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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현장] 경기 이천서 맞붙은 경제관료 선ㆍ후배
    [총선 현장] 경기 이천서 맞붙은 경제관료 선ㆍ후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까지 겹친 탓에 시간을 쪼개가며 유권자들을 만났다. 김 후보가 퇴근 시간 거리인사에 나선 곳은 SK하이닉스와 인접한 위치한 부발읍 인근이었다. 타지에서 유입된 인구의 비중이 높아 민주당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곳이다. 송 후보의 출근 시간 거리 인사 일정이 상대적으로 보수 유권자가 많은 원도심에서 이뤄진 것과 대조를 이뤘다....
    2020-04-03 10:26
  •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7.9% 상승…토지 보유세 부담 커져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7.9% 상승…토지 보유세 부담 커져
    2%, 6.6%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다음 달 13일까지 지자체와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온 필지는 재조사ㆍ재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 신청 접수와 재심 등을 거쳐 4월 10일께 최종 공시지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0-02-12 11:00
  •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 군용지 명예회복추진위원회(명추위) 대표인 한모(77)씨와 이 단체 간사인 또 다른 한모(70)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씨 등 4명은 2008년∼2013년 ‘구로공단 분배농지’ 사건 피해자 및 후손 617명을 모집한 뒤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알선했다. 소송 대리는 이모(56)ㆍ김모(49)...
    2020-02-02 09:16
  •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이외에도 중소기업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 대표를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업종별 조합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다. 다른 안건인 외화건전성부담금은 원·위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 은행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0년으로 연장한다. 금융기관은...
    2019-12-25 13:54
  • [피플]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 “농업은 계속 희생만…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피플]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 “농업은 계속 희생만…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정작 농촌 출신 의원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6명인데 서삼석, 오영훈, 박완주 의원 정도가 농촌 출신으로 분류되고 그나마 박완주 의원 지역구는 사실상 도시지역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에...
    2019-11-13 17:39
  • 권익위 농업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 최다…개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천94건의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농업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최근 4년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은 월평균 26건으로 집계됐다....
    2019-11-05 13:49
  • 대법 "'구로동 농지 사건'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 "'구로동 농지 사건' 피해자 승소 확정"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해 가혹 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 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기죄,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농민과 유족 등이 재심을 청구해...
    2019-10-23 12:00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부위원장 09:30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전쟁기념관) ◇고용노동부 26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예결위종합정책질의(국회) △임서정 차관 11:50 공직사회 세대공감 토크 콘서트(세종청사) △공직사회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2019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27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부위원장 09:30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전쟁기념관) ◇고용노동부 26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예결위종합정책질의(국회) △임서정 차관 11:50 공직사회 세대공감 토크 콘서트(세종청사) △공직사회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2019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27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사내하청 직접...
    2019-08-25 10:28
  • ‘1조4000억 투입’ 의정부 교정시설 재개발 본격화
    ‘1조4000억 투입’ 의정부 교정시설 재개발 본격화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토지개발 2호 사업으로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2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사업 시행자와 추진 방향이 확정되며,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시작된다.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는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선정된 11개 토지개발...
    2019-08-18 12:0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 선정(8월 12~16일)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3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19년도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2019-08-12 08: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8월 18일)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3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19년도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08-11 10:3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에 김홍상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에 김홍상 박사
    대외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농림부 감사관과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 농지포럼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김 원장은 경남 진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원장의 임기는...
    2019-08-08 18:35
  • 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적 가치 극대화하는 쪽으로 농정 바뀌어야"
    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적 가치 극대화하는 쪽으로 농정 바뀌어야"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농어민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농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농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출범한 농특위는 중장기적인 농어업 발전과 먹거리 안전, 농어민 복지 등을 논의하는...
    2019-08-07 14:17
  • 러시아ㆍ우즈벡에 스마트팜 등 농기자재 수출 추진
    러시아ㆍ우즈벡에 스마트팜 등 농기자재 수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힘을 모아 우리 농기자재 기업의 신북방시장 진출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11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농업협력포럼을 시작으로 13일(현지시각) 한·우즈벡 농업비즈니스 상담회(다이얼로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어촌공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2019-06-10 11:00
  • 이개호 장관 "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 국회 논의 조속 마무리"
    이개호 장관 "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 국회 논의 조속 마무리"
    이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돼 차기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방향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차기 쌀 목표가격 등 농산물 직불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 등 쌀 정책의 근거가 되는...
    2019-03-25 14:41
  • ‘SK하이닉스 개발지’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여
    ‘SK하이닉스 개발지’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여
    경기도는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공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고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2019-03-17 16:41
  • “부르는 게 값”···용인부동산 SK하이닉스 효과에 ‘들썩’
    “부르는 게 값”···용인부동산 SK하이닉스 효과에 ‘들썩’
    이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날인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하며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추가개발이 제한돼 있지만 현행법상...
    2019-02-27 05:00
  • 여의도 면적 25.5배 국유재산 용도폐지…향후 개발ㆍ매각
    여의도 면적 25.5배 국유재산 용도폐지…향후 개발ㆍ매각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조사대상 199만 필지 행정재산 중 대부분인 184만 필지(92%)는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이나, 15만 필지(8%)는 활용되지 않는 유휴 추정재산인...
    2019-01-22 13:3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시범운영)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5일(화) △기내용 캐리어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13:30 조선사 하도급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간담회(국회)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정보공개...
    2018-12-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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