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게는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손 회장은 8월 개최한 주한 EU 대사단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도 “한-EU FTA 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조항은 존중하지만, 이 사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국내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법·제도 선진화가...
노조는 전날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4~27일 나흘간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13차례에 걸쳐 교섭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12만304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전기차ㆍ수소차 전용 설비 건설 및 핵심부품 기존 공장 내 생산 △노동이사제 도입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 측은 기본급을 동결하고...
이어 5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며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사는 이후에도 교섭을 네 차례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12만 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기존 공장 내 전기ㆍ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상여금 통상임금 확대 적용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다.
사...
노조는 지난달 28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으나 지노위는 노사가 교섭을 이어가라는 취지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사는 7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23차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이어왔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1만5746원 인상(기본급 대비 5.75%, 호봉승급분 별도), 성과급 250%+α 지급, 정년...
김희성 교수는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로 조업을 중단하는 직장폐쇄와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파업에 대한 대항행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노조의 직장점거에 대체근로도 할 수 없어 노조의...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어제 회의를 열고 현대제철 5개 지회(충남지부, 포항지부, 인천지부, 광전지부, 충남지부 당진(하)지회)가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결정으로 현대제철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게 됐다.
현대제철 노조는 어제부터 전체 조합원들을...
노사는 7월 상견례 이후 교섭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7만1687원(4.69%) 인상 △일시금 700만 원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내놨다. 반면 사 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까지 확보했다.
노사의 교섭은 신임 지도부 임기가 시작되는 12월께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해당 규정이 사업장 점거 방식의 쟁의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경희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생산 시설과 통신·전력 등 주요 시설이 아닌 공간에서 파업 불참자 등의 출입을 허용하는 형태의 점거는 개정안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병원 로비를 ‘원천적으로 점거...
전경련 관계자는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협력 순위는 130위로 이미 꼴찌 수준”이라며 “노조의 쟁의 건수,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등은 세계적 수준으로,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을 허용하면 쟁의 폭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자·실업자는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사회적 이슈 등의 교섭 의제를...
노조는 △기본급 7만1687원(4.69%) 인상 △일시금 700만 원 지급 등을 요구안에 담았지만, 사 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쳐 쟁의권까지 확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위탁 생산 종료로 회사의 실적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은 교섭의 변수다.
교섭이 해를 넘겨 지속하면 조합원과 노사 모두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기아차 노조는 지난 3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3.3%로 과반 찬성을 확보한 데 이어 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손에 쥐었다.
기아차 노사는 오는 11일과 12일 오후 본교섭을 할 예정이다. 노조가 이미 파업권을 확보한 만큼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 9년 연속 파업에 돌입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사 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최근 노동조합의 잔업 및 특근 거부와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7000대 이상의 추가적인 생산 손실을 보았다”라며 “이번 추가 쟁의행위 결정으로 누적 생산손실이 1만2000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회사의 유동성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동성을 확보해 회사 운영과 투자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강력한 비용절감 조치들을 취한 바 있다.
한국지엠은 최근 노동조합의 잔업 및 특근 거부와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7000대 이상의 추가적인 생산 손실을 입었고, 이번 추가 쟁의행위 결정으로 누적 생산손실이 1만2000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회사의 유동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노조가 제출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더는 노사의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중노위 결정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게 됐다. 이미 3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73%가...
5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노조가 제출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더는 노사의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기아차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게 됐다. 이미 3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73%가 찬성표를 던지며 집행부에 힘을...
5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노조가 제출한 쟁의조정 신청을 다루고 있다. 중노위가 더는 노사의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하면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진다.
이 경우 기아차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이미 3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73...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을 기업의 종업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단위로 하여 대체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만약 실업자나 해고자 등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대체근로도 이에 맞춰 더욱 넓게 허용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외국의 경우,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도 쟁의행위 기간...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2만30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노동지원격려금 500만 원, 교대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또 9~11일까지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중노위 조정안을 노사가 동의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안건을 통과시키면 현대제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앞서 한국GM노조는 지난달 29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잔업 거부 등 행위로 6700대의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협회 측은 추정했다.
협회는 "6년 연속 적자 후 산업은행이 7억5000만 달러, GM이 64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마련한 경영정상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오늘(23일)부터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시작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부평 2공장의 미래 계획을 놓고 사 측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22일 오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전면 파업 대신 잔업ㆍ특근을 거부하는 투쟁 방침을 확정 짓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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