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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노사 법치주의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 예방"

윤석열 대통령 1일 신년사

2023-01-01 10:06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정부가 앞장서 노동시장 개혁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우리 노사관계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개혁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도 경총은 기업활력 제고와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위기 때마다 과감한 도전으로 국가 발전을 이끈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이 존중받는 사회적...

2022-12-29 11:00
기재차관 "설 민생안정대책 곧 발표…취약층 생계부담 경감"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방 차관은 또 "노사관계에서 엄정한 법치 원칙을 확립하고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세부 계획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2-29 09:09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윤 대통령은 21일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정식 고용부...

2022-12-26 15:22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운송 거부하는 탱크로리는 기름대란이 목적인가”(12월 1일), “조폭행위를 당장 멈추라”(12월 5일), “민노총 내에 자리한 노동 귀족 카르텔은 반드시 분리 제거해야 한다”(12월 7일),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12월 20일)를 올렸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원 장관에 대한...

2022-12-21 14:42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이어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선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되고 불필요한 쟁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조의 부패'를...

2022-12-21 14:01
영빈관서 청년 200명 만난 尹대통령 "가장 먼저 노동개혁 추진해야"

아울러 법적 안정성의 경우 노사 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돼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것은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2022-12-20 18:03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 시도 등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2022-12-20 12:00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아울러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둬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초등 늘봄학교 등 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2022-12-18 16:50
[국정과제] '주 69시간 근로' 계획대로…"내년 상반기 중 입법"

노사문화에 있어선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사 법치’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관계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제도와 관련해선 임금·금로시간 개편을 추진한다. 임금은 연공성을 낮추고 직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높인다. 또 포괄임금제로 대표되는 ‘공짜노동’ 근절에 나선다....

2022-12-15 14:00
고용부 "내달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이정식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를 확립하되, 사회적 약자는 촘촘하게 보호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임금체불 등 국민의 어려움은 신속하게 해결해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 행정을 구현하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에...

2022-12-14 13:53
한 총리 "마스크 완전히 벗는 것 검토 중, 1월 말쯤 요건 충족 기대"

한 총리는 "노사 현장에서의 불법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배제해주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정부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5년 동안 법치주의 정립은 확실히 새 정부가 하나 꼭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서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2022-12-06 16:30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또 "윤 대통령에게 말한 것은 불법과의 타협이 없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는 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인데 노사관계라는 것은 나름대로 독특한 전문가도 있고 하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단 요지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파업 이후부터 계속해서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품목확대, 지난달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2022-12-06 15:25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개정안에 따른...

2022-12-06 10:30
원희룡, 부산 찾아 화물연대 파업 피해 점검…“법에 따라 엄중 대처”

아울러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05 13:32
경총 “국민 정서 맞지 않은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강행 재고해야”

이 밖에도 노동쟁의 범위 확대, 즉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3.8%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소송 중인 사건 등 권리분쟁 사항과 경영상 결정 등을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022-12-04 12:00
대통령실,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재발동 없도록 복귀" 촉구

이어 "우리 정부는 어떤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의 국민과 갈수록 악화하는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소집 여부와...

2022-12-01 17:12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사…'유조차·휘발유' 언급

김 수석은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 있다”며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을 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편익의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파업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2022-11-30 17:28
尹대통령, 시멘트 업무개시명령 발동…"불법 파업 악순환 끊을 것" 경고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2022-11-29 11:11
[종합] 尹 “노조 폭력, 국민 일자리 빼앗아”…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의지

이를 위해서라도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 속에서 내일(29일)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중요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2022-11-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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