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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노동 개혁 중에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 달라는 요구가 많다. 노동쟁의 시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불가 등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다.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개편도 기업들에 중요하다.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 새 정부가 기를 쓰고 밀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시설투자의...
    2022-06-15 05:00
  • 이영 장관 "소상공인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 방안 고민"
    이영 장관 "소상공인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 방안 고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재기방안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통한 근로시간 한도 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방안, 민간 협...
    2022-06-14 14:50
  • 원희룡 "노사 자율적으로 파업 풀어야,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
    원희룡 "노사 자율적으로 파업 풀어야,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
    원 장관의 발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자율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정부는 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원 장관은 또 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한 폐지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 주인)가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한 기준을 (화물기사에게) 지급하지...
    2022-06-10 16:22
  • 물류업계 노사 갈등 속 단비…항만 노ㆍ사, 무분규ㆍ무재해 약속
    물류업계 노사 갈등 속 단비…항만 노ㆍ사, 무분규ㆍ무재해 약속
    이날 노사정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항만 무분규 △무재해항만환경 조성 △항만현대화기금 납부 한시 면제 △적정 하역요금 인가 노력 등에 합의하고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항운노조는 항만의 노무공급 주체로서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무분규를 선언하고 항만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항만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항만물류업계는...
    2022-06-09 11:00
  • 임피제 폐지 외치는 완성차 노조...사측은 ‘조심스러워’
    임피제 폐지 외치는 완성차 노조...사측은 ‘조심스러워’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8일 임금피크제 관련 세미나를 열고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은 이미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 산업현장에 노사 갈등을...
    2022-06-08 17:11
  •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은 이미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 산업현장에 노사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022-06-08 14:00
  •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경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중에서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이나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 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노사가 함께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각 회원사에는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또는 소송 제기 시,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2022-06-06 14:33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매년 한 회사에서 노사가 임금투쟁 하듯이 ‘강 대 강’으로 충돌하는 대립적 구도가 전개되며 양보에 의한 합의는 정치적 패배로 간주된다. 회의가 결렬되는 몇 번의 파행 끝에 공익위원이 중재에 나서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조정한다. 형식적으로는 공익위원이 객관적 위치에서 타협과 합의를 끌어내 조율하는 모양새를 갖추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어느 쪽에...
    2022-06-03 05:00
  • 연금투자 머니무브 ‘성큼’…타깃데이트펀드 순자산 10조 넘겼다
    연금투자 머니무브 ‘성큼’…타깃데이트펀드 순자산 10조 넘겼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앞서 노사가 합의한 투자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조치다. 디폴트옵션에 포함된 투자 상품은 퇴직연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기존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인 ‘전체의 70% 이내’에서 한도가 최대로...
    2022-06-02 15:29
  • 법원 "현대차 퇴직자에도 통상임금 합의금 줘야"…일부 승소
    법원 "현대차 퇴직자에도 통상임금 합의금 줘야"…일부 승소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을 달라며 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이모 씨 등 834명이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개선합의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2022-06-02 11:51
  •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휴게시설 설치비 등 확대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휴게시설 설치비 등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사용범위가 노사 합의품목과 휴게시설 설치·관리비용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위험성 평가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2022-06-01 13:11
  • 6월부터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노조·서울시 합의
    6월부터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노조·서울시 합의
    앞서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중교통 대책으로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을 2년 만에 재개하겠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인력 부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차질이 빚어지는 듯했으나, 노사와 서울시가 합의에 이르면서 애초 일정대로 연장 운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2022-05-28 14:52
  •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당장은 일선 현장에서 대규모 소송과 임금 차액 지불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05-27 10:03
  • ‘주52시간제 유연화’ 속도 내나…이영 장관, 게임업계 만나 “제도 조절 필요”
    ‘주52시간제 유연화’ 속도 내나…이영 장관, 게임업계 만나 “제도 조절 필요”
    그는 “주 52시간제를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성격에 맞게 숨통을 열어달라는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시장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표방하므로 노사가 잘 합의해 업종에 맞게 자율성을 갖고 주 52시간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한 뒤 고용노동부 등...
    2022-05-26 16:53
  • '대법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기업 '비상'…노동계는 ‘환영’
    '대법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기업 '비상'…노동계는 ‘환영’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논평을 내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로 제도를 도입했던 기업 현장에선 앞으로...
    2022-05-26 16:35
  • [상보] 대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상보] 대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노사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도입목적이 정당하고 필요했는지, 임금을 삭감한 만큼 업무량이 줄었는지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 씨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22-05-26 10:55
  • “韓,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3위”
    “韓,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3위”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인상률 합의가 이루어진 횟수는 7회에 불과할 정도로 노사 양측 간 입장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현행 결정체계에서는 심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실상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경련은 최저임금 개선방안으로 경제성장률, 근로자 전체 임금 수준 등을...
    2022-05-26 06:00
  • 이정식 장관 "노사 모두에 도움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 선택권 확대"
    이정식 장관 "노사 모두에 도움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 선택권 확대"
    앞서 윤석열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방안 병행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산업구조‧세대 변화에 맞춰 제도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편하고,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 보호조치가 담보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05-25 17:04
  • 중흥그룹, 건설 부문 임직원 임금 12% 추가 인상
    중흥그룹, 건설 부문 임직원 임금 12% 추가 인상
    한편, 중흥그룹이 인수한 대우건설은 지난 11일 올해 임금 평균 상승률 10%에 노사 간 최종합의를 마쳤다. 이는 대우건설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흥그룹은 인수 단계에서 대우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직원 임금을 3년 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5-23 11:20
  • 中企 절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해달라"...정부, 주 52시간제 손질 '촉각'
    中企 절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해달라"...정부, 주 52시간제 손질 '촉각'
    윤 대통령은 사업주·근로자가 합의하면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작업량 변동은 유연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는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주 52시간제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 월 단위 유연화(54.9...
    2022-05-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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