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발제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인 이승호 특위 위원이 '함께 일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설명했다. 이 위원은 노인이 육아·돌봄 등으로 인한 청·장년의 노동 공백을 보완하거나 세대 간 지식과 숙련을 나누는 '세대상생 일자리'의 확산을 제안했다. 또한, 오랜 기간 경험을 축적한 주된 일자리에서 숙련과 노하우를 계속 발휘할 수...
그는 “노조법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일명 파업조장 법안이라는 폄훼는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어 “노동현장을 왜곡하는 각종 법적 제한으로 인해 헌법적 권리가 제한되고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훨씬 파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장기화됐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방송법에...
첨단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잠정)(국회)
△자원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 강화(석간)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한 첨단산업 인재 한자리에 모인다(석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의 장 열려(석간)
△국제표준화기구와 함께 개도국 표준 역량 강화(석간)
△올 겨울 가스공급, 민관 협력으로 철저히 대응
△산업부...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여야는 헌법상 의결 기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겨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올해 또한 법정기한을...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등을 논의하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우성 특위) 위원장님도 ‘카르텔’ 이런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환자가 종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병원에서) 모든 장기의 30%를 자른다고 한다”며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그런 느낌이라서 이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죽이는 걸로 밖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의 결정을 환영하고, 민주노총도 부디 긍정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 양대 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진심으로 호소한다.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참여해 경사노위에 모두 모여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 지속 가능한 행복을...
김 전 사장은 현재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 미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안광한...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미디어법률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이들 세 사람은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와 반복수급 근절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각에선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 약화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당정은 단기로 취업한 후 실업급여를 반복해...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당 노동개혁특위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직후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국가가 생활...
또 “중증장애인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를 그저 ‘일당 동원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존재’로 묘사했다”면서 “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와 중증장애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 위원장은 지난달 7일 특위 3차 회의에서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조건부로 (전장연 소속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월급을 줬다는...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새로 구성된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소속 4명의 의원은 짐 팔리 포드 CEO와 메리 바라 GM CEO에게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과의 파트너십 및 미국 자동차 업계의 중국 의존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방침이다.
포드는 앞서 2월 미시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35억 달러(약 4조5000억 원)을 투자하고 중국 CATL과 협력한다는...
이날 국회는 표결을 통해 민주당 몫이었던 6곳 상임위인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김철민‧김교흥‧신동근‧이재정‧박정‧서삼석 의원을 선임했다. 모두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재선 중심의...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들의 복지·노동·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 활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다. 특위 설명에 따르면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전장연 공동대표를 함께 맡고 있다.
하 위원장은 "전장연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라며 "전장연 쪽에서 2021년, 2022년 조직적인 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