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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국민의 사회적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과 보고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민간자문위원회 보고서는 노동시장 참여기간 중 각종 소득과 자산의 일부를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저축해야 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성공적 노화를 위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공동 납부자인 기업 또한 이...
    2023-06-02 05:00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발족…분야별 전문가 30명 위촉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발족…분야별 전문가 30명 위촉
    주요 논의과제로는 △민간주도 성장의 선결과제인 규제개혁 △고금리·고부채 문제 해결방안 △노동시장 개혁 △대중소기업 양극화 △탄소중립과 ESG 등 분야·시기별 주요 중소기업 정책이슈를 선정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 정부에서 민간주도성장에 집중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가 통과되는 등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각...
    2023-05-31 11:00
  • [미래토크]AI 시대, 일자리와 노동권의 미래는?
    [미래토크]AI 시대, 일자리와 노동권의 미래는?
    자동화와 노동개혁 동시에 추진 서한은 현재 인공지능 개발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위험한 군비 경쟁에 비유했다. 강력한 디지털 지능의 등장이 초래할 인류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SF 영화에 나오는 전능한 신과 같은 인공지능은 핵폭탄과 같은 비유가 떠오르게 하지만, 필자는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을 기관총의 발명으로 비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2023-05-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발표 △노동개혁 ‘온통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본격운영 △민관협업 기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3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온통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과천) △사전지정운용제도 첫 공시 및 승인 결과 발표 △’23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규제혁신을...
    2023-05-29 09:10
  • 여전히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둔 한은...이창용 "못 올릴 거라 생각하면 오산"
    여전히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둔 한은...이창용 "못 올릴 거라 생각하면 오산"
    이어 "현재 낮은 성장률 때문에 청년실업, 비정규직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5∼10년 내 노후 빈곤이 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연금·교육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의 문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서 진척이 되지...
    2023-05-25 15:24
  • “임금 높고 복지 좋아” 청년 10명 중 6명 ‘대기업’ 취업 선호
    “임금 높고 복지 좋아” 청년 10명 중 6명 ‘대기업’ 취업 선호
    이어 ‘경기활성화정책’(40.7%), ‘노동시장 개혁’(33.3%)이 뒤따랐다. 이어 ‘기업투자 촉진’(24.7%),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23.0%), 대졸자 과잉해소 등 교육개혁’(18.3%), ‘4차 산업혁명 인력 수요에 맞게 재교육’(12.7%) 등 순이었다.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들의 78.0%가 ‘임금수준 향상’을...
    2023-05-24 12:00
  • 6월 경기전망도 부정적…“BSI 15개월 연속 부진”
    6월 경기전망도 부정적…“BSI 15개월 연속 부진”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은 경기침체 심화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경기심리가 매우 위축돼 있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과 노동시장 개혁,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생산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가격변수(최저임금, 금리, 물가 등)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5-23 06: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농산물 시장 접근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기업 활동과 노동 이슈 관련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25. 우리는 제12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의 긍정적 성과를 상기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WTO의 강화와 개혁을...
    2023-05-22 18:59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이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발표한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에 대해 응답 기업 10곳 중 8곳 가량(77.6%)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만족(26.4%)와 만족...
    2023-05-22 16:30
  •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은 "연금개혁·노동개혁·재정개혁 등 3대 개혁이 실현돼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며 "프랑스처럼 사활을 걸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 기업구조개혁, 규제개혁 등이 반드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동·연금·교육개혁은...
    2023-05-22 15: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14:00 노동개혁 특위(국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관련 설문조사(석간) △’22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근로자의 날 유공포상...
    2023-05-21 08:50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또 고령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 노력과 혁신성·경쟁력 등으로 상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무디스는 최근 실리콘밸리은행·크레딧스위스 사태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우리의 개방적 금융시장과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2023-05-19 17:41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임이자 의원은 이날 특위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고, 미래 세대와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자 6월 중에 노동·산업·복지...
    2023-05-16 15:29
  •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해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재차 강조했다. 특히 연금개혁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2023-05-16 14:33
  •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이날 양대노총 금융노조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문제와 대안을 논의했다. 노조는 최근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받은 사전 제보를 이용해 주가조작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면서 "금융당국의 무지와 무능이 막대한...
    2023-05-16 13:15
  • [속보] 당정 "6월 노동·산업·복지 아우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종합 대책 마련"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
    2023-05-16 12:07
  • “한국경제 활력 위해 기업가 정신 되살리고 규제 혁파해야”
    “한국경제 활력 위해 기업가 정신 되살리고 규제 혁파해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활기찬 미래를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고, 이를 재점화 하려면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된다”며 “특히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만큼 유연성을 확보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는 “여러가지 생존 방법을 모색하는 K-기업가...
    2023-05-15 14: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10:30 노동개혁 특위(국회)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 1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5: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공공부문 단체협약·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석간) △안전보건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18일(목) △고용부 장관 14:30 원하청 동반성장 우수기업 현장방문(전남 나주)...
    2023-05-14 08:45
  •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주요 정책과제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할 계획 등을 꼽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의 핵심과제인 노동개혁과 관련해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노사 간 자율성 확대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은 ESG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2023-05-12 07:30
  •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직된 제도·정책을 개혁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시장경제 전환 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바란다”...
    2023-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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