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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6월 9일)
    건강보호대책 시행 △스마트공장 확산 및 인력양성을 위한 포럼 개최 △한국형 실업부조 및 공공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발표 5일(수)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6일(목) △이재갑 장관 09:55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참배(국립서울현충원) △고용정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7일(금) △임서정 차관 14:3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2019-06-02 09:59
  • 공공계약 시 적격심사 가격평가 항목서 사회보험료 등 제외
    공공계약 시 적격심사 가격평가 항목서 사회보험료 등 제외
    적격심사에 대해선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가 삭제됐다. 간접비는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발행사는 추가분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개선됐다. 일부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가 인정하지...
    2019-05-30 14:00
  •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코엑스) △노인일자리 상담창구 개설(석간) △드라마, 영화, 웹툰의 절반 이상에서 담배·흡연장면 노출 23일(화)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21명 적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보건의료 협력 본격화 24일(수) △복지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현장방문(혜심원) △예방접종!...
    2019-04-2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코엑스) △노인일자리 상담창구 개설(석간) △드라마, 영화, 웹툰의 절반 이상에서 담배·흡연장면 노출 23일(화)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21명 적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보건의료 협력 본격화 24일(수) △복지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현장방문(혜심원) △예방접종! 소중한...
    2019-04-21 09:58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복권위원회, 제12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석간) △2019년 1월 인구동향 △2019년 2월 국내인구이동 28일(목) △부총리 14:00 본회의(국회), 16:00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포시즌H)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복권위원회, 제12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석간) △2019년 1월 인구동향 △2019년 2월 국내인구이동 28일(목) △부총리 14:00 본회의(국회), 16:00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포시즌H)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
    2019-03-24 10:28
  •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동물보호법」및 하위법령 시행안내 및 시행내용에 대한 전국 홍보캠페인 실시 21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학생 아침밥 지원방안 토론회(국회) 14:00 대정부 질문(국회)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직거래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서비스 개시(석간) △철새 AI항원 검출지역 인근 농가 방역강화 추진 22일...
    2019-03-18 08:4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동물보호법」및 하위법령 시행안내 및 시행내용에 대한 전국 홍보캠페인 실시 21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학생 아침밥 지원방안 토론회(국회) 14:00 대정부 질문(국회)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직거래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서비스 개시(석간) △철새 AI항원 검출지역 인근 농가 방역강화 추진 22일(금)...
    2019-03-17 10:22
  • [경제레시피] 미세먼지 마스크, 꼭 써야 할까…'고르는 법'부터 '착용법', '주의할 점'까지
    [경제레시피] 미세먼지 마스크, 꼭 써야 할까…'고르는 법'부터 '착용법', '주의할 점'까지
    특히 아이와 노인, 임산부의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미세먼지 마스크를 선택해야 하고,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미세먼지 마스크 고르는 팁(Tip)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약외품으로...
    2019-03-06 04:00
  • [종합] 당정청, 올해 서울·세종 포함 5개 시·도 자치 경찰제 시범 실시…2021년 전국 확대
    [종합] 당정청, 올해 서울·세종 포함 5개 시·도 자치 경찰제 시범 실시…2021년 전국 확대
    생활 안전과 관련,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및 가정·학교·성폭력 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 및 위반 행위 지도·단속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교통 활동에 대해선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 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등을, 지역 경비는 자치단체 관리 공공 청사, 다중 운집 행사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생활 밀착형...
    2019-02-14 10:24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16:30 노인 복지시설 방문(고창) △올해 파종할 콩·팥·벼 정부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석간) ◇해양수산부 28일(월) △김영춘 장관 10:30 한-카타르 정상회담(BH) △김양수 차관 15:00 사회복지시설 위문(대전 평강의 집) △해수부, 카타르에 해양수산업 진출 지원 나서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설 연휴기간...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16:30 노인 복지시설 방문(고창) △올해 파종할 콩·팥·벼 정부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석간) ◇해양수산부 28일(월) △김영춘 장관 10:30 한-카타르 정상회담(BH) △김양수 차관 15:00 사회복지시설 위문(대전 평강의 집) △해수부, 카타르에 해양수산업 진출 지원 나서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설 연휴기간 항만운영...
    2019-01-27 10:41
  •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올해 전국으로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올해 전국으로 확대
    공공후견사업은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먼저 지난해 9월 시행해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중인 공공후견사업을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인...
    2019-01-22 12:00
  • ICT기업, 인터넷은행 지분 10% 넘게 소유한다...국무회의 통과
    기업 간 인수·합병(M&A)이나 영업 양수도 등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다. 담보권 실행이나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 증권을 취득할 때도 예외로 보기로 했다. 또 장애인이나 65세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나 휴대전화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9-01-08 12:14
  •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72.5세부터가 노인”…삶의 만족도 2012년보다 상승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72.5세부터가 노인”…삶의 만족도 2012년보다 상승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는 2016년 조사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일부 문항을 추가했다. 이번 설문은 노후생활, 건강상태, 생활환경, 근로활동, 여가활동, 존중보호, 돌봄 등 총 7개 영역으로 진행했다. 특히 독거 또는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상대로 돌봄 실태와 욕구 전반에 대한 조사를...
    2019-01-08 12:02
  • [생활 속 법률-가족] 치매와 후견제도
    [생활 속 법률-가족] 치매와 후견제도
    정신감정결과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치매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때때로 자신은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며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병원기록, 당사자심문 등을 통해 치매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감정거부가 성년후견개시결정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치매 노인이...
    2019-01-07 14:17
  • 2월부터 미세먼지 발령시 노후차량 수도권서 운행 제한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했으며 계획 수립시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사항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2019-01-02 13:41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부산항신항 서컨(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준공 27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영상) 14:3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국회)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법령개정 28일(금) △김양수 차관 10:00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부산항신항 서컨(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준공 27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영상) 14:3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국회)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법령개정 28일(금) △김양수 차관 10:00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2018-12-23 14:13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제13회 어촌마을 전진대회 개최 △보호대상해양생물 해송류 4종 추가 지정 6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무인선박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남극 바닷길 탐사 7일(금) △김양수 차관 14:00 제3차 수산혁신 자체점검회의(해수부 중회의실) ◇국토교통부 3일(월) △손병석 1차관 14:00 국토부-국토연 정책연구협의회(국토연...
    2018-12-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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