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분은 노동법 박사과정 쟁의행위법론 수업의 한 주제 발제문 정도 되는 분량의 내용입니다(A4 용지 20~30장 가량). 그만큼 여러 국가의 여러 사례가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A.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국가라면 법이 정한 범위 내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사용자에게 완전히 기울어져있던 시절인 1906년 노동쟁의법을 제정하면서 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노동조합 및 노조간부들은 소송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 비해 월등한 교섭력을 갖고 있었기에 노사 간 무기대등 원칙 차원에서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한 정부의 배려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동조합이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가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여름 휴가철 극성수기의 항공 대란 사태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과 임금인상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금 협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조종사노조가 준법투쟁...
또한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과 참여 조합원의 책임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면 서로 이해가 상충하게 된다. 그렇다면 공동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법률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 절차도 문제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의 단체교섭이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과 같은 혁신적인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이에...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뤄진 네차례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이날부터 2차 쟁의행위에 나서고, 24일부터 파업에 나선다.
2차 쟁의행위는 항공기 결함 등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비행을 거부하고, 순항고도 및 속도 감소로 연료를 많이 사용해 사측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준법투쟁을 의미한다.
조종사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이번 총파업 투쟁에는 200개 지부 220개 사업장 8만5000여 명의 조합원 중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최종 쟁의권을 확보한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총 조합원 6만여 명이 참가한다”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유지 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 1만5000여 명을 제외한 실제 파업 인원은 4만5000여 명”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3일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은 2004년 주5일제 전면도입을 요구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산별 총파업 투쟁을 단행했다. 총파업투쟁에는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 총 조합원...
그러면서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해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19년 만에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필수 인력을 파업에서...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협상 관련 쟁의행위(파업)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11일 가결됐다. 노조는 12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는 의미로 부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7462명) 중 5342명(71.59%)이 투표하고, 5125명(재적 대비 95.94%)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정안 제2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따른 무리한 사용자성 확대는 사용자 측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측의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쟁의의 대상이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권리 분쟁 및 정치적·사회적 사안까지 확대될 수 있어 산업 현장의 노사 관계는 한층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절차상으로 노사 교섭을 진행했고, 교섭이 결렬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하는 등 노동법상 모든 절차를 거쳤다. 또한, 요구 사항이 환자 안전과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위해 정책적·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정치적인 파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권한쟁의심판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만약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재연출된다면 갈등과 혼란은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업계에선 이번 파업이 최근 진행 중인 임단협과 무관하고 노동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만큼 정치 파업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선노연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공동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민중 총궐기 투쟁을 결의했다”며 길거리로 나선 만큼 이번 쟁의 조정 신청이...
회사 측은 생산재개사유로 “노사간 단체교섭(협의) 잠정합의에 따른 노동쟁의 종료”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장성공장의 사업중단이나 공장폐쇄 등에 대해 검토 중이나 결정된 사실은 없다”며 “공장폐쇄가 결정되더라도 공장이전 등을 통해 주된 영업이 지속될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동위원회는 파업 대상이 아니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조법에 대한 국회의 신중한 검토도 요청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경제6단체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단체교섭이 초기 단계이고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파업을 위한 요식행위로 집단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 표결을 앞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큰 개정안 입법을 재고해달라"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으로 노동현장은 갈등과 분쟁이 폭증하게 될 것이고,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되면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이번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총 147개이며, 조합원 수는 총 6만1311명이다. 고려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이화의료원·경희의료원·아주대의료원·한림대의료원 등 사립대병원지부 29개,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지부 12개,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보훈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지난달 24일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달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수적 우위를 가진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일제히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12년 8월과 11월‧12월에 벌어진 공장 점거로 인한 피해액 5억4000만 원을 노조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청구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중 약 4억4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