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춰 다자무역체제가 다시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협상 기능을 복원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WTO 협정을 업그레이드하고 특히 분쟁해결제도, 전자상거래 등 국제규범의 재정비가 시급한 분야에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각오다. 또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회원국 요구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국 통상 장관들이 23일 코로나19 위기에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RCEP 연내 서명을 달성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제10차 회기간 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각국 장관들은 선언문에서 RCEP 연내 서명 의지를 재확인한 뒤 "이는 위축된 다자간 무역체제를 회복하고 역내...
특히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침체가 우려되고, 다자 및 자유무역체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장관회의를 열고 연내 서명 및 자유무역 확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발제자로 나선 최석영 광장 고문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외국인 입국 제한, 의료장비 수출통제,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자국 위주의 일방적 조처를 하면서 다자주의는 위축되고 정부의 시장개입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최 고문은 “미·중 통상협정 1단계 합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상황에서 체결된 데다 합의 내용도...
이어 “양국이 1월 제1차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이 기대만큼 빠르게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중국에 강경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며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내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경제ㆍ외교정책의 최대 성과 중 하나인 무역협정을 파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자무역 중심 국제 통상의 변화에 대하여 응답 국가의 절반은 지역별 경제블록 중심으로 세계무역질서 판도가 재편되면서 결과적으로 WTO를 무력화시킬 것(48%)으로 내다봤다.
WTO를 대체ㆍ보완하는 새로운 무역협정기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20%에 달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각국이 중국 등 해외생산기지...
일반 협정(GATT)ㆍ세계무역기구(WTO) 등 80년간 쌓아온 국제사회의 협력적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G2의 글로벌 리더십 공백에 크게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야말로 미국은 국제질서 수호자로, 중국은 그간 WTO 시스템에서 성장한 만큼 책임감 있는 국가로서 행동해달라”며 “다자주의와 국제공조 시스템, 가령 WTOㆍ국제통화기금(IMF)...
양자 간 또는 복수국 간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라 관세장벽은 낮아졌지만 비관세장벽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세이프가드, 특별 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국영무역, 수량제한, 저율관세할당(TRQ), 수출보조, 수입허가 등 총 11종의 비관세조치가 있는 것으로...
유 본부장은 "신남방‧신북방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고 미국‧EU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선진국과 의료·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확충‧고도화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자‧다자 디지털 통상협정을 본격 추진해 연내 첫 성과를 만들고 주요 국가별 디지털 협력사업 발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맞춰 양자·다자간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신남방 등 주요 국가와 다양한 디지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앞으로 예상되는 신보호무역주의 파고에 맞서 민관 합동 수입규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도상국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협력모델을 도입해 보호무역 조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세안+3 정상들에게 "올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서명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아세안+3 특별 화상정상회의에 참석, 의제발언에서 "(코로나19가)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제 교류, 인적 교류, 무역과 투자, 식량물자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보건·의료에선 코로나대응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차원의 통상 논의 및 향후 국제공조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 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 세미나 방식을 지속 활용해 급격한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통상규범 업그레이드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유 본부장은 아세안 국가와 양자 및 다자적 공조를 강화해 코로나19의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아세안 중심국인 인니의 적극적 협력과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니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해 인니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전경련은 마지막으로 다자협력체 재무ㆍ통상장관회의를 활용해 한국 통상 당국이 2018년 수준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1년 동결하거나 10% 자발적 감축에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가 3월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지역인 중국, 미국, 유로존의 금융․실물경제를 강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진단ㆍ방역ㆍ대응 과정으로 높아진...
한국과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 교역 환경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월 1일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이후 처음 열리는 공동위원회다....
이번 화상회의는 26일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합의한 국제무역 회복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세안, 싱가포르와는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역내 공급망이 단절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서명을 위해 화상회의 등을...
WTO 중견 국가 모임인 '오타와 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단기적으로는 상소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회원국이 다자 임시 상소 중재협정에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무역협상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중견 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주도적...
통해 대외통상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당국도 수출활용률 55%에 그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품양허 개정, 진행 중인 러시아․필리핀․우즈베키스탄 양자 FTA 협상 진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타결 및 국제무역기구(WTO) 다자통상통상체제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 확대를 위해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올해 중 완전 타결, 한·메르코수르(남미 5개국 공동시장) 무역협정(TA), 남미 태평양동맹(PA) 준회원 가입 등 다자통상협력과 한·필리핀, 한·러 간 서비스·투자 등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실물경기의 반등 및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
또 중앙아시아 및 몽골 등 여타 북방국가와 중장기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북방국가와 양자·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올해 내 완전 타결, 한·필리핀, 한·러 간 서비스·투자 등 양자 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출금융 240조5000억 원 공급 등 총력 지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