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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과제가 3개, 해양수산부 과제가 1개다. 농정 국정과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기존 정책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확대하는 직불제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추가로 확보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이창양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직불금 재원 배분은 선택형...

2022-05-10 16: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2022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현안분석 '주거비 변화와 주택공급' 29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2: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오찬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3: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비공개), 15:00 제주 4·3 위원회...

2022-04-24 09:39
농촌 3명 중 1명은 70세 이상…농가 63.9%는 연매출 1000만 원 미만

통계청은 12일 '2021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서 지난해 12월 1일 기준 농가 인구는 총 22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농가 인구는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轉業) 등으로 전년 대비 9만9000명(-4.3%) 감소했다. 농가인구 비율은 총인구의 4.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P) 줄었다. 농가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전년 대비 6.2% 증가한 72만...

2022-04-12 12:32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1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2-02-01 07:00
계절근로제 내년부터 상시 운영…"농촌 일손 부족 해소"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해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한시적 계절 근로제도를 상시화해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게 했다. 또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해당...

2021-12-14 13:45
'대중교통 없는' 마을, 5년 새 3.5%P↑…마을소멸 가속화

통계청은 14일 발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집계 결과’에서 지난해 12월 1일 현재 전국 마을(읍·면 행정리) 수가 3만7563개로 5년 전보다 771개(2.1%) 증가했다고 밝혔다. 마을 수는 전남(18.1%), 경북(14.0%), 전북(14.0%) 순으로 많았다. 이 중 농가가 있는 마을이 94.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어가가 있는 마을은 12.8%였다. 도보 15분 이내에 이용 가능한...

2021-12-14 12:00
[금주의 경제 일정] 3분기 정부·가계 살림살이 형편은

올해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감소했다. 이는 1년 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이 만들어낸 기저효과 성격이 강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상위 20%인 5분위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일제히 소득이 줄었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5.59배로 1년 전보다 0.56배포인트 늘어...

2021-11-14 17:04
문성혁 해수부 장관 "연말에는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 회복…해운매출 40조 원"

문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에는 해운 매출액 40조 원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5만TEU(20피트 컨테이너)를 달성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74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해 17만TEU의 화물 수송을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2021-10-07 11:48
농림어가 인구 5년 새 9.3% 감소…10명 중 4명은 고령자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림어가는 118만5000가구로 2015년(123만7000가구)보다 4.2% 감소했다. 전체 가구에 대한 농림어가 비중은 같은기간 6.5%에서 5.7%로 0.8%포인트(P) 줄었다. 평균 가구원 수도 2.2명으로 2015년에 비해 0.2명 감소했다. 전체 농림어가의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54.1%)이며, 1인...

2021-09-28 14:24
[기고] 어촌에서의 행복한 동행, 귀어·귀촌

202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어가 인구는 23.7%가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의미하는 고령화율도 36%로 전국 평균의 배를 크게 웃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5년에는 어촌지역의 약 80%가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연구결과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신호도 있다. 작년 귀어·귀촌지원센터에 신청한 상담 건수는...

2021-06-24 08:39
해수부, 양식어가 바우처사업 지원 대상에 미역ㆍ톳 등 7종 확대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과 중복 수령은 안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가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1-06-20 16:08
지난해 농가소득 4503만 원 '역대 최고'…농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이후 수급대책을 통해 쌀값을 회복해 유지했고, 채소가격안정제 등으로 중소농가의 판로도 꾸준히 늘었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응해 정부 양곡 공급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2021-05-26 14: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2021년 3월 인구동향 △2021년 4월 국내인구이동 27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5월 발행실적 △2020년 4/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50...

2021-05-23 09:53
1분기 실질소득 0.7% 감소, 14분기만에 마이너스…소득분배는 개선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소득은 438만4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4% 증가했다. 근로와 사업소득은 각각 1.3%, 1.6% 감소했지만, 이전소득이 16.5% 증가했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이 전년동분기대비 27.9% 증가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차 및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2021-05-20 12:00
'도시농부' 늘고 '시골농부' 급감…농림어업도 지역 양극화

지난해 농림어가가 5년 전보다 4.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는 9.5% 줄었다. 통계청은 27일 발표한 ‘2020년 농림어업 총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12월 1일 기준 농림어가는 118만1000가구로 2015년 대비 4.5%, 농림어가 인구는 264만4000명으로 2015년 대비 9.5%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체 가구에서 농림어가 비중은 5.8%로 0.7%포인트(P), 전체...

2021-04-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2:00 주례회동(서울) 2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오갑원 전 통계청장 초청 강연회 실시 △202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28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5월...

2021-04-25 10:09
해수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양식어가에 100만 원 지급

아울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받았으면 중복 수령은 안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축제 취소,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

2021-04-12 11:00
43만 개 소규모 농가, 30만 원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다음 달 5일부터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번 바우처는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공익형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소농직불금)을 받은 약 43만 개 농가다. 농식품부...

2021-03-31 15: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9월) 의의 및 국내 논의 계획 소개, 제1차 국내 논의 참여 독려 △농식품부, 3월 강원지역 대설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2021-03-28 09:37
"방어회가 반값" 이마트, 창립 27주년 기념 신선 할인대전

이마트는 매년 20만~25만 명이 참가하는 모슬포 방어 축제가 취소되며 판로 확대가 필요해진 어가를 돕기 위해 일주일 행사 물량으로 40톤을 매입했다. 시세가 급등한 굴도 저렴하게 준비했다. 11월이 제철인 굴은 올 여름 긴 장마로 물속 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으로 인해 폐사율이 40%까지 높아지며 출하량이 급감해 시세가 전년대비 40%가량 올랐다....

2020-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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