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권거래세는 매매 차익에 관계 없이 0.3%(농어촌특별세 포함)가 부과된다.
주식 매매 양도세는 주식 보유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된다. 2017년까지는 주식보유액 100억 원 이상인 보유자만 해당됐으며 지난해부터는 15억 원 이상 주식보유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2020년에는 보유액 10억 원 이상, 2021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대상이 늘어날...
문재인정부의 농정(農政) 개혁 컨트롤타워역할을 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립 작업이 본격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14일부터 농특위 설립을 실무를 담당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TF는 농특위가 출범하는 4월 말까지 설립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등을 맡는다.
TF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문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 중에 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되면 정부와 농민들간에 소통이 제도화되고 더 활발해질 것이다”며 “살기 좋은 농촌, 잘사는 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정부가 앞장서서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농민과 농업이 현실적으로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농가 소득은 2017년 연 소득 3824만 원, 2011년부터...
아울러 버스운송사업은 지자체 지원 사무로 국고 지원이 어려운 점을 개선해 내년 상반기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하면 교통특별시설회계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농어촌ㆍ벽지 노선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내년에 552억 원이 배정돼 있다.
지자체 노선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확대 및 노선효율화를 추진하고 농어촌 및...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9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있다”며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개편이 돼야 할 것이다”고 지시했다.
또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농식품부와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 농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중장년에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풍요로운 삶터가 될 것이다”며 “정부가 역점을 두는 생활SOC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농촌이 어르신도 충분히 보살핌...
지난 7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보다도 세율을 더 높였다.
이뿐만 아니다. 집 한 채 있는 사람 이른바 1주택자에게도 제약을 가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 등을 놓고 있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 혜택(장특)을 없앴다. 장특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렇지 않으면 내 후년부터는 고가 1주택은...
현재 일부 통신설비에 대해 투자비의 1%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으나 일부만 세액공제 대상이고 공제율이 낮아(농어촌특별세 고려 시 0.8%)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올해 5월 ICT융합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인 5G, 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에 대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제지원...
개통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사)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외 6개 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골프존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 심의결과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17년...
개통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사)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외 6개 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골프존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 심의결과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17년 리콜실적...
‘농어촌 기본법’, ‘중소기업 기본법’과 같은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 요구도 이어졌다.
특히 대통령 선언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등 투쟁의 대상이 점차 청와대를 향하는 모양새다.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최저임금 개정의 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대통령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0대 후반기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가동이 본격화하면 복잡한 ‘동상이몽’의 게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군소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의석수가 많지 않은 정당은 독일의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다. 이 방식은 각 정당에 정당득표율만큼의 의석수를 보장해 민의...
다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나 환경부 장관 협의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안전장치를 뒀다.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 56개 도립ㆍ군립공원 내 농수산물보관시설, 작물 재배시설, 초등학교, 공중화장실 면적 등의 확대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원의 일반인 개별 숙박을 40%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혁신성장동력 분야는 4월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의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와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센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스마트팜 기술을 고도화 해 농어업 생산성 증대, 품질 향상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범 농업진영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농어업특별위원회는 이행 의지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서 “국가개조 책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초대 장관, 대통령을 보좌할 비서관과 핵심관료들은 8개월 안팎의 이력을 쌓은 뒤, 입신양명의 길로 나섰다. 적폐청산과 농정개혁을 목표로 장관이 설치한 농정개혁위원회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고 강조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최규성 전 의원은 전날 취임식을 갖고 농어촌공사 신임 사장 임기를 시작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최 사장은 전북 김제시완주군을 지역구로 17~19대 국회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농어업대책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위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앞서 전달에는 김낙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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