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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재난대책비ㆍ예비비 등 총동해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추경호 "재난대책비ㆍ예비비 등 총동해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이어 "피해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시설 보강, 농어촌 주택복구 등 긴급한 복구 소요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신속히 투입해 주택, 시설물, 농작물, 가축피해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한편,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2023-07-19 15:09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계획에는 정주여건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등을, 투자유치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공간혁신구역 도입, 신규 법인설립·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에도 외국인을 활용한다.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요 분석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2023-07-04 14:00
  • 제5차 농어촌상생포럼, 기업과 농어촌 간 ESG 협력사례 공유
    제5차 농어촌상생포럼, 기업과 농어촌 간 ESG 협력사례 공유
    전혜수 한국수력원자력 처장은 발전소 주변 농어촌 지역민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방범 취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가로등 설치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역 아동센터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관 개관 및 통학 차량 지원 등 다양한 농어촌 ESG 실천 사례를 전파했다. 정승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은 경남 함양군에 구축한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을...
    2023-07-03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포럼 △섬, 농어촌 지역으로 지역사회서비스가 찾아갑니다. 28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 및 정책포럼 개최 29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2023-06-25 09:59
  • 작년 코로나 완화에 귀농어·귀촌 가구 수 12% 이상 급감
    작년 코로나 완화에 귀농어·귀촌 가구 수 12% 이상 급감
    농어촌으로 이사했지만 관련업을 하지 않는 귀촌 가구(31만8769)도 1년 전보다 4만4628가구(12.3%) 줄었다. 귀농ㆍ귀촌 가구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귀어가구는 2020년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1년 귀농ㆍ귀촌가구는 각각 1년 전보다 1858가구, 1만8192가구 늘어난 1만4347가구, 36만3397가구를 기록해 관련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었다....
    2023-06-22 12:27
  •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명 기관장도 경고조치를 받았다. 기재부는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다만 재무위험이 높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 등 9개...
    2023-06-16 11:23
  •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양호 등급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연구재단...
    2023-06-16 11:00
  •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한다"…국토부,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한다"…국토부,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 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세 부처는 빈집의 기준과 평가 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했다. 빈집 정보를 알 수 있는...
    2023-06-08 11:00
  • 정부 출자기관 배당 1조2387억 원, 전년대비 49.5%↓…6년 만에 최저
    정부 출자기관 배당 1조2387억 원, 전년대비 49.5%↓…6년 만에 최저
    정부배당 금액별로 보면 중소기업은행이 45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2625억 원), 한국산업은행(1647억 원), 한국수출입은행(932억 원), 한국수자원공사(619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292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272억 원), 한국도로공사(248억 원), 부산항만공사(162억 원), 울산항만공사(127억 원), 한국농어촌공사(112억 원)...
    2023-05-26 11:00
  •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각 관할 세무서는 2021년 11월 기준 공시가격을 전제로 다주택자인 조합원들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했다. 그러자 조합원들은 “종부세 중과조치가 가족생활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에 반한다. 과잉금지원칙과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고...
    2023-05-14 09:00
  •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으로 재생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는 해남군으로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하고, 이 같은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철거를 위한 권한은 강화한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2023-04-20 11:35
  •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정부는 또 연중 K-pop 콘서트, 청와대 관광, 농어촌 관광, 대규모 문화·체육행사 등 50여 개 메가이벤트를 개최해 관광붐을 확산한다. 각종 이벤트, 연휴 등과 연계해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 대대적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이중 국내 최대 할인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11월)한다. 전국...
    2023-03-29 11:14
  •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현재 모든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시에는 전문가가 직접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의 경우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건축물 해체의 절차·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건축물의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의 경우 절차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체 관련 행정절차를 연계해 진행하는 방안도...
    2023-03-29 11:00
  • 국가균형발전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1개소 선정
    국가균형발전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1개소 선정
    올해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2023-03-26 11:00
  • 농촌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 없어지나…난개발 우려 커져
    농촌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 없어지나…난개발 우려 커져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국연대회의 준비위원장은 "태양광 설비가 들어선 부지 근처에만 가도 상당한 소음이 발생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며 "태양광 설비가 노후화됐을 때 어떤 유해성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03-13 15:41
  •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가 터졌다. LH 직원들의 농지를 활용한 땅 투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활용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사업을...
    2023-02-20 11:00
  •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두 배로 확대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두 배로 확대
    환경부 관계자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 동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며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로 그간 주택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의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2023-02-05 12:00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 완화…농업계 "농촌 주거환경 훼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 완화…농업계 "농촌 주거환경 훼손"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국연대회의 준비위원장은 "정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안전권과 기본권,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태양광 시설에 따른...
    2023-01-23 09:00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2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세수효과를 제외한 수치다. 정부는 법인세가 2500억 원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개별소비세가 2100억 원 증가하고 교육세 등이 포함된 주세는 2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3-01-18 15:00
  •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 현장, 농어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지난달 찾은 경기도 포천에서는 이레샤 씨처럼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여전히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포천만 유별난 게 아니다.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가...
    2023-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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