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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확보와 신용보증을 강화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반려동물 산업에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을 구성하고...
    2022-09-14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규제개혁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국산 기능성원료 생산기반 구축 통해 차질없는 원료 공급 가능하도록 △여름배추·무 작황현황 점검 회의 개최 17일(수)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에 대한 생산자단체 등 의견수렴 △쌀의 날 기념 쌀 소비 촉진 행사 진행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및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어려웠던 건초 제조, 이젠...
    2022-08-15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세종)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어려움 완화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둔갑주의보 발령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행사계획 △배 생육동향 양호, 생산량 전년 대비 18% 증가, 추석 전 수확은 수요보다 많아 공급은 원활 △고랭지감자 작황 및 정부 비축현장 점검 △푸드테크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2022-08-07 09:20
  • 尹정부, 연금개혁 뚜껑 열었다…"미래부담 줄이고 세대간 공정하게"
    尹정부, 연금개혁 뚜껑 열었다…"미래부담 줄이고 세대간 공정하게"
    안 수석은 구조적 개혁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그 위에 농지원금 등 다층구조로 돼 있어 각각 역할 재조정을 통해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구조개혁을 할 경우 선진국 사례를 봐도 최소 10년은 걸렸다. 5년 단임정부인 우리나라가 쉽게 구조개혁을 시도하지...
    2022-08-02 16:54
  •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이 모든 상황들은 국가가 농지개혁 이후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실태를 모르기 때문이다. 알면 행정조치를 하고 처벌해야 하니 묵인해 온 것이다.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민주공화국에 농지 정책이 없는 셈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농지투기 문제로 정말 많은 토론회와 농지 실태조사 방안이나 정책 관련 용역이 있었고, 농지법이 부분 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2-05-02 09:21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연금개혁은 절실한 과제이지만 당장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 정치인들은 개혁하는 흉내만 낸다. 연금제도의 실상과 개혁 방향을 간단히 알아보자. 한국의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 국민연금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기초연금은 지급 금액이 월 30만 원 정도로 생활의 기초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개혁...
    2022-02-22 05:00
  •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어 "(농지 투기는) 국가 경쟁력도 농업 발전에도 장애 요소라 반드시 개혁해야 할 농업과제 중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약에는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의 공공 급식 체계 확대, 취약계층의 긴급 끼니돌봄 제도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무·배추 등 주요...
    2022-01-25 13: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 개최 26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30 설 민생현장방문(경기도 부천) △기재부 2차관 14:3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단 착수회의(비공개)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및 평가단 워크숍 개최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2.2월) △2021년 11월 인구동향 27일(목)...
    2022-01-23 09:13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보유세 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은 제도를 단순 투명하게 하여 국민들이 쉽게 자신의 세금 규모를 알 수 있게 하고, 보유 부동산의 시가 평가액이 큰 부동산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아주 최소로 운용하여야 한다. 먼저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단순화한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이미...
    2021-12-21 05:00
  •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수결대로 처리하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민생 개혁 입법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독주 우려를 의식한 듯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2021-12-06 18:30
  • 이재명 “이승만 정부 나쁜 짓만 한 것 아냐…농지개혁 최대성과”
    이재명 “이승만 정부 나쁜 짓만 한 것 아냐…농지개혁 최대성과”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승만 정부가 나쁜 짓만 한 것이 아니다”며 “성과가 있었는데 최대 성과가 농지개혁”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 한전KDN 본에서 진행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것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농지 소유와 관련된...
    2021-11-28 19:40
  •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추미애 "1호 공약 '지대개혁', 윤희숙 아버지 방지법 역할"정세균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 투기도 근절해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이재명 "동의, 국가산하기관 확대해야"이낙연 "집과 토지로 큰돈 벌려는 세상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27일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부동산...
    2021-08-27 21:06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일제의 수탈로 억눌렸던 작물 생산량이 농지개혁 이후 급증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식민지 시절의 세 배로 늘었고, 마침내 보릿고개를 넘어섰습니다.'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국민들의 의지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부터 경제·사회개발계획, 신경제 계획과 IT산업 육성,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로 이어지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 토대가...
    2021-08-15 11:18
  •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유휴농지 중 1억평을 전국 5대권역으로 나누어 첨단산업단지와 주거가 복합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추가적 예산편성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충당하여 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는 2030세대 창업자들에게 무상장기(30~50년)임대하여 30만개 첨단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여 파생되는 일자리 200만개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1-07-01 11:23
  •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전통적인 지주와 소작인 제도가 사라진 농지개혁법은 1950년 4월 시행되었다. 두 달 후 6·25 전쟁이 터졌다. 전쟁 중에도 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 나라를 지켜냈다.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 정책은 춤을 추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빈부격차와 소득격차가 더 커졌다. 이제 열심히 노력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절망적인 세상이...
    2021-04-14 05: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입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파악하기가...
    2021-03-29 14:29
  •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차명 소유와 파악하지 않는 임대차 농지를 포함하면, 농지개혁 직전 해방 직후 소작농지 비율이 66%에 이르러 농업생산 기반이 동맥경화에 걸려있던 때와 같은 수준이다. 지금의 농지법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는 예외조항이 계속 덧붙었다. 농촌 고령화로 늘어나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는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나 제대로 파악도...
    2021-03-29 05:00
  • 민주당 "공직자 투기 원천봉쇄 대책, 이달 중 발표"
    민주당 "공직자 투기 원천봉쇄 대책, 이달 중 발표"
    TF팀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투기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몇 배로 환수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역시 근본적 쇄신의 자세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공기업으로 재탄생하도록 변화시키겠다"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농지 투기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바로 서도록 농지...
    2021-03-22 16:18
  •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조병옥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농지분과위원장도 “도시민이 주말농장·상속농지·이농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은 투기로 연결되는 핵심고리”라며 “이 부분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문턱이 낮아진 것은 결국 현재 농지법이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완화됐기 때문이고, 오히려 농지법이 투기를 조장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2021-03-18 05:00
  • 농업진흥구역에도 태양광 설치 허용 움직임…농업인 '절대 안돼'
    농업진흥구역에도 태양광 설치 허용 움직임…농업인 '절대 안돼'
    이어 지난달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혁 논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1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 1차로 139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재생에어지(영농형 태양광 설치 설비) 사업 활성화 과제가 포함됐다. 이같은 농지법 개정 움직임에 농업계는 크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2020-10-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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