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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대상 디지털 포렌식 중단 요구”
    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대상 디지털 포렌식 중단 요구”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대상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음을 들어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포렌식 조사는 유럽 최대 택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가 사실상 불발됐다는 보도에 대한 제보자를...
    2024-01-17 11:05
  • 경찰ㆍ언론 비판한 봉준호 감독…"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밝혀야"
    경찰ㆍ언론 비판한 봉준호 감독…"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밝혀야"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도 참석했다. 봉 감독은 경찰의 소환 조사 방식을 지적하며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절차 모두 고인의 출석 정보를 공개로 한 점, 당일 고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이 과연 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
    2024-01-12 12:27
  •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현대제철 노동조합은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단지 돈 몇 푼 받자고 제기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현대제철 자본의 기만적인 소송 지연책과 이를 묵인한 법원 태도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2024-01-11 16:46
  • 또 해 넘긴 카드 수수료율 개선안…손놓은 당국에 업계 '한숨'
    또 해 넘긴 카드 수수료율 개선안…손놓은 당국에 업계 '한숨'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이번 정부 들어 TF에서 금융당국과 제대로 논의를 못하고 있다”며 “ 금리 인상과 실적 감소 등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한 수수료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적격비용 재산정 일정이 구체화하지 않다 보니 수수료율 개선을 위한 제반 작업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일정에 비춰...
    2024-01-05 05:00
  • 尹, 신년인사회 찾아…"올해는 민생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자" [종합 2보]
    尹, 신년인사회 찾아…"올해는 민생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자" [종합 2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나'를 내려놓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약 50여 분 간 스탠딩으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는 5부(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2024-01-03 15:53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노조회계 투명화법)는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수용했으나 나머지 공정 채용법이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등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2024-01-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운영 ◇고용노동부 2일(화) △고용부 장관 10:40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정부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5:10 현충원 참배(대전) △올해의 근로감독관 우수사례 홍보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차관 10...
    2024-01-01 08:49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도 최근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부모님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망퇴직금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사망퇴직금을 받더라도 상속 포기를 할...
    2023-12-30 08:00
  •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신청…향후 절차는?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신청…향후 절차는?
    노동조합이나 주주 등의 동의가 필요하면 이들의 동의서도 받아 내야 한다. 다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채권단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채권단의 동의를 얻기 위해선 연결 계열사 매각 등 구조조정 자구안을 제출해 채권단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태영그룹 내 주요계열사로는 에코비트, SBS 등이 있다.
    2023-12-28 13:08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과반의석으로 법 개정 결정권을 가진 민주당은 여전히 “유예에 합의할 수준의 대안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28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하지만 미리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부안을 보고 받은 당 정책위는 수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 “당에서 제시한 조건을 하나도...
    2023-12-27 16:41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뒤이어 당정은 중소기업 안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2023-12-27 13:19
  •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축협 조합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한우명품관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장례식장 등에서 수시로 폭행했다. 여기에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 노조...
    2023-12-27 12:00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이에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 및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2023-12-27 06:38
  •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라”...
    2023-12-26 14:39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12일 여론조사(전화면접)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자의 82.7%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한 의협의 진료거부·집단휴업에 대해선 85.6%가 반대했다. 이런 환경을 고려해 정부도 의협에...
    2023-12-24 07:00
  • 온천욕 하던 여성 봉변…여자 사우나에 남자가 ‘불쑥’
    온천욕 하던 여성 봉변…여자 사우나에 남자가 ‘불쑥’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 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전날 충주경찰서에 출두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 남성은 노동조합 단체의 50대 임원들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여자 사우나에 잘못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2023-12-20 15:31
  •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노동계 정치투쟁’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노동계 정치투쟁’
    4%), '노동계 우호적 입법 증가'(18.2%), '노사관계 사법화 현상 심화'(2.6%)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한편 2024년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13.7%) 대다수는 그 이유로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정착 노력'(82.4%)을 꼽았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연장’(28.6%), ‘근로시간 단축’(15.0%), ‘조합활동 확대’(12.9...
    2023-12-20 11:00
  •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의협이 거리 집회를 하던 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내놓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93.4%는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5.6%가 의협의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의대 증원의 결정권이 의협에 있다”고 동의한 의견은 10.5...
    2023-12-20 06:00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조례를 발의, 전교조가 ‘공짜로’ 빌려간 사무실 임차 보증금 15억 원도 최근 회수했다. 다음 타깃은 뭘까. 김 의장은 “시립대 반값 등록금으로 11년간 7000억 원이 지원됐지만 글로벌 평가는 500위에서 1000위까지 급락했다. 전임 시장 지시로 느닷없이 시작된 반값 등록금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상화를 예고했다. 작년 서울시의회는...
    2023-12-20 06:00
  • 샤넬 코리아 노사 분쟁 2년 만에 종결…노사 성희롱 등 쟁점 종결의사 밝혀
    샤넬 코리아 노사 분쟁 2년 만에 종결…노사 성희롱 등 쟁점 종결의사 밝혀
    샤넬코리아 노조는 2021년 12월 샤넬 코리아를 상대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 대응,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 여건 관련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통해 근무 여건 등 세 가지 쟁점은 합의했지만,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정보공개 관련 쟁점에는 합의하지...
    2023-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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