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계기로 노동개혁 주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입장문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할 수 있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 투자...
경총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돼 결국 노사갈등은 급증하고 산업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노동조합과...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의견수렴 부족한 법안 강행 안돼정권보다 재계 목소리 경청해야
오랫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노사 갈등이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재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삼성전자 노조 5개 출범…적자에도 임금인상 요구경영 간섭까지…기아 4공장 노조 요구로 생산 규모 확대노란봉투법 통과까지…기업들 “경쟁력 약화 우려”
올해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사갈등 문제까지 격화하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악화한 실적에도 임금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법의 몇 개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지, 약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노동관계법 등 전반적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이 장관은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된다”며 “이 경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립...
추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을 지키고 수단과 절차, 목적이 정당하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기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 노사 관계가 안정돼 가는데 다시 실력 행사와 힘에 의존한 노사 관계가 나타나 대립·갈등으로 갈 우려가 크다”며 “국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 제도와 충돌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 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며“입법처리 시 산업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휩싸이고 불법 파업이 크게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될...
임금에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불필요한 갈등만 발생한다. 일각에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구성항목과 무관하게 통상임금·평균임금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통상임금·평균임금을 둘러싼 노사의 해석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수당 쪼개기도 의미가 없어진다. 현재의 임금은 너무 복잡하다. 현장에선 ‘기업의...
다만, 영업시간 정상화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사측의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금융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1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애초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논의를 통해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사용자 측은 TF회의 개최를...
없이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가 이뤄지더라도 노사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 노사는 지난 12일에도 은행 영업시간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됨에 따라 은행권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향후 영업시간을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공히 9시30분~16시로 통일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TF 대표단회의에서 새로운...
공정위의 이번 고발 결정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화물연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권의 입맛대로 ‘화물연대 표적탄압’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공정위 조사이기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 심의·결정은 처음부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예능을 포함한 자극적인 미디어로 인한 ‘MZ 풍자’의 이면엔 특정 세대의 업무태도와 결부되어 세대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MZ세대의 특징은 다양한 키워드로 분석할 수 있다. 영상콘텐츠 소비가 높고 그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점, 개인의 행복을 우선의 가치로 인식한다는 점,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아닌 워라블(Work-life...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노사의 이해가 첨예한 노동정책을 자신 있게 주장하길 꺼리기 때문이었다. 그 와중에 노동정책이 뉴스 머리기사에 연일 나오고 있다. 오랜만의 일인데,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노동개혁을 외치고 노동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노동시간...
그러나 아직 기업은 노사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주식이라는 자본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지만, 본질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험은 분산시키고 이익은 공유하는 경제적 연대의 조직이다. 자본의 결합이 아닌 사람의 결합으로 발전할 때 기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직으로 남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2차례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물리친 바 있다.
교육개혁에 관해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