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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세종) △농지원부 개편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업무 일시 중단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대비 사전 점검 회의 개최 30일(수) △4월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 △제35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31일(목) △소·염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합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상황 △종자, 묘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유통조사 실시 ◇환경부...
    2022-03-27 10:32
  • 수입곡물가격 2년 새 47%↑…밀 가격 전년 대비 52% '급등'
    수입곡물가격 2년 새 47%↑…밀 가격 전년 대비 52% '급등'
    네덜란드 라보뱅크의 글로벌 곡물·유지종자 전략가인 스테픈 니콜슨은 "농지가 전쟁터로 변하면서 농지 일부는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 곡물 가격 상승은 국내 식료품과 사료 등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국내 식품회사들은 곡물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줄줄이 식품 가격을...
    2022-03-22 11:26
  • 새정부 원전 강조 정책, 농촌 태양광 논란 해소될까
    새정부 원전 강조 정책, 농촌 태양광 논란 해소될까
    농촌 태양광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농지 감소와 농산물 생산 축소 우려가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전을 뺀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탄소중립 감축 목표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세웠고, 이에 따라 앞으로 원전에 무게중심이 실리면 재생에너지 개발은 숨...
    2022-03-19 08:00
  • 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 650억 원이 늘었다. 진도율은 6.9%로 나타났다. 기금수입은 자산시장 둔화 등에 따라 기금 자산운용수익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조9000억 원 감소한 13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운용수익은 지난해보다 3조1000억 원 감소했지만, 작년 1월 자산시장 호황으로 기금수입이 이례적으로 증가한 점을...
    2022-03-17 10:41
  • 윤석열 "공익직불제 예산 2.4→5조 원…농업 예산 확대"
    윤석열 "공익직불제 예산 2.4→5조 원…농업 예산 확대"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농업예산도 확보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부분도 주목받는다. 우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2-03-12 08:00
  • [대방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킬 후보는
    [대방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킬 후보는
    부동산 문제, 농지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양극화는 지역과 세대마저 가르고 자산이 없는 이들, 젊은이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양극화를 사회 기본생활 분야부터 해소해 가야 농촌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젊은이들의 사회적 활동 기회도 생기며 사회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 기본소득,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임금, 기본주거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양극화의...
    2022-03-08 05:00
  • [르포] 서초갑 누가 웃을까?…조은희 “정권 교체” vs 이정근 “종부세 해결”
    [르포] 서초갑 누가 웃을까?…조은희 “정권 교체” vs 이정근 “종부세 해결”
    서초갑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부친의 불법 농지 투기 거래 의혹으로 사퇴하며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지역이다. 두 후보 모두 서초구와 인연이 깊다. 조 후보는 2014년부터 7년 반 동안 서초구청장으로 일하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그가 추진한 정책에는 횡단보도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 서리풀 터널 개통,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이...
    2022-03-07 17:47
  •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작성해야…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작성해야…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농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5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농지를 취득하려는...
    2022-03-06 13:27
  • 최근 5년 매년 49만2000명 귀농·귀촌…"귀농인 소득, 농가 95%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
    최근 5년 매년 49만2000명 귀농·귀촌…"귀농인 소득, 농가 95%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 농협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책과 농지, 일자리 등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귀농·귀촌...
    2022-03-03 15:08
  •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또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부동산업을 할 때의 과징금 부과 절차와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과징금은 농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다만 해당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한 기간의 농지가격 상승분은 과징금 부과액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실효성을...
    2022-03-01 11:15
  • 39년 금융맨에게 ‘돈 관리법’을 배운다…이정우의 ‘부의 본질’
    39년 금융맨에게 ‘돈 관리법’을 배운다…이정우의 ‘부의 본질’
    특히 ‘부의 본질’을 통해 노후 준비의 중심이 될 ‘똘똘한 아파트’를 마련하는 법부터 주택연금 십분 활용법, 땅을 싸게 사서 농지연금 받기, 성공하는 주식투자법 등을 상세히 책에서 소개한다. 한편 저자 이정우는 39년간 금융기관에서 일해 온 ‘정통 금융맨’이다. 그 중 10년을 시중은행의 PB팀장과 센터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고액 자산가들을 만났다. 지난 2018년...
    2022-02-23 18:0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정부는 우선 부동산 보유 노인에게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등에 가입을 유도하고, 유산 상속 예정자에게는 상속을 전제로 노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권유한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부동산 보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대상자 사후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연금 지급액을 회수한다. 차액은 상속자산으로 상속자에게 귀속시키면 된다....
    2022-02-22 05:00
  •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정보 수집·분석…가격·거래량 급등 특이동향도 파악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예산 올해 1조4000억 원 투입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농지에 대한 상시 조사와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출범시켜 농지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농업인을 위한...
    2022-02-20 09:40
  • 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완화…18일부터 시행
    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완화…18일부터 시행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변경된다. 상품 내용도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새 시행령이 18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먼저 보다 많은 농업인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있도록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
    2022-02-17 11:29
  •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지금까지...
    2022-02-15 13:24
  • 농가소득 보전 '농민수당'…대도시 도입 외면, 농민들 불만
    농가소득 보전 '농민수당'…대도시 도입 외면, 농민들 불만
    2020년 도입한 공익직불제와 비교해 두 제도 모두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공익직불제는 지급 기준에 농가를 비롯해 농지 면적이 추가되고, 시행 주체가 중앙 정부인 것이 농민수당과 차이점이다. 때문에 농민수당 지급액은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현재 가장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남 화순군으로 올해 120만 원의 농민수당을...
    2022-02-14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15일부터 농지원부 전면 개편 시행 △22년 농식품 분야 지원사업 정보 온라인과 책자로 제공 △'농촌의 이상과 현실' 공모전 개최 16일(수)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도입 △농산물 벌크 구매 문화 확산 유도 17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2년 2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
    2022-02-13 09:25
  • 윤석열, 전남 8대 공약 발표… "신성장 중심지 만들 것"
    윤석열, 전남 8대 공약 발표… "신성장 중심지 만들 것"
    우선 전남 지역 인근 염해 농지 430만평을 활용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용산업용지 공급 ▲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 고흥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한...
    2022-02-12 16:30
  • [이슈크래커] “딸기 사러 카페 간다”…유통업체들의 ‘금딸기’ 마케팅 붐, 왜?
    [이슈크래커] “딸기 사러 카페 간다”…유통업체들의 ‘금딸기’ 마케팅 붐, 왜?
    업체들은 농지가 모종을 심은 직후인 10월~11월 계약을 맺습니다. 유명 베이커리 관계자는 “케이크, 쿠키, 음료 등 딸기 관련 제품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미리 농지와 계약을 맺는다”라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딸기는 값이 오르기 전 가격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딸기를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업체들의 사전...
    2022-02-08 17:12
  •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이 후보는 “농업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늘리고 농지를 보존해 식량 주권 확보, 쌀·밀·보리와 같은 기초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확실하게 달성해야 한다”며 “농업·어업·축산 정책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확실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 청년농을 육성하고 여성농업인 관련 장비·돌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 주치의 도입과 이동형...
    2022-02-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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