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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최종의결 불발…노동계 위원 3명 보이콧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안 최종 의결이 불발됐다.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2차 본위원회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탄력근로제 확대와 디지털 노동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2019-03-07 09:42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반대만 하는 것 무책임의 극치"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2월 국회 처리를 예고하고 탄력근로 확대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긴 이후에는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었다"며 "반대만 하다가 합의 안 된 내용을 국회에서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노총은 많은 고민 속에 책임 있는 노동단체로서 2000만 노동자의 건강권과 권리를...

2019-02-20 14:25
[Q&A]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2019-02-19 20:16
경사노위 첫 합의 '탄력근로제' 노사 양보 결과물

지난해 11월22일 경노사위가 공식 출범한 이후 노사정 간에 이뤄진 첫 합의다.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간 합의를 통해 입법화 될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 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2019-02-19 19:44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에…재계 "아쉽지만 큰 틀에서 만족"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최대 6개월'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 또 3개월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회사는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2019-02-19 18:47
여야, 연말까지 탄력근로 확대 법개정 마치기로

여야는 일단 20일까지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후까지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여야 3당이 각각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장 이날부터 여야정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를 가동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란 업무량에...

2018-11-08 15:08
영세자영업자 폐업 후 구직활동하면 소득 지원

위원회는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 12일 4개 의제별 위원회 중 가장 먼저 발족했다. 합의 내용은 정부로 보내져 정책으로 추진된다. 위원회는 이날 △근로빈곤 대책 △노인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강화 등에 대한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정부위원·공익위원 합의안을 마련했다. 먼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앞당겨...

2018-08-21 09:20
경총, 송영중 부회장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 "심각한 명예 훼손"

먼저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했으면 여야 합의안 보다 산입범위를 더 넓힐 수 있었다'는 송영중 부회장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경총 사무국은 지난달 21일 최저임금법 개정 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노동계의 주장(요구)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타 경제단체와의 조율이 필요하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법...

2018-06-25 15:48
[종합] 금호타이어 ‘노사정-채권단 해외매각’ 합의안 타결…경영정상화 길로

30일 노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이동걸 산은 회장, 윤장현 광주시장과 함께 4시간에 걸친 논의 결과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노조 내부절차(해외매각 찬반 결정 투표 등)에 따라 결정하고 결과를 채권단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금호타이어 노조는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2018-03-30 22:16
[상보] 금호타이어 노조, 4월1일 더블스타 자본유치 찬반투표 실시

노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이동걸 산은 회장, 윤장현 광주시장과 함께 4시간에 걸친 논의 결과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노조는 31일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 4월1일 노사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찬반투표 등을 거쳐 합의안을 최종 결정하고, 결과를 채권단에...

2018-03-30 21:38
[2보]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피했다…경영정상화 본격 추진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을 결정짓는 '노사정-채권단' 합의안이 극적으로 도출됐다. 30일 오후 9시께 금호타이어 노사는 광주시청에서 열린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한 노사정·채권단 긴급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중국 더블스타로부터의 자본유치 및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결국 법정관리를 눈앞에 두고 해외매각을 통한...

2018-03-30 21:29
“보완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영세기업 ‘말려죽이기’…추가 대책 시급”

박 회장은 “이미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가산수당 할증률 50%가 이미...

2017-12-12 12:00
서울 지하철 양대 공사 메트로-도시철도 통합, ‘서울교통공사’ 출범

노사정 대표자간의 36회에 걸친 논의로 안전관리, 근무형태, 직영화, 임금 등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내기도 했다. 통합으로 탄생한 서울교통공사는 국내1위이자 세계 4위권 규모의 지하철 운영기관으로 거듭난다. 일평균 수송객(690만명)은 북경과 도쿄에 이은 3위, 운영 역수(277개) 역시 뉴욕과 파리에 이은 3위이며, 노선 총 연장은 북경, 런던, 뉴욕에...

2017-05-31 14:35
22년만에 서울 지하철 양공사 통합된다…노조 투표 통과

서울시는 2014년 12월 10일부터 지하철 양공사를 통합 추진을 발표한 이후 올해 3월 15일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서울메트로 2개 노조가 통합안을 부결해 통합이 무산됐다. 그러나 구의역 사고 이후 시는 지난 9월부터 지하철 통합 논의를 재개했고 지난 10월부터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일 노사정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노조...

2016-11-23 18:2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17일

◆ 서울 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잠정합의… 1000명 단계적 감축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올해 말 통합을 앞두고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노사정 대표단은 최근 인력규모와 임금수준, 직급조정 등 쟁점에 잠정 합의했는데요. 합의안에 따르면 두 공사는 통합에 따라 5년에 걸쳐 중복 인력 약 10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게 됩니다....

2016-03-17 08:11
'양대지침' 강행 얼어붙는 노사 관계 ... 노동개혁 갈등 일지

▲ 2015.11.16 = 노사정위, 비정규직 쟁점 관련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노사정 및 공익위원 병기한 안을 국회에 보고. ▲ 2015.12.23 = 한노총, 중집 열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 탈퇴 경고. ▲ 2015.12.30 = 정부, 전문가 토론회 열어 양대 지침 초안 발표. ▲ 2016.1.11 = 한노총, 중집 열어 '대타협...

2016-01-22 18:07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노사정 합의안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산재보험법 개정은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을 때에도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2016-01-13 11:53
두달간 헛물만 켠 ‘노동개혁’…국회로 공 넘겨

사실상 모든 비정규직 쟁점에서 노사정이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여야 정치권의 역할만 남게 됐다. 하지만 노사정 합의 없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 통과 여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마무리지은 후 이른 시간 내에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지침을 논의하겠다고...

2015-11-17 11:21
노사정 ‘비정규직 쟁점’ 합의 도출 실패…합의 없이 17일 국회보고

결국 노사정이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비정규직 쟁점 관련 입법은 앞으로 여야 간 논의와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비규직법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 5대입법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비정규직법이 노사정 합의 없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연내 처리 여부에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2015-11-16 10:44
노사정, 비정규직 '차별시정·파견' 합의안 못냈다

노사정이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파견(도급)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사정의 각자 입장과 이에 대한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을 함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차별시정과 관련해선 노·사·정 및 공익전문가 모두 현행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 및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2015-11-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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