프의 이 말이 TPP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2018-01-27 09:38
  • [2018 다보스포럼] ‘TPP 11’에 속 쓰렸나…트럼프, 조건부 TPP 복귀 시사
    [2018 다보스포럼] ‘TPP 11’에 속 쓰렸나…트럼프, 조건부 TPP 복귀 시사
    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칠레 등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직후인 작년 1월, 대선 공약대로 ‘영원한 탈퇴’를 선언하자 나머지 11개국은 일본의 주도로 협상을 지속했다. 이후 작년 11월 11개국은 미국을 제외한 TPP를 이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고...
    2018-01-26 09:14
  • 트럼프 “더 나은 조건이면 TPP 재검토할 것”
    트럼프 “더 나은 조건이면 TPP 재검토할 것”
    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칠레 등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작년 1월 트럼프는 미국의 TPP 탈퇴를 선언했다. TPP 탈퇴는 2016년 대선 때부터 트럼프가 내걸었던 공약이었다.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일본의 주도로 협상을 지속해 협정 타결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날 트럼프...
    2018-01-2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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