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주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준공 15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태양광설비·고효율LED 등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친환경 자재와 고성능 단열재로 교체·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제시된 목표인 2025년까지 국비 1조4000억 원 투입을 통한 총 22만5000호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는 3법을 통해 확보한 매물 택지와 유휴 토지를 비축해 국공유지 비중을 늘리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3법으로 얻은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의 균형 발전에 쓰고 50%는 무주택자, 서민, 청년들의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 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은 노후한 주택이 밀집한 소규모 구역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반 재건축 사업이 평균 9.7년 가량 걸리는 것과 달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약 3~4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규모가 작은 데다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생략된다. 공공임대주택을 넣어 공공성을 강화하면 민간택지에도...
공공임대주택 240가구 공급, 노후주택 120가구 정비 등 주거 여건이 개선되며, 문화·복지·체육시설, 주차장 등 18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로컬푸드 판매·청년 창업공간 등 23개의 창업지원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공투자에 따라 1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9월(시·도에서 선정)과 12월...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서비스시설(어린이집ㆍ보건소ㆍ체육시설 등)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 외에도 해당 지역의 입지 특성에 따라 상가 등을 적정비율로 조성할 수 있다.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 토지로 역세권 안에서도 △도로 여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사업...
건설된 임대주택은 공공이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열차 내 여객안전 더욱 쉽게 안내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 기반 마련
23일(수)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2021년 K-City Network 국제공모 사업 선정결과 발표
△2020년 하반기 분양주택...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임차인이 선호하는 전세 유형의 공급을 서울 외 지역 택지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주 참여 유인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부터 투기 차단?...
역 250m 이내 고밀 개발 기준 마련완화 용적률 절반 공공기여로… 공공임대주택 등 제공
서울에서 역세권 고밀 개발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진다. 그동안 최대 400~500% 수준이었던 역세권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가능해지면서 주택 공급 확대의 길이 열렸다. 용적률 확대분의 절반은 공공기여로 환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8·4 공급...
시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공공기여 중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30% 이하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공공기여를 제외한 나머지 50%는 민간이 활용,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으로 공급할 수 있다.
수립 기준엔 고밀 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 제한 완화책도 담겼다.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LH는 발행액 전액을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사업,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의 에너지절약형 주택건설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녹색채권 발행을 기반으로 올 하반기에도 국내·외에서 ESG채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까지 ESG채권 비중을 전체 채권 발행액의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여기에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특례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추진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현황조사 및 사업검토(7월~8월) △주민설명회 및 협의(9월) △공동시행 사업지구 확정(하반기 중)으로 진행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익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청년이나 임대주택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대해서도 "집행부 뜻대로 100...
LH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엔 자금 대여, 임대주택 매입, 원주민 재정착 지원 등 혜택을 준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은 수용 후 전면 철거하는 기존 대규모 정비 방식의 대안으로, 주민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착한 사업”이라며 “LH는 지역 재생에 앞장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삼성동 98번지 일대)은 총 11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조합원 물량 79가구, 일반분양 물량 27가구, 공공임대주택 12가구로 구성된다. 7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해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와 최고 10층 층수 완화를 받게 됐다.
이날 함께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방학...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건물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대상도 지자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자립화, 친환경화를 목표로 공공건축물,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그린리모델링을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선정,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공 정비사업으로 늘어난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은 총 215가구로 민간(90가구)보다 더 많았다.
강남구 일원동 인근 S공인중개 관계자는 “이곳 주민들 가운데 빌라 등 다세대 주택 소유자는 공공 정비사업을 원할지 몰라도, 60~70평짜리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대지지분을 포기하고 공공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며 “강남에서 공공으로 주민 동의를 얻긴 어려울 것”...
,청년주택은 공공임대 162가구, 민간임대 465가구로 이뤄진다.
지하에 계절창고를 설치해 수납공간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수 가전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구로구 개봉동 403-29번지 일대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 집값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며 "경기 부양용 토건 공사나 부동산 감세 등 투기 조장책을 안 쓴 건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성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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