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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10-25 11:02
  •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 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B 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A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기간제로 근무했다. B 씨가 일하던 2017년 11월 28일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하루씩 총 11일의...
    2021-10-20 18:40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70대 노인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만 10세인 손녀를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약 5년 동안 6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46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녀는 아동보호시설에...
    2021-10-08 20:28
  •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생활보호법(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60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며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2021-09-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추진 △남극해양보호구역 장관회의 개최 29일(수)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수립·발표(석간) △항만시설, 더 튼튼하게 보다 안전하게 만든다. △동해항 서부두 방진형 임항창고 준공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협상 개시 30일(목) △새만금신항 접안시설(1단계) 축조공사 발주(석간) △경기·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고시(석간)...
    2021-09-26 09:31
  •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하지만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노인주택 등 공동주택관리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이 많다. 이에 이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법 밖에 있는 주택들, 특히 수백 실 규모 오피스텔은 그야말로 눈먼 돈이 오가는 곳”이라며 “공동주택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 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의무관리 대상에...
    2021-09-17 07:00
  • [이슈크래커] 계속되는 폭력…여전히 여성에게는 '위험한 사회'
    [이슈크래커] 계속되는 폭력…여전히 여성에게는 '위험한 사회'
    가정 폭력·성폭력 등 여성대상 범죄 꾸준히 늘어여성 10명 중 8명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아"특히 "안전하지 않다" 답한 60세 이상 여성 노인 많아 여성을 향한 폭력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 가정폭력·성폭력·불법촬영 등 모든 여성 대상 범죄의 검거 인원이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가정 폭력은 검거건수는 2019년 기준 8배 가량...
    2021-09-06 15:16
  • 법원, 권익위 '나눔의집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적법
    법원, 권익위 '나눔의집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적법
    후원금 유용 논란을 빚은 '나눔의집 사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부정 운영 실태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에게 한 보호조치 중 대부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나눔의집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회복지사업법 등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2021-08-20 18:16
  • 스쿨존·횡단보도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10%’ 뛴다
    스쿨존·횡단보도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10%’ 뛴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
    2021-07-27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공청회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운전자 보험료 할증 28일(수)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 과징금 부과(석간)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잠정) △2021년 6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현황 분석 △알뜰교통카드-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연계로 대중교통비 최대 50% 절감 29일(목)...
    2021-07-25 09:18
  •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같은 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연간 평균 3명 이상 탈북민을 고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월 평균 노동자를 탈북민으로 고용하면 ‘모범 사업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 공공단체에 우선 구입된다. 이날에는 구두약...
    2021-07-24 01:17
  • [금융 인사이트] 통장 만들러 은행 갔더니 “앱 있으시죠?”
    [금융 인사이트] 통장 만들러 은행 갔더니 “앱 있으시죠?”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도 영업점 직원들이 앱을 추천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한 법이다. 금소법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예ㆍ적금도 과거보다 고객이 작성해야 할 서류...
    2021-07-20 05:00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직군이 확대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도 강화되었다. 6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인복지법에서는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과 교육, 심리적 치료를 제공하고,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노인과 가족에게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돌봄에 대한...
    2021-07-16 05:00
  • 글로벌 ‘부스터 샷’ 본격화...백신 공급 압박할까
    글로벌 ‘부스터 샷’ 본격화...백신 공급 압박할까
    클루주 책임자는 “인도에서 시작한 델타 변이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8월 말까지 전체 사례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럽 지역의 24%의 사람들만 백신을 접종했고, 노인의 절반과 의료진의 40%는 보호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2021-07-02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개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신청 접수 완료 10일(목) △해수부 장관 15:00 기업소통 릴레이(원양업계)(부산)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1년도 제2회 정기 해기사 시험 시행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1:00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세종청사)...
    2021-06-06 10:46
  •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 백신 우선 접종 추진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 백신 우선 접종 추진
    필수 업무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필수 업무 종사자는 의료인력,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의료인력과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 일부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백신 우선 접종을 시행 중이다. 이날 결정은 우선 접종 대상 종사자를 확대한 것이다....
    2021-05-26 09:31
  • “밥주는 거 보기 싫다”…훼손된 고양이 사체 이웃집에 던진 80대 입건
    “밥주는 거 보기 싫다”…훼손된 고양이 사체 이웃집에 던진 80대 입건
    21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80대 여성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이웃집 지붕에 길고양이 사체를 2구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던져진 고양이 사체 중 한 마리는 머리 부위가 사라졌으며 사체가 손상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고양이 사체를 던지는 장면이 폐쇄회로...
    2021-05-21 08:29
  •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접수...최대 19만 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접수...최대 19만 원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령 1인 가구는 9만6500원(여름 바우처+겨울 바우처), 2인 가구는 13만6500원, 3인 가구는 17만500원, 4인 이상 가구는...
    2021-05-2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군포시노인복지관 방역 현장점검(군포) 20:30 G20 글로벌 보건 정상회의(JW 메리어트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4:3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15:30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전문가 간담회(서울)...
    2021-05-16 09:58
  •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예를 들면, 전기 사용량 측정을 통한 독거노인 안전서비스, 드론 활용 지능형 산불 조기 감지 체계 구축,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119구급차 운영 최적화 등이다. 점차 민간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보다 정교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2021-05-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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