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며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ㆍ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보완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했다.
또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해당 판결에 따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노란봉투법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심의는 대법원 판결과 애초에 무관한 문제이고, 판결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안건을...
그러면서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없다”며 불법 노동쟁의와 집회·시위에 있어선 법치주의에 근거해 근절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불법쟁의회의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민법이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공동불법 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선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와 달리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주목을 받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경총은 또 대법원이 노동쟁의 사안을 특수성을 고려해서 판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건 중 절대다수(88%)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이며 손해액은 대부분 고정비를 통해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오늘 대법원 3부 판결로 사업장 점거와 같은 산업현장의...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연대책임과 의무’라는 노동조합의 특성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다”며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만 임금인상이나 복지혜택 등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쟁의행위에 동참하지 않아도 노사 합의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이건 연대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 전체가 합의안에 따라 보상을 받는 만큼, 이들에 대한 책임도...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불법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며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1ㆍ2심 "위법한 쟁의행위"…33억여 원 배상 판결대법 "파업 복귀자에게 지급한 돈은 손해에서 제외해야"
쌍용자동차가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3억여 원 규모의 배상금이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5일 쌍용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지난해부터 사측과 노동조합이 공장 폐쇄와 이에 대한 위로금 규모 등을 두고 단체교섭을 벌여왔지만 진통이 계속되면서 노조가 결국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13일 고려시멘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전남 장성공장의 시멘트 반제품 클링커 및 시멘트 조업이 전면 중단됐다.
고려시멘트 관계자는 “단체교섭 중 노사 간 의견이 최종적으로 조율되지 않으면서...
고려시멘트는 13일 노사간 단체교섭(협의) 관련 노동쟁의 발생으로 장성공장서 시멘트반제품 클링커 및 시멘트 제조제품을 생산중단했다고 공시했다. 생산중단은 이날 오전 8시다.
생산중단 분야의 최근 매출액은 699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99.33%에 해당한다.
고려시멘트는 "생산중단일자는 전면적인 노동쟁의에 따른 생산중단 발생일로 현재 확정된...
최근 한국에서 추진되는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한 기준 없이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법개정이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강행된다면 산업생태계를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특히 일반적인 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피해가 사용자에 귀속되지만, 사용자가 불분명한 단체의 집단행동은 국민 피해로 귀결된다.
그런데 일부에선 비전속 특고에 대해서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에 소속된 산업별 연합단체(산별노조)의 조합원이라면...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여당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30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시 필리버스터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두 법안의 시기를 보고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답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방송법과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효력 정치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나선다.
29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 1095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39%(874표)가 찬성했다.
조종사노조는 내달 7일 발대식을 열고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노조 측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비행기를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