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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 부당"…별채는 심리 중
    대법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 부당"…별채는 심리 중
    그러나 전 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별채는 전 씨가...
    2021-04-12 15:09
  • 안철수 공격한 김종인에 쏟아진 원성…"매우 건방진 행동"
    안철수 공격한 김종인에 쏟아진 원성…"매우 건방진 행동"
    그러면서 "애초에 국회의원 시절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이 박탈된 범죄자 신분이었으니 쌓았던 공도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며 김 전 위원장을 깎아내렸다. 이런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 구 최고위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단일화하고 이후부터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발언을 하니깐 반박을 했다"며 "판을...
    2021-04-12 15:05
  • 중국 前 신장 자치구 교육 관계자, ‘사형집행유예’ 중형…“분리주의 가담 혐의”
    중국 前 신장 자치구 교육 관계자, ‘사형집행유예’ 중형…“분리주의 가담 혐의”
    8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신장 법원이 과거 교육부에 몸담았던 관리 2명에게 분리주의 가담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2년간의 집행유예 기한을 둔 상태다. 앞서 사법당국은 이들이 신장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13년간 근무하며 위구르어로 된 교과서를...
    2021-04-08 18:02
  • 이스라엘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 차기 정부 구성권자로 지명
    이스라엘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 차기 정부 구성권자로 지명
    게다가 총리는 현재 사기와 배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이다. 연정 구성에 실패할 경우 총리 후보가 야당 측 인사로 바뀔 수도 있다. 2019년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 구성에 실패하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기도 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 최장기 집권 총리에게 경력을 회복할 기회를 준 것”이라며 “재판 결과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2021-04-07 15:50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핵심 차규근·이규원 직권남용 혐의 기소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핵심 차규근·이규원 직권남용 혐의 기소
    김 전 차관은 당시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두 사람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처'와 관련한 핵심 인물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 사건은 혐의자가 현직 검사란 점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됐다. 이후 수사 여건이...
    2021-04-01 20:58
  • ‘라임 뇌물수수' 청와대 전 행정관 2심 징역 3년 감형
    ‘라임 뇌물수수' 청와대 전 행정관 2심 징역 3년 감형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21-04-01 16:28
  • [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금품수수는 전부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했지만 향응수수는 강등(1명)이나 정직(3명), 감봉(2명), 견책(2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향응도 일종의 뇌물이지만 금품과 징계 수위를 달리 적용한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분야는 접대 문화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공기업인 SH공사 임직원들이 접대를 받는 것은 공직...
    2021-03-31 06:00
  • 법무부, 검찰 합동 감찰에 검사 3명 파견
    법무부, 검찰 합동 감찰에 검사 3명 파견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처리 과정 등에 대한 합동 감찰을 통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한 전 총리 1차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03-26 15:58
  • '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
    '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
    1심은 전 전 수석의 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고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2021-03-11 13:13
  • [단독] '비리 백화점' LH, 도덕불감증 만연…해마다 뇌물수수 처벌
    [단독] '비리 백화점' LH, 도덕불감증 만연…해마다 뇌물수수 처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매년 뇌물수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LH 내부의 만연한 도덕불감증이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투데이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LH 사건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들은 매년 1건 이상(총 8건)...
    2021-03-10 15:25
  • 룰라, 2022년 대선 ‘폭풍의 핵’ 부상…브라질 대법원, 부패혐의 유죄 파기
    룰라, 2022년 대선 ‘폭풍의 핵’ 부상…브라질 대법원, 부패혐의 유죄 파기
    앞서 룰라 전 대통령은 2014년 3월부터 진행된 권력형 부패 수사 ‘라바 자투’에서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해 12년의 실형을 선고해 그는 2018년 4월 남부 쿠리치바의 연방경찰에 수감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만으로 수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해 2019년 11월 석방됐다. 이번 실형 무효 판결은 라바 자투가...
    2021-03-09 16:10
  • 박범계 "LH 사건, 공직부패 없다고 단정 못 해…검경 협력해야"
    박범계 "LH 사건, 공직부패 없다고 단정 못 해…검경 협력해야"
    박 장관은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방문하는 길에 "1·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뇌물 수수 사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도 공직 부패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2021-03-09 14:53
  • 총장직 내려놓은 윤석열…가족 사건 향방은?
    총장직 내려놓은 윤석열…가족 사건 향방은?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씨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김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수사·재판 중인 기업들의 후원이 늘어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세무 당국으로부터...
    2021-03-05 12:54
  •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한 LH 아파트 보유 △판교 등 분양전환 공공임대 계약 △투자 관련 조언 명목의 뇌물수수 등의 문제가 이어져 왔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유력 후보지였던 경기 고양시 삼송·원흥지구의 개발도면이 유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광명·시흥지구 전체 1271만㎡ 중 파악한 2만3000㎡에서만 직원 10여명의 투기 의혹이...
    2021-03-02 17:05
  • 검찰, '김학의 과거사위 고소 사건' 박준영 변호사 참고인 조사
    검찰, '김학의 과거사위 고소 사건' 박준영 변호사 참고인 조사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뇌물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021-03-02 15:16
  • 드릴십 악재 털어낸 삼성중공업…브라질 당국에 합의금 1650억 지급
    드릴십 악재 털어낸 삼성중공업…브라질 당국에 합의금 1650억 지급
    하지만 계약은 브라질 정ㆍ재계 인사가 대형 에너지 기업의 사업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페트로브라스 뇌물 스캔들과 연계됐었다. 삼성중공업은 시추선 인도 계약의 중개료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은 "미국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릴십 건조계약 중개인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2021-02-23 17:29
  • [종합]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검찰 "항소할 것"
    [종합]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검찰 "항소할 것"
    이날 같은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식약처 공무원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17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2021-02-19 14:56
  • 코오롱 임원 2명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
    코오롱 임원 2명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
    이날 같은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식약처 공무원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17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2021-02-19 12:45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핵심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핵심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이 검사는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2019년 3월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은 공항에서 체크인한 뒤 출국심사까지 마쳤으나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게 제지됐다. 이 검사는 심야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2021-02-17 14:43
  •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미국과 일본에서는 음주 상태로 재판을 하거나 고압적인 재판 지휘를 한 경우, 심각한 직무 태만과 뇌물 수수, 아동 성매매ㆍ전철 내 성추행 등을 이유로 탄핵당한 사례가 있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18년 10월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들은 더 넓은 탄핵 사유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점들을 참고로 사법부의...
    2021-02-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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