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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수사' 합수본, 770명 규모 가동…국세청ㆍ금융위도 파견
    'LH 수사' 합수본, 770명 규모 가동…국세청ㆍ금융위도 파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10일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 680명과 경찰청 국수본·국세청·금융위원회 직원 등 총 770명 정도로 (합수본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전국 각지에서 개발 예정인 농지 부정 취득, 보상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2021-03-10 17:00
  •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검찰은 '농지 취득자격 증명원 심사위원회'를 설치, 일정 규모 이상 농지 취득을 심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허위 서류로 투기세력이 농지를 취득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토지분할 허가제 등 토지 쪼개기에 대한 규제 강화도 건의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안 중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됐다면 이번과 같은 부동산 투기 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2021-03-10 08:49
  •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이번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남근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허위ㆍ과장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이라고 했다. 농지 편법 취득을 통한 투기는 정부도 전부터 파악했던 문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허위 경작사실확인서로 택지지구에서 영농 보상비 27억 원이 부당 집행된 사실을 적발했다....
    2021-03-07 16:00
  • 새만금 2030년 정주인구 15만 명 목표…해수유통 검토
    새만금 2030년 정주인구 15만 명 목표…해수유통 검토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면 새만금의 비전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新)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설정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2021-02-24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2km) 2월 8일 개통(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월 1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09: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케이씨씨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관련 제재 2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유통업계 상생 협약식(중기중앙회) △유통-납품업계의...
    2021-01-31 09:16
  •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올라…서울은 11.41%↑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올라…서울은 11.41%↑
    재산세율은 농지 0.07%(분리과세), 공장용지 0.2%(분리과세), 시장부지 0.2~0.4%(별도합산) 등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24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볼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020-12-2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금)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5:00 데이터룸 개소 및 대한변협 MOU 체결(접견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2020-12-20 09:33
  • 서울병무청ㆍ옛 관악등기소, 공공청사ㆍ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서울병무청ㆍ옛 관악등기소, 공공청사ㆍ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청사+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안) 등 5개 의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과 사당역 인근 관악등기소에 2025년까지 공공청사와 청년임대주택 550호가 들어선다.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으로...
    2020-12-16 11:17
  • [2020 국감]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김현수 장관 "지자체가 판단"
    [2020 국감]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김현수 장관 "지자체가 판단"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의 농지법 위반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농해수위 국감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자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허가가 됐다"며 "대통령 부부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고, 농지법...
    2020-10-07 17:52
  • [2020 국감] 영농형 태양광 '제자리걸음' 지적…김 장관 "적합성 검증 중"
    [2020 국감] 영농형 태양광 '제자리걸음' 지적…김 장관 "적합성 검증 중"
    한편 앞서 지난달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K-뉴딜위원회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허용과 설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책을 내놔 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영농형 태양광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농지를 잠식하는 일반 농촌 태양광만 늘어났다"며 "K뉴딜 사기극에...
    2020-10-07 13:11
  • 최근 5년간 준조세 '부담금' 100조 넘게 걷어…정비는 고작 5개
    최근 5년간 준조세 '부담금' 100조 넘게 걷어…정비는 고작 5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거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총 100조3000억 원의 부담금이 걷혔다. 부담금 징수는 2015년 19조1000억 원, 2016년 19조6000억 원, 2017년 20조2000억 원, 2018년 21조 원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지난해 20조400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2020-10-06 10:31
  • 이완용, '억' 소리나는 재산 어디로…원조 부동산 투자의 귀재였나
    이완용, '억' 소리나는 재산 어디로…원조 부동산 투자의 귀재였나
    2017년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백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1925년 당시 최소로 잡아도 3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 시가로 따졌을 경우 6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완용의 재산 대부분은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 일대의 논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이완용은 일제의 부역하면서 받은 땅 대부분을 1915년과...
    2020-08-13 13: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전자파 차단 관련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
    2020-08-09 14:11
  • 문 대통령 사저 농지 '휴경' 논란… 청와대 “사실 아니다”
    문 대통령 사저 농지 '휴경' 논란… 청와대 “사실 아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에 있는 농지가 휴경 상태라는 보도를 냈다. 안 의원이 양산 하북면사무소로부터 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했다. 안 의원은 이 부분이...
    2020-08-06 1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국내공급동향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2020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5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세종청사)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산후조리원·보육기관 정보, '행복드림'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6일(목) △공정위...
    2020-08-02 09:41
  • 김현수 장관 "2040세대가 농업 희망…땅 없어도 농업 가능하도록 지원"
    김현수 장관 "2040세대가 농업 희망…땅 없어도 농업 가능하도록 지원"
    김 장관은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농업을 선택하는 2040세대가 우리 농업의 희망"이라며 "농지은행의 농지 공급을 확대하고, 심층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의 공급물량을 지난해 1697ha에서 2240ha로 확대하고 맞춤형 농지와 시설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처음...
    2020-07-27 12: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30일(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7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신규 회계지표 도입 및...
    2020-06-28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대법원)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시행 △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 4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5일(금) △고용부 장관 제21대 국회 개원식(국회)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2020-05-31 1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과천청사 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 TF 발족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민간기업 발주 화물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2020-05-24 09:56
  • 중기부, 안산ㆍ서천ㆍ진천 특구 지정…977억 원 투자
    중기부, 안산ㆍ서천ㆍ진천 특구 지정…977억 원 투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특구 신규 지정 3건, 계획 변경 3건, 해제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한 뒤 중기부에 신청하면, 부처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2004년부터 214개...
    2020-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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