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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의료는 ‘미래의학’…가이드라인 전제로 규제 완화해야”
    “원격의료는 ‘미래의학’…가이드라인 전제로 규제 완화해야”
    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은 ‘원격의료 글로벌 추진 동향 및 시사점’ 발표를 통해 “미국은 원격의료동등법을 통해 민간보험 영역에서 질병에 대한 ‘원격의료’와 ‘외래진료’에 같은 보험수가를 적용하도록 유도했다”며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노인 의료보장제에서도 제한을 더 완화해 화상 진료는 초진도 가능할 뿐 아니라 이메일이나 문자로 하는...
    2021-04-20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석간)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해랑이 그립톡 증정 이벤트 추진 △해양수산부, 해양치유 산업 육성의 돛을 올리다 △2020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31일(수) △환경 친화적이고 부가가치 높은 개체굴 생산 지원(석간)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상용화 추진계획 발표(석간) △4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제10회...
    2021-03-28 09:37
  • [피플] 배광열 온율 변호사, 장애인 권리 위해 발벗고 나서다
    [피플] 배광열 온율 변호사, 장애인 권리 위해 발벗고 나서다
    성년후견 전문가, 사단법인 온율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후견 제도는 최후의 수단…후견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 성년후견 전문가인 배광열(34ㆍ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와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등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단과 한국치매협회에서 전문성을 쌓은 뒤...
    2021-03-23 06:00
  • [Q&A] "영유아 동반 모임 8명 가능"…5인 이상 모임 금지 어떻게 달라지나
    [Q&A] "영유아 동반 모임 8명 가능"…5인 이상 모임 금지 어떻게 달라지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보호자의 돌봄, 보호가 필요하므로 영유아를 동반하는 모임은 예외적으로 8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유아가 5명이고 영유아가 아닌 사람이 3명이라면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가 2명이고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이 5명이라면 5인 이상...
    2021-03-12 16: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점검회의(서울), 16:3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상회의(서울 독거노인종합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2021-03-01 09:18
  • [공기업]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69만 가구에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 선물
    [공기업]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69만 가구에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 선물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공공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2021-02-19 06:00
  •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노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정보와 이용목적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의서 편람’을 제정하고 맞춤형 안내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동의 의존방식도 정비한다. 아울러 금융ㆍ공공분야에 도입 추진 중인 개인정보 이동권을 모든 분야로 확장하도록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2021-02-17 16:07
  •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제재, DLF 기준으로 판단…엄정한 제재 필요"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제재, DLF 기준으로 판단…엄정한 제재 필요"
    소비자 보호를 잘하는 회사는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DLF, 라임, 옵티머스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여러 이슈가 있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고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대량 판매하고 치매 노인에게 판매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1-02-17 14:16
  •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특히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이 적지 않고, 쓰러진 뒤에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들다"며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재난지원금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선별 혹은 전국민'으로 나뉜 지급 대상 논란과 관련해 일단락 지으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을...
    2021-02-02 11:34
  •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 1년…교통사고 사망자 ‘0명’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 1년…교통사고 사망자 ‘0명’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10개월 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0건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앞에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17면을 전부 폐지하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다. 불법 노상주차장에는...
    2021-01-27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00 생활SOC 정책협의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K-뷰티 혁신전략' 발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발표 △복지부, 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 확대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6:00 2021년...
    2021-01-24 09:18
  •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여성·노인 등을 위해 생활용품 화학물질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측정·진단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존 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 등 피해 종류별로 달랐던 전담부서의 기능을 통합해 가칭 '환경보건문제 전담 상담 핫라인'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내용과 범위가...
    2021-01-14 17: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1조원 규모 범부처 자율주행 사업 본격 착수 △국가핵심기술 69개에서 71개로 확대 지정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비대면 시대에 부응하는 제품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11일(월)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2020년 가공식품 소비자...
    2021-01-10 09:10
  • [데스크칼럼] 백신 도입 논쟁보다 피해 계층 입법이 먼저
    [데스크칼럼] 백신 도입 논쟁보다 피해 계층 입법이 먼저
    지금처럼 단순히 의료기관 종사자 등 사회 필수서비스 인력과 노인 및 성인 만성 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향후 국민의 의구심만 키울 수 있다.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대학 메디컬 센터에선 코로나19 환자와 밀접 접촉하는 1349명의 레지던트 중 단 7명만이 백신 1차 접종에 선발돼 시위가 벌어졌다고 한다. 이 병원 우선 접종 대상자 중에는...
    2020-12-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질병청과 합동)(석간)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2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2020-12-20 09:33
  • [Q&A] 4세대 실손보험, 내년 7월 출시 어떻게 바뀌나?
    의료이용량이 많을 수 있는 고령자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급여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했다. Q.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적용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A. 보험료 차등제는 가입자 수(할인․할증대상)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통계적으로 안정된 할인, 할증율을 제공할 수 있다. Q. 보험료 차등제가...
    2020-12-09 12:00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황 및...
    2020-10-20 14:38
  • [사건·사고 24시] 만취 운전 벤츠에 치킨 배달 50대 가장 참변…제주서 BJ 선물에 돈 탕진하다 강도살해까지 한 20대 남성 검찰 송치 外
    [사건·사고 24시] 만취 운전 벤츠에 치킨 배달 50대 가장 참변…제주서 BJ 선물에 돈 탕진하다 강도살해까지 한 20대 남성 검찰 송치 外
    인터넷 연결 문제를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요양 보호 일을 하던 70대 노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9일 오후 3시 24분께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70대 여성 B 씨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2020-09-10 11:01
  • [포용없는 디지털금융]“은행마다 버튼위치 달라”… 시각장애인에겐 ‘실효성 제로’
    [포용없는 디지털금융]“은행마다 버튼위치 달라”… 시각장애인에겐 ‘실효성 제로’
    법, 송금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실효성은 떨어진다. 골든라이프를 실행하려면 KB스타뱅킹 앱을 내려받은 후 전체 메뉴, 금융서비스, 골든라이프, 큰글씨뱅킹 등 4번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아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년층이 동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노인의...
    2020-08-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건강보호 위해 환경부-국토교통부 손잡아 7월 1일(수) △환경부 장관 14:30 한국환경회의 그린뉴딜 토론회(국회) △환경부 차관 10:30 ASF 중수본회의(세종) △환경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석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충남 청양에서 신종 털곰팡이 발견 △집중호우기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시설물...
    2020-06-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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